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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news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기연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작기소특검법 통과 이후 여야의 대치전선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곧장 장외집회에 돌입해대정부 투쟁에 나섰는데요. 이 내용을 비롯해 국회 충돌 현안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조기연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깜짝 인선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지명 소식인데 이용철 방사청장이 지명됐습니다. 하마평에 오르던 인물이 아니어서 예상외의 인물이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거론되는 인물은 아니었고 또 이번 법무부 장관은 어찌됐든 검찰개혁의 후속작업, 그러니까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수청, 공소청 출범 이후에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해야 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검찰 출신 내지는 중량감 있는 인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다 예측을 했죠. 그리고 직전까지 양부남 의원이라든가 박균택 의원 두 분이 하마평에 계속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의외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통령이 이번 인사에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가 확인이 됐는데 이용철 후보자는 참여정부 때 법무비서관과 민정비서관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대한 이해가 있는 편이고요. 그때도 방사청, 그러니까 방산비리로 굉장히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때 방사청 출범 초기에 만들었고 또 방사청 차장으로 있었고요. 현직으로 방사청장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조직의 운영, 그것도 신설 조직의 운영에 대한 경험도 충분히 있고요. 당연히 법조인으로서 법무행정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도 분명히 있고요. 이런 걸 종합해 보면 현재 법무부 장관에 요구되는 검찰개혁의 완성, 신규 조직의 안정 등등을 종합해서 일을 풀어갈 실무형 인사로서 적격인사가 맞다. 그러니까 이용철 후보자의 과거 이력이나 경력, 지금 방사청장으로서 국무회의 공개된 회의에서 전체적인 국정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했을 때 매우 적절한 인사가 아닌가 봅니다.


야당에서는 바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숨은 설계자...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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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작 기소 특검법 통과 이후 여야의 대치 전선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00:05국민의힘은 곧장 장외 집회에 돌입해 대정부 투쟁에 나섰는데요.
00:09이 내용 비롯해서 국회 충돌 현안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00:12조기현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00:15어서 오십시오.
00:15네, 안녕하십니까.
00:17먼저 깜짝 인선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00:19법무부 장관 지명 소식인데, 이용철 방사청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00:25함화평에 오르던 인물은 아니어서 예상 외의 인물이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0:28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00:31거론되던 인물은 아니었고, 또 이번 법무부 장관은 어찌 됐든 검찰 개혁의 후속 작업,
00:38그러니까 수사 공백이 발생해야 되지 않고,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00:43중수청, 공수청 출범 이후에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해야 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00:49검찰 출신 내지는 중량감 있는 인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다 예측을 했죠.
00:56그리고 직전까지 양분함 의원이라든가 박균택 의원 두 분이 함화평에 계속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요.
01:03이번 인사는 좀 의외인 측면도 있습니다.
01:05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통령이 이번 인사에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가 확인이 됐는데요.
01:11이용철 후보자는 참여정부 때 법무비서관과 민정비서관을 지냈습니다.
01:18그러니까 국정의 운영에 대한 이해가 좀 있는 편이고요.
01:21그때 또 방사청, 방상 비리로 굉장히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때
01:27방사청 출범회 초기에 만들었고, 또 방사청 차장으로 있었고요.
01:33현직으로 방사청장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01:36그러니까 행정조직의 운영, 그것도 신설조직의 운영에 대한 어떤 경험도 충분히 있고요.
01:42당연히 법조인으로서 법무 행정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전문 지식도 분명히 있고요.
01:49이런 걸 종합해보면 현재 법무부 장관에 요구되는 검찰개혁의 완성, 신규 조직의 안정 등등을 종합해서
01:57이 일을 풀어갈 실무형 인사로서 적격 인사가 맞다.
02:02그러니까 이용철 후보자의 어떤 과거 이력이나 경력,
02:06지금 방사청장으로서 국무회의 공개된 회의에서 전체적인 어떤 국정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했을 때
02:14매우 적절한 인사가 아닌가 봅니다.
