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 청사 매각 백지화...법적 제약·임차료 부담 / YTN

경기도가 재정난을 덜기 위해 검토했던 광교청사 매각안을 법적 걸림돌과 막대한 임차료 부담 때문에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재산 처분을 둘러싼 법률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데다, 청사를 팔고 다시 빌려 쓸 경우 연간 최대 350억 원 안팎의 임대료를 물어야 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국회 인근에서 열린 예산협력간담회에서 광교청사 매각은 아이디어 차원이었을 뿐, 실현 가능성이 없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청사를 팔려면 행정 용도를 폐지해야 하지만 건물을 계속 임차해 쓸 경우 법을 어기게 될 소지가 크고, 장기적인 재정 개선 효과도 낮다는 게 도의 설명입니다.

경기도는 행정 절차와 실질적인 재정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앞으로도 매각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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