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또 걸렸는데 면허만 살아 있으면 그만이지
음주운전 한 날부터 5년 안에 또 어긴 사람은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어도, 정해진 규정을 함께 어겼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면허 대상입니다. 2026년 10월 13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 대상
- 음주운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걸린 운전자(자동차등·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
- 운전하는 가족
📅 기준일·시행일
- 시행일(도로교통법 제80조의2 개정규정, 부칙 단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 2026-10-13
- 자료 기준일 2026-11-02
⚖️ 조건·예외
-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제1항(조문 그대로) —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다시 한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 2. 다시 위반할 당시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사람
- 예전 조문: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만 해당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 —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법 비교 자료 기준(바뀐 조문만 비교) — 법적 효력 없는 참고자료이며, 기준 날짜 뒤 또 바뀔 수 있음
📊 자료 출처
- 도로교통법 신구법 비교 16쌍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1-02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공공데이터 보조 근거 15줄 — 확인됨 9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data.go.kr/data/15113968/openapi.do · 이용허락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기준 2026-10-29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도로교통법 신구법 비교 16쌍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0-21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공공데이터 보조 근거 20줄 — 확인됨 14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data.go.kr/data/15113968/openapi.do · 이용허락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기준 2026-10-20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도로교통법 신구법 비교 16쌍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0-21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공공데이터 보조 근거 21줄 — 확인됨 14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data.go.kr/data/15113968/openapi.do · 이용허락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기준 2026-10-24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관련 법 근거(보조 근거) 5줄 — 확인됨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1-04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화면 자료
- 그림은 AI로 만든 예시 장면입니다
🎵 음악
- Music: Sneaky Tiptoe Music — alex-morgan (Pixabay) — https://pixabay.com/music/cartoons-sneaky-tiptoe-music-579470/
ℹ️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상황입니다
ℹ️ 자료 범위
- 같은 지역의 다른 기관 통계는 대조용. 집계 기준·기준 날짜가 달라 서로 더하거나 나누지 않는다
- [민원 질의응답] 기관 답변은 그 민원에 대한 안내. 법원 판결·공식 유권해석이 아님
- [민원 질의응답] 답 등록일 기준. 그 뒤 법이 바뀌었을 수 있음(관련 법령은 법령 API 원문으로 다시 확인)
- [법령해석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만. 전체 사건·해석이 아님
- [법령해석례] 법령해석례 = 법제처가 기관 질의에 답한 해석. 법원 판결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 없음
- [법령해석례] 기준 날짜 = 회신(해석)일자. 그 뒤 법이 바뀌었을 수 있음
- [관련 판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만. 전체 사건·해석이 아님
- [관련 판례] 사건명에 '운전' 낱말이 든 판례 중 최근 2건. 같은 주제라도 사건명에 낱말이 없으면 빠짐
- [관련 판례] 판례의 기준 날짜 = 선고일자
- [관련 판례] 사건명에 '과태료' 낱말이 든 판례 중 최근 1건. 같은 주제라도 사건명에 낱말이 없으면 빠짐
ℹ️ 법률 일반 정보 안내
- 이 영상은 공개된 법령·판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Shorts #음주운전 #조건부면허 #음주운전방지장치 #조건부면허대상 #조건부면허조건 #음주운전단속 #면허취소 #음주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 #음주운전방지장치부착 #도로교통법 #바뀐법 #법개정 #음주운전법 #개인형이동장치 #음주 #운전자 #면허 #시행일 #별다주 #별걸다주워왔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