02:17야당에서는 바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02:20대장동 숨은 설계자다, 또 경기 성남 라인이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요.
02:25이재명 대통령의 페인트 모션에 저도 썼고 국민도 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02:31사실 양부남 의원이라든가 박윤택 의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민주당 의원 모임의 멤버인 것 아닙니까?
02:40결국 그런 분들을 한번 에드벌룬으로 띄워서 국민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한번 떠본 것인데
02:46그에 대한 역풍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었던 것이죠.
02:51결국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취모의 공동대표를 올렸다가
02:56이게 낙발한 이후에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공소 취소를 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려는 과정에서
03:04이런 물에 쏠 눈을 뜬 것이 아닌가.
03:06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지금 공수청장도 검찰 출신을 임명하는데
03:11내부적으로 그렇게 역풍이 있었는데
03:13하물며 법무부 장관을 검찰 출신으로 앉힐까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03:19아니나 갈까 한 주 만에 이재명 대통령의 실제 패가 드디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03:24알고 봤더니만 그분은 검찰 출신은 아니지만
03:282010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을 당선됐을 때
03:32성남시장 인수위원회 위원을 한 것을 비롯해서
03:37이른바 성남 라인으로서 지금까지 왔었는데요.
03:41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03:43이번 정부 들어서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03:47우리나라 무기 획득, 수출하는 것
03:49이분과 관련되는 방사청장을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03:52우리나라가 200억 불 방산 수출의 최적임자라고 앉혔습니다.
03:58그런데 갑자기 그 부분에 대해서 200억, 20억이나 수출했습니까?
04:02그 성과는 모르겠는데
04:03갑자기 방사청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온다는 게
04:07국민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04:10물론 2000년도 초반에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해서
04:13노무현 정부 때의 어떤 법무부 이사관을 했는 것도 있습니다만
04:16저는 이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04:21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비판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04:26무슨 말이냐?
04:27이른바 골품제에서 성골진골, 성남 라인 아니냐라는 것
04:31또 한 번 만사형통 김연지 실장의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냐?
04:37그런 비판에서 자유롭게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04:40그래서 아마 조만간 또 인사청문회가 있을 것 같은데
04:44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공소 취소에 대한 생각이 어떤 것인지
04:51아마 철저하게 검증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04:53또 다른 인사 소식도 보죠.
04:57홍익표 정무수석 후임으로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지금 내정이 됐고
05:02또 오늘은 김정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도 사직을 밝혔는데
05:07이런 전반적인 인사 시스템의 변경, 체제 전환은 어떻게 보십니까?
05:12집권 중반기에 가고 있고요.
05:15기존의 초대 수석 비서관이라든가
05:18이분들이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05:23특히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 최초 초대 우상호 수석에서
05:28홍익표 수석으로 이어졌고요.
05:30특히 홍익표 수석이 재임 기간 중에는 당내 갈등, 또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05:39현재가 그렇죠.
05:41그 과정에서 홍익표 수석이 직무수석을 무난하게 했지만
05:44업무에 대한 필요감도 있을 것이고 교체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05:48이제 그 과정에서 최인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
05:52여야 관계뿐만 아니라 당내 의원들 간의 관계도 두루 실망이 넓고
05:57여야 관계나 당내의 어떤 갈등 국면에서의 정무적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에
06:04가장 적격 인사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판단하신 것 같고요.
06:09실제 최인호 의원이 부산을 기반으로 해서 재선을 했고
06:12청와대에도 있었고요.
06:15당내에서 주요 요직도 당직도 맡으셨습니다.
06:18아마 이런 여러 가지 경력을 고려하면 지금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06:23여야 관계에 있어서도 정무수석의 요구받은 역할
06:26여야 관계에서의 협력적 관계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도
06:30아마 필요한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겠다라는 판단
06:34그리고 당내에서도 사실은 최인호 수석 같은 경우가
06:40친노이면서 또 친문이면서 사실 친명입니다.
06:44친명색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지만
06:47사실 대통령과 함께 이 정부 출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셨죠.
