국방 드론 예산 강화했지만...공격용 드론은 '찔끔' / YTN

최근 전장에서 드론의 역할이 커지고, 북한도 드론 전력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우리 군도 내년도 드론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전에서 적을 타격할 '공격용 드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싼값으로 고가의 무기체계를 무력화하면서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은 공격형 드론.

북한은 러시아 파병으로 실전 드론 전술을 빠르게 흡수해 자폭 드론 등의 전력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달 30일) : 무인기 분야에서의 절대적 우세를 목적하는 것은 현대전의 변화 양상에 따르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정부도 드론·대드론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18% 늘린 8,061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미래전의 핵심으로 꼽은 공격형 드론의 내년 신규 사업 예산은 고작 52억 원.

특히, 군집드론과 소형 공격 드론사업 예산은 불과 1억 원 수준에 그칩니다.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미지수입니다.

조기 전력화를 약속했던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 'K-루카스'는 사업타당성 조사 일정 등을 이유로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군이 2만 대 이상 확보하겠다고 밝힌 소형 자폭드론 등 저가형 소모성 드론 관련 예산은 480억 원, 전체 방위력개선비의 0.2%에 불과합니다.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목표로 한 교육·훈련용 드론 예산이 864억인 점에 비춰보면 방어나 교육용에 예산이 쏠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군이 개발하는 공격 드론의 기술력이 제자리걸음일 거라는 우려도 큽니다.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예산이 좀 일부 소량 반영되긴 했지만/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면 (중략) 우리나라의 군은 현대전에 맞는 드론 확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외형상 드론 예산은 늘었지만 '무늬만 드론강군'이 되지 않으려면 실전 공격용 드론에 과감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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