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수여→기소'...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재판, 쟁점은? / YTN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으로 훈장까지 받았던 조성현 대령의 '내란 가담' 혐의 사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조 대령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시점과 연일 지적이 이어지는 종합특검의 공소 유지 능력 등이 재판의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군 헬기가 투입됐고 총을 든 군인들이 본청을 장악했습니다.

당시 군대를 투입하라는 윗선의 지시를 부하들에게 하달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현 대령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조성현 / 육군 대령 (지난 12일) : (여전히 공소기각 주장하시는 건가요?) 네, 변호인이 의견 낸 것처럼 동일합니다.]

첫 재판에서 국헌 문란 목적의 인지 시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조 대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서강대교에서 병력을 철수시키기까지의 시점별 행적이 정리돼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조 대령이 국회 출입 통제 명령을 받은 시점에 위헌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라면, 국회 출입 통제를 왜 한 거로 인식했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앞선 내란 특검의 수사 결론을 뒤집고 조 대령을 기소한 점 역시 변수로 꼽힙니다.

조 대령은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으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훈장을 받았습니다.

먼저 수사한 내란 특검도 '혐의없음' 처분했는데, 종합특검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 태도를 바꾼 것에 불과하다며 조 대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대령 측은 두 특검의 정반대 결론을 고리로 종합특검의 무리한 기소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을 향한 재판부의 질타도 반복됐습니다.

종합특검팀이 조 대령이 동의하지 않은 수사 기록을 의견서에 담았다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꾸짖었습니다.

앞선 다른 사건 재판에서도 공소장이 부실하다거나 법정에서 수사하지 말라는 등의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종합특검팀의 공소 유지 능력도 향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백지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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