06:55그런 측면을 고려해보면 특별히 당내에 지금 여러 갈등 요인이나
07:01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내 화합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07:04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인 것 같고요.
07:07김정욱 국정상하실장 같은 경우에 아마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교체인 것 같습니다.
07:14물론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면 아무래도 지역국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07:18지역 상황에 따라서 미리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고
07:22또 국정상황실 역시도 직권 중반기 이후의 어떤 전환의 필요성
07:28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 같습니다.
07:31아마 지금 청와대 인사가 문책성으로 일거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07:37교체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순차적으로 지금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인사로 보여집니다.
07:43말씀하신 것처럼 최인호 신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내정자죠.
07:48친노 친문 인사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당이랑 소통하는 데 있어서
07:51강경파랑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냐
07:54친명보다 좀 나을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이 있던데요.
07:57그 말씀은 거꾸로 민주당 내에 있는 권력 투자인
08:01민주당 내에 있는 내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08:05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원포인트 릴리프 내지는 소방수가 필요하다라는
08:10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08:14가장 큰 교체의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08:17나아가 지금 홍익표 정무수석 입장에서는
08:20대통령이 국민들과 직거래하는 건 아닙니까?
08:23본인의 어떤 SNS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08:25그게 생명줄이라고 하면서
08:27밤낮 가리지 않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직접 소통을 하고
08:31어떻게 보면 여의도에 대한 것들도 건너뛰고
08:35이러면 실제로 지금 홍익표 정무수석으로서는
08:38할 일이 없는 건 아닙니까?
08:40정무수석이란 것이 뭐겠습니까?
08:42청와대와 여의도 내지는 국민들과의 소통, 가교 역할을 하는데
08:48대통령이 국민들과 그리고 여의도와 직접 소통을 해버리면
08:51본인의 역할이 없다.
08:53본인의 역할이 없어진 뭐죠?
08:54대통령이 나를 불신임하는 거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08:58누구나 그 자리에 있다면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9:01아마 조만간 지금 홍익표 정무수석은
09:03본인도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을 하기 위해서
09:06이 자리 방송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09:08그렇다는 점에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이와 같은
09:11국민 소통 강화라는 것이 역할 분담, 위임 이런 어떤 권력의
09:17정확한 어떤 그런 어떤 짜임새 있는 운영에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09:20의문이 들고요.
09:22또 하나 그러면 대타로 들어갔던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09:27이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9:30특히 서울과 경인 지역의 가장 지금 큰 문제
09:33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것이
09:36전세난, 월세 폭등 아니겠습니까?
09:39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그 부분과 관련해서
09:41국민들의 어떤 주택, 임대주택 부분과 관련해서
09:44활약을 집중시켜야 되는데
09:46이를 담당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장
09:50한마디로 그 사람을 끄집어내는 것은
09:53불난 대 활약을 집중시켜야 되는데
09:55거기에서 소방수 빼내가는 것 아닙니까?
09:57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정부가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10:01특히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의 어떤 민생과 주거를
10:05안정시킬 의지가 있느냐
10:07이 부분에 대한 비판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0:11네, 자 지금 다른 주제를 좀 넘어가서요.
10:15조작기소 특검법 지금 본회의 통과를 했는데
10:17이 인선 발표가 있었던 날
10:19이 조작기소 특검법도 통과를 했습니다.
10:22국민의힘은 곧장 또 장외 집회에 돌입하기도 했는데요.
10:25일단 관련 내용 화면으로 보시죠.
10:30이재명이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10:34당장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40국민의힘이 장외 집회가 아니라
10:42비상계엄을 사죄하면서 제대로 보수의 가치를 최신하는
10:51이러면 오는 화요일 날쯤에는 국무회의 의결되고
10:54공포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0:57그런데 이게 워낙 정치적 파장이 큰 법안이다 보니까
10:59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11:03법률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11:06그런데 어쨌든 본질적으로 국민의힘도 국회에서
11:10관련 역할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면 되지
11:13장애로 이게 뛰쳐나갈 일인가 묻고 싶고요.
