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엘리트 검사 출신의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6정국민 법선생님 김우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00:08안녕하세요.
00:09첫 번째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0:11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뭘까요?
00:15자 이겁니다.
00:17누군가의 실루엣 그리고 경찰의 모습 어떤 사건일까요?
00:20강력사건입니다.
00:23아들 성범죄 피해자 살해한 부친 50대 A씨는요.
00:28올해 초 이 A씨의 아들이 성범죄 혐의로 송치가 됐습니다.
00:35그런데 이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10대의 삐양입니다.
00:41어제 오전 만취 상태로 만나서 살해를 했습니다.
00:45경찰은 보복범죄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0:51이 부친의 사실론 관계에 있는 여성이 예약한 공인 숙박업소에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01:05일단은 이 사건에 굉장히 얽히고 설킨 사건들이 많은데 일단은 이 사건부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01:10그래서 기이하고 좀 엽기적이고 너무 이상합니다.
01:16이게 도대체 사과해야 될 가해자의 부친이 피해자를 살해한다?
01:23이거부터도 이상한데 그런데 그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아마 홀로 공인 숙박업소에 있었던 것 같아요.
01:29그런데 거기를 그 아버지가 찾아가서 만난다.
01:33이것도 되게 기이하고 그리고 공인 숙박업소를 예약해 준 사람이 누구냐.
01:38그 아버지의 사실론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01:42현재도 유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 사실론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고.
01:46그런데 그 사실론 관계에 있었던 여성은 또 20대예요.
01:51그런데 이 20대 여성이랑 아들 그리고 살해당한 피해자가 다 같이 단톡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01:59이것도 너무 기이해요.
02:01도대체 그 아버지의 사실론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피해 미성년자와 피해 미성년자한테 성범죄를 가해한 사람이 같은 단톡방에 했다.
02:15이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또 그 단톡방에서 너희들이 함께 살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다.
02:21너희들 당당한 부부다.
02:23이런 말이 오갔다는 것도 너무 황당해요.
02:26등장인물이 4명인데 이들의 관계도 굉장히 수상하다.
02:28굉장히 이상하고 그리고 여기서 일단 아버지가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드러난 사실인데
02:35도대체 그 20대 여성은 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일까.
02:40이거 되게 퀘스천이 찍힙니다.
02:42이거는 좀 규명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02:44수사에서 짚어봐야 할 때문이군요.
02:46그리고 또 그 20대 여성이 또 살해당한 피해 미성년자한테 네가 같이 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훔쳐와라.
02:57이런 식으로 해서 친척 집에 가서 돈을 훔쳐오게 만들고 또 더군다나 아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 조건만남 같은 걸 해서 네가
03:09조건만남하는 성매수 남자들의 돈을 훔쳐라.
03:12이런 식으로 했다는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03:16범죄 교사까지 했다.
03:17도대체 이게 뭘까.
03:18그러면 이 20대 여성은 도대체 이 사건에서 어떤 관계가 있고 무슨 역할을 하고 있지.
03:25이 혹시 살해하는 거에 직접적으로 관련은 있나.
03:29이런 의문이 좀 들어요.
03:31되게 잘 기이합니다.
03:33자 이 사건은 또 하나의 이야기를 닫고 있습니다.
03:39성범죄 송취 뒤 조건만남까지.
03:41이 아들이에요.
03:44B양을 성범죄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
03:48성범죄를 저지른 거죠.
03:50B양을 상대로 불구속 송취 됐습니다.
03:51그런데 조건만남을 빙자해 세 차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합니다.
03:58그러니까 이 미성년자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과 별개로 또 조건만남을 빙자해 금품을 훔친 범죄도 저지른다.
04:08이 말인가요?
04:10그게 이제 보도만 봐가지고 약간 명확하지가 않아서.
04:13그 부분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약간 좀 곤란할 것 같은데.
04:17이게 이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성범죄가 굉장히 좀 자주 일어납니다.
04:23저도 뭐 변호사 실무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미성년자 특히 가출한 10대 청소년들 이런 경우에 또 가출하지 않아도 집에서 약간
04:36좀 말썽 피우는 그런 여자 미성년자들 중에 조건만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04:43그렇군요.
04:43굉장히 많고 그럼 조건만남을 하면 이 조건만남했다라는 걸 믿기로 상대방 성매수남을 공갈협박해서 돈 뜯어내는 경우도 있고.
04:54조건만남하면서 잠시 뭐 이렇게 성매수남이 잠깐 자리 비우거나 씻으러 가거나 이런 사이에 물건을 훔치거나 이런 일이 사실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05:04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막 사주하고 이런 사건들도 꽤 있습니다.
05:11이게 지금 어떤 사건인지는 좀 규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그 20대 여성 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50대라고 나오는데
05:2150대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20대 여성이 10대 그러니까 아들과 조건만남 같은 걸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05:31미성년자 의제관과를 했던 피해자한테 절도를 막 시켰다?
05:36너무 이상해요.
05:37이거 뭔가 좀 규명해서 그 20대 여성이 잘못했거나 이제는 죽어서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이 있는 그 피해자한테 뭔가 가해 행위를
05:46했다면 살아있는 어른들이 규명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5:50네. 지금 수사의 맥을 짚어주고 계신 건데 딸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이런 진술도 나옵니다.
05:58사망한 삐양의 가족. 아들 C씨와 아버지 사실혼 관계의 D씨가 딸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가출을 유도해서 금품을 훔치도록 했다.
06:06딸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확실히 피해 여성인 미성년자 삐양은 가스라이팅을 저들에 의해서 좀 당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06:14그러니까 어린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가 성관계를 하고 이럴 때 상대방 남성이 나이가 많아도 자기가 그 남성이랑 사귄다고 착각하는
06:25경우들이 있어요.
06:27그렇군요.
06:27그런데 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성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습니다.
06:32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합의해서 성관계를 해도 강간으로 의제 강간으로 처벌하고 있고요.
06:40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의 사람들은 19세 이상의 성인이 합의해서 사귀는 것처럼 해서 성관계를 해도 처벌하고 있어요.
06:49이런 경우에 가스라이팅 당하기 쉬운 미성년자들의 상태, 심리를 악용해서 범죄서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