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출범 코앞인데...이용철, 공소취소 거듭 '여지' / YTN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지휘 여부에 대해 거듭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수사할 조작기소 특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른바 '중립성 논란'을 떨쳐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출근길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질문이 뒤따랐습니다.

이 후보자는 특검의 진상규명을 강조하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섣불리 의견을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예단'과 '억측'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이용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11일) : 진상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이때 많은 예측,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정성호 전 장관과 김승원 전 후보자의 경우,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김승원 /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9월) :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 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존중하고….]

이 후보자의 공소취소 관련 입장에 더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성남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 후보자를 향해 '공소취소용 인사'라는 야권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선입견 없이 특검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주장에도 의구심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지난 9일) : 공소취소 하수인 노릇을 하겠다고 자인한 셈입니다.]

만약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지휘한다면,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을 거쳐 개별 사건 공소유지 검사가 법원에 이유를 담은 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공소취소를 둘러싼 공방이 더 본격화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114052701511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