11:17특검법안 자체가 조작교수 특검법의 특검 추천 권한을
11:21국민의힘에도 줬습니다.
11:23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문제제기하고 있는 위헌성 문제는
11:27과거 특검법에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11:31같은 모든 이슈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11:36대표적으로 대통령이 본인의 사건과 관련된 특검을
11:41임명하는 것이 이해 충돌 아니냐
11:42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특검은 그럼 어떻게 된 거죠?
11:46그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였습니다.
11:49본인이 피의자인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본인이 임명했습니다.
11:54그래서 당연히 그때도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됐는데요.
11:57합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11:59추천권에서 제어가 가능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12:04이런 방식으로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임명권 행사하는 것이
12:08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12:09지금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모든 사안을 다 공소 취소를 위한 것으로
12:13지금 접근을 시키면 지금 나와 있는 검찰총장 인사
12:18또 이미 진행된 중수청장 인사 이 임명권도 행사하지 말라는 겁니까?
12:23대통령의 인사는 국정 전반 모두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12:27이해 충돌 아닌 것이 없습니다.
12:29그렇게 주장하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위헌 주장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12:34실제 따져보고 헌법재판소에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12:38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12:41정치적으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지만
12:43이 전제가 되는 이 사건은 국민의힘의 주장의 전제는 뭐냐면
12:48이재명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다 유죄로 보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12:52그런데 돌아보면 2020년, 19년부터 윤석열 검찰이 했던 수사들
13:00단서만 있으면 관련자를 먼저 수사하고 별건에 별건으로 수사를 확대해서
13:06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13:09그리고 수사 과정에서의 검사들의 다른 공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압력이라든가 압박, 진술하고 있습니다.
13:20지금 나오고 있고요.
13:21그리고 주요 녹취록의 조작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13:26쌍방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북 송금에서 핵심적인
13:31리호남의 돈을 받았다는 필리핀 방문 기록이 국정원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13:37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행위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사건들을
13:42공범들의 진술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사건이 지금 대부분의 사건들입니다.
13:47그러면 그 사건 과정에서 검사의 진술 압박이 있었고 회유가 있었고
13:53증거 조작이 있었다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13:56이거 확인 안 하고 갑니까?
13:58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작 기소 특검의 필요성은 충분하고
14:02위헌성 문제도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삭제했기 때문에 상당히 해소됐다.
14:09그러면 국회에 들어와서 그 문제를 따지고 추천권을 행사해서
14:13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 합리적 인사의 추천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14:18결국 정략적으로 공소 취소 문제를 거론하는 순간
14:22대통령에 대한 흠집을 낼 수 있다는 매우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주장이고
14:28그걸 장외까지 끌고 나간 건데요.
14:31국민들께서 과연 얼마나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4:33반박 내용 들어볼까요?
14:35말씀이 길다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14:38무슨 말씀이냐?
14:39이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14:41사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특검, 이재명 죄지우기 특검, 이재명 탈옥 특검
14:48키워드가 빡 나오는 건 아닙니까?
14:50국민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14:54사실 63지방선거 때부터 이걸 하려고 했었는데
14:57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오케이 내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투표를 해서
15:02이재명 대통령 뽑아준 건 맞다.
15:04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중 내지는 퇴임하고 나서
15:07재판은 재결해서 죄는 받아야 된다.
15:10그게 국민들의 판단이었습니다.
15:12이제는 그 국민들이 위매는 그 권한의 본질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15:17대한민국 헌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두 기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5:23그런데 이와 같이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특검은
15:26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두 기둥을 뿌리채 그냥 뽑아버리는 그런 법입니다.
15:31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 무너지는 그런 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5:35왜 그렇죠?
15:36만약에 어떤 국민이 고소를 해가지고 무죄가 나왔어요.
15:41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 특검 만들어가지고 수사했던 경찰, 검찰 불러가지고
15:46다 수사하는 그런 법 일일이 앞으로 만들겠습니까?
15:49유일하게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15:53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만 할 것 같으니까 약간 좀 명구스러웠습니까?
