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아파트 앞 집회 연 주민 대표 비상
신고 없이 바깥 집회를 연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냈지만, 국회가 고칠 때까지 조항은 계속 적용돼요. 평화롭게 끝난 집회까지 처벌하는 건 지나치다고 봤고, 신고 의무 자체는 헌법에 맞다고 봤습니다.
🎯 대상
- 아파트 앞 등 바깥에서 집회를 열려는 주민·주민 대표
- 집회를 준비하는 사람
📅 기준일·시행일
- 헌법재판소 결정일 2026-02-26
- 국회가 고칠 시한 2027-08-31
- 고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날 2027-09-01
- 지금 법 시행일 2026-10-02
- 기준일 2026-11-04
⚖️ 조건·예외
- 헌법불합치 결정이라 국회가 고칠 때까지(시한 2027년 8월 31일) 처벌 조항은 계속 적용돼요.
- 이 결정은 법이 고쳐지기 전 옛 법을 두고 내린 것이에요. 지금 법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 적혀 있어요.
- 신고 의무 자체는 헌법에 맞다고 봤어요. 바깥 집회는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요.
-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개인 법률 조언이 아니에요.
📊 자료 출처
- 헌법재판소 결정례 '집회' 3건(판시사항·결정요지) (헌법재판소 결정례)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1-01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공공데이터 보조 근거 11줄 — 확인됨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1-01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관련 법 근거(보조 근거) 23줄 — 확인됨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1-04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화면 자료
- 그림은 AI로 만든 예시 장면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장면입니다
🎵 음악
- Music: Sneaky Tiptoe Music — alex-morgan (Pixabay) — https://pixabay.com/music/cartoons-sneaky-tiptoe-music-579470/
ℹ️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상황입니다
ℹ️ 자료 범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만. 전체 사건·해석이 아님
- 기준 날짜 = 종국(결정)일자. 옛 결정은 그 뒤 법이 바뀌었을 수 있음
- 청구인 이름은 지움(사건번호·결정 요지만 쓰기)
- 같은 지역의 다른 기관 통계는 대조용. 집계 기준·기준 날짜가 달라 서로 더하거나 나누지 않는다
- [법령해석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만. 전체 사건·해석이 아님
- [법령해석례] 법령해석례 = 법제처가 기관 질의에 답한 해석. 법원 판결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 없음
- [법령해석례] 기준 날짜 = 회신(해석)일자. 그 뒤 법이 바뀌었을 수 있음
- [관련 판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만. 전체 사건·해석이 아님
- [관련 판례] 사건명에 '벌금' 낱말이 든 판례 중 최근 1건. 같은 주제라도 사건명에 낱말이 없으면 빠짐
- [관련 판례] 판례의 기준 날짜 = 선고일자
ℹ️ 법률 일반 정보 안내
- 이 영상은 공개된 법령·판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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