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 담합 '역대 최대' 1.6조 과징금·7개사 고발 / YTN

국고채 전문딜러사(PD), 경쟁입찰 참여·시장 조성
PD 15개사 국고채 담합 제재…과징금 1조 6천억 원
가담 규모 큰 7개사는 중수청 고발하기로
공정위 역사상 최대 과징금 "국고 손실 야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증권사와 은행 등 15곳에 대해 과징금을 1조 6천억 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단일 사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금융기관들은 국고채는 일반적인 입찰 시장과 달리 큰 수익을 추구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반발하고 있어 대거 소송으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가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고채는 시중 금리 기준 역할도 합니다.

재정경제부가 증권사나 은행 가운데 국고채 전문딜러사, PD사를 지정해 경쟁입찰 참여 자격과 함께 매수, 매도 호가를 내도록 시장 조성 의무를 부여합니다.

공정위는 15개 PD사가 지난 2020년부터 3년 반 기간 경쟁입찰 150건에 참여하면서 낙찰 가격이 높게, 그러니까 금리가 낮게 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금리와 물량을 합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 6천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담 규모가 큰 7개사는 중수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단일 사건 역사상 가장 많은 과징금입니다.

공정위는 담합이 일상적,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이에 따라 국고 손실이 야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성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그 결과 국고채 입찰에서의 경쟁 압력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국고채 낙찰금리의 인위적 상승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사건 관련 매출액은 54조 원, 과징금 부과율은 4.5%입니다.

공정위는 다만 PD사가 입찰 물량의 10%를 인수해 시장 조성 의무를 부담해온 점과 재무 상황, 국채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달라는 재경부 의견을 고려해 과징금을 30% 감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PD사들은 금융사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은 계약금액이 아닌 영업수익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PD사들은 또 국가 재정을 위해 금리 변동에 따른 손해를 감수해온 공적 업무에서 과징금을 떠안게 된 것은 지나치다며 대거 소송으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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