15:57거기다가 17개 범죄 중에 8개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되어 놓고
16:01나머지 4개, 5개는 전임 문재인 대통령과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걸 넣어가지고
16:07친노, 친명, 단합하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내부적인 어떤 문제를
16:12외부적으로 지금 위출시키려고 하는 그 정치적 의도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죠.
16:17법률적인 관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16:20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라고 할 수 있는 곽상은 의원조차도
16:23본인이 증거로 남기겠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평등권칙이라든가
16:27지금 현재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16:30법이 없어진 상황 속에서 다시 부칙을 통해가지고
16:34검사에게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
16:37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16:39민주당 내에서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고 하면
16:44전임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왜 이렇게 이 법에 대해서
16:48실질적으로 반대하고 있죠?
16:49민주당 내에 자체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16:54강행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죄지역이 나아가
16:57민주당 내에 있는 지금 권력투쟁을 외부적으로 이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17:02정치적 어떤 시도.
17:03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바로 역풍을 맞을 것이다.
17:07첫 번째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의 대상은 검사입니다.
17:10하지만 그 다음 대상은 뭐죠?
17:12왜 조작된 기소를 가지고 유죄로 했냐라고 하면서
17:15그 다음은 판사를 조사할 거란 말이에요.
17:18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요?
17:19저는 거의 불가능하라고 봅니다.
17:21두 분 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17:23아마 이제 다음 돌아오는 주에 의결되고 공포되고 나면
17:28또 특검 추천까지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여야가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도
17:32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33각 당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17:35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신천지팜은 이어지고 있는데
17:38그 관련된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17:41개별 의원별로 열람을 하도록 했습니다.
17:44그런데 의원들 간의 해석이 달라서
17:46유의미한 자료가 있었다라는 분들도 있고
17:49이거 뭐하러 이렇게까지 조사를 했느냐
17:51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17:53어떤 이야기가 좀 중론을 이루고 있습니까?
17:56뭐가 정답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7:59일단 확인된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18:01만 명 이상 정도의 신촌도 신도들의
18:05민주당 당원 가입이 있었다는 사실은
18:07공의 확인되는 것 같고요.
18:09그리고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전당대회 때
18:16김민석 대표가 얘기했던
18:20분열주의하고 반명
18:21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
18:24이 실체에는 확인되지 않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18:27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8:29신천지 신도들의
18:31다수의 집단 가입이 있다고 하면
18:33이 자체는
18:34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18:37아무 일 없었던 문제가 아닌 거죠.
18:39왜냐하면 이게
18:39우리 당이 우연히 그냥 발견한 게 아니라요.
18:42그 이전에 이미 국민의힘에
18:455만 명 이상의 집단 가입이 있었고
18:48그것도 자발적 의사에 의한 가입이 아니라
18:50총회 차원에서 할당을 해서 지역별로 가입을 시켰고
18:54그 가입을 통해서 당내 경선이라든가
18:57공직선거 후보 선거에 관여를 하고자 했습니다.
19:01그것 때문에 지금
19:02신천지 주요 지휘부가
19:04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9:07그 여파에 따라서 민주당에도
19:09이 가입이 있었던 겁니다.
19:10그러면 그런 당원 가입이 있었다면
19:12그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19:14나는 민주당이라는 당을
19:16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했겠느냐
19:18그걸로 끝났겠느냐
19:20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19:22물론 이것은
19:24국민의힘 수준의 조직적 가입되지
19:27당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가입하는 적은
19:30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32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요.
19:34그런 의도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19:36그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19:37그러면 이걸 수사 의뢰하고 확제할 수는 없고
19:40이미 합수본 수사에서도
19:42그 조직적 가입 정황까지는
19:43확인되지는 않은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19:46그러면 이렇게 들어와 있는 당원 문제를
19:48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19:49향후의 대책 문제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19:52이 확인된 결과를 가지고
19:53지금 계속 갈등하고 다투는 것은
19:56당을 위해서
19:57당원들을 위해서
19:58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20:00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20:04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20:05김민석 대표도 그렇고
20:06일단 이쯤에서 덮자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20:09이제 친천계 쪽에서는
20:10맞은 건 우리인데 왜 덮냐
20:11빨리 사과해라
20:12이렇게 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20:14민주당은 의혹이 있으면
20:16끝까지 파헤치려고 하는 분들 아닙니까?
