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28농지 전수조사
00:30그런데 그 밑에 보면 비농업인 소유농지 유유지 이렇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DB를 구축하겠다.
00:37두 개가 상충되는 목적이에요.
00:39전수조사라는 말을 내가 농지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전수조사라는 말이 없어요.
00:43무슨 말 나오지 않습니다. 의원님.
00:45무슨 근거로 전수조사를 합니까?
00:47현재 하고 있는 농구조사 전수조사에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내가 질문했잖아요.
00:53내가 질문하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요.
00:55이렇게 되어 있어요.
00:575년 이내라고 제한되어 있어요.
00:585년 이내에 제한되어 있는데 어떻게 97년 이후 해가지고 지금 취득한 지 30년 된 그런 사람들한테 하겠다는 거고
01:05내년도에 들어보세요.
01:07자꾸 중간에 말을 끊고 그래요.
01:09웃지 마시고요.
01:11하십시오.
01:11의원님.
01:13하십시오.
01:21어쨌든 지금보다 더 국채를 많이 갚았을 건 맞죠?
01:24답변하시기 한번 주시죠.
01:25지금보다 국채를 더 많이 갚았을 때 상황은 맞죠?
01:28그렇게 그것은 여러 경우의 수를 하나의 정체가 얘기를 한 겁니다.
01:34제가 답변할 시간을 주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01:36조금 이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01:38제 말씀은 어쨌든 제가
01:44초과세수가 있고요.
01:45초과세수가 있습니다.
01:46그건 아시죠?
01:48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01:50맞습니다.
01:50왜냐하면 이게 용동되어 있습니다.
01:51이 미래대금, 대응기금 자체가 없었더라도 없었다면, 없었더라도
02:00지금보다 국채를 더 갚지 않았을 것이다.
02:04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02:07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개념이 정확히 안 서 계신 것 같아요.
02:11아니, 다음 반도체 호황이 언제 올 것이며, 그 다음 반도체 호황에서 중국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처럼 이런 주도적인 위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02:21보장도 없는데,
02:22겨우 생각한다는 것이 다음 반도체 호황에 우리가 역시 지금처럼 패자의 지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02:28이런 존재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02:29왜 초과세수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2:31지금 그것만 보신 거잖아요.
02:33예전체 초과세수가 내년하고 내년까지만 들어올 것이다.
02:36그러니까 더 이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02:38미래대금 기금이 그걸로만 구성되었습니까?
02:40그렇지 않습니다.
02:41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02:42그러니까, 그래서 왜 답변 시간을 안 주냐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02:46좀 짜증나지 마시고요.
02:48짜증나지 마시고.
02:49그러니까.
02:54제가 한번 추가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