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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첫 출근길…'공소취소' 문제 관심 집중
이용철 "진상규명 집중…나머지는 법·원칙 따라야"
'중립성' 지적 반박…"공소취소 모임 멤버 아냐"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노력…공정한 기소권 행사"


본격 인사청문 준비에 돌입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란을 두고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의 진상규명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는 건데,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고리로 한 중립성 지적에도 반박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이후 첫 청문준비단 출근길,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 관련 발언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진상규명이 먼저고 그 뒤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공소취소 논란을 두고는 예단과 억측에 근거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용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개발비리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고,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비판적 여론 관련 질문에도 입법권자의 결정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과의 인연에서 비롯된 중립성 지적에는 우회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용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공소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에 대해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습니다. (특검의 진상규명 활동을) 어떠한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공소취소를 위한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 등 새 형사사법체계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청을 대신해 출범한 공소청이 공정한 기소권 행사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도록 힘쓰겠다며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김유영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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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본격 인사청문 준비에 돌입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00:04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란을 두고
00:06예단과 억책을 전제로 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00:10특검의 진상규명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는 건데
00:14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고리로 한 중립성 지적에도 반박했습니다.
00:18신규혜 기자입니다.
00:22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이후 첫 청문준비단 출근길
00:27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 관련 발언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00:33이 후보자는 진상규명이 먼저고
00:35그 뒤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00:41공소취소 논란을 두고 예단과 억책에 근거한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00:46예단과 억책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0:53대장동 개발 비리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고
01:00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비판적 여론 관련 질문에도 입법권자의 결정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01:07다만 이 대통령과의 인연에서 비롯된 중립성 지적에는 우회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01:13공소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에 대해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습니다.
01:21어떠한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1:25일단 특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공소취소를 위한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01:33이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 등 새 형사사법체계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01:39검찰청을 대신해 출범한 공소청이 공정한 비소권 행사로 사법정의를 실현하도록 힘쓰겠다며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1:49YTN 신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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