20:19파헤치는 방법이 특검이죠.
20:22제가 봤을 때는
20:22여야 할 거 없이
20:23신천지 특검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20:25왜 여기서 덮으려고 하죠?
20:27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20:29국민의힘에 있어서의
20:30신천지 통일교와 관련됐더니만
20:33헌법상 이재명 대통령이
20:35정교 분리 원칙
20:36정치와 정교는 분리돼야 되는데
20:38그것을 짬뽕시켜라는 국민의힘은
20:41위원정당으로 해산돼야 된다.
20:42이런 취지까지 했습니다.
20:44그런데 이번에 있어가지고
20:45지금 8.17 전당대회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20:50아까 얘기한 것처럼
20:51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
20:54이런 식으로 하고
20:55거기다가 호남의 800조
20:57어떤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원해준다.
21:01그걸로 해가지고
21:02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후원을 받아서
21:04김민석 대표가 당대표가 된 것 아닙니까?
21:07만약 이것이 정당법 내에 있는
21:09내부적인 선거가 아니고
21:10공직선거였다고 하면
21:11지금 당장 공선법 위반으로 해서
21:13구속영장이 나와야 될
21:15그런 사안인 것이죠.
21:16그런데 왜 이걸 덮죠?
21:18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은
21:20초과상관 불지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21:22실체가 없다고 하면
21:24초과상관에 불질러도 불이 납니까?
21:25아니죠. 뭔가 있다는 것이죠.
21:28결국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21:29이것이 가짜니수다라고 했지만
21:31실질적으로 박선원 의원
21:32이것을 조사했던 TF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21:35실제로 실체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21:37이 정도 의혹이면
21:38사실상 특검 만들어서
21:40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21:41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1:43네.
21:43국민의힘 이야기 짧게 해야겠습니다.
21:46민주당 당내 상황 봤으니까요.
21:47지금 국민의힘에서
21:49훈훈연대, 오장연대, 오장한년대,
21:51오동석장연대 연대가 많은데
21:53어떻게 맞는 겁니까?
21:55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이
21:57내부적인 어떤 문제보다
21:59외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죄주기 특검
22:01이런 부분으로 해서
22:02큰 틀에서 봤을 때는
22:04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2:06국민의힘 어제 같은 경우에는
22:07장동영 대표가
22:09이것은 국민의힘이
22:10국민이 모아가지고
22:11이재명 대통령을 탈의해야 된다는 것까지
22:14얘기를 하고 있고
22:15지금 한동훈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18이게 특검법이 아니고
22:19이재명 특권법이라고 얘기하는데
22:21저 또한 그게 공감을 하는데요.
22:23그런 어떤 이슈별로 해서
22:25야권 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22:27하지만 앞으로 어떤 당권과 관련해가지고는
22:29아직까지 한동훈 의원이
22:34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
22:35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22:37본인이 지금 봤을 때
22:38과연 복당할 수 있느냐
22:40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22:41오히려 오세훈 시장
22:43그리고 장동영 당대표
22:45그리고 한동훈이
22:46각자 따로 똑같이 가다가
22:48어느 순간 국민들의 부름이 있으면
22:50그때 야권 연대
22:52야권 통합은
22:52지금은 이르지만
22:54언젠가는 갈
22:55그 방향이다라고
22:56저도 공감을 합니다.
22:57대여투쟁에 있어서
22:59이슈별로
22:59따로 또 같이
23:00이렇게 지금 당분간에
23:01이어질 것이라고
23:02전해주셨습니다.
23:03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3:05지금까지 조기현 변호사
23:06최진영 변호사
23:06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3:07고맙습니다.
23:08고맙습니다.
23:08고맙습니다.
23:08고맙습니다.
23:08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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