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국조 '내란 동조' 집중...국힘 "치졸한 보복" / YTN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깃발을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내란 동조 의혹'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는데, 국민의힘에선 '정치 보복'이란 반발이 곧장 튀어나왔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특히 '내란 동조 의혹'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2·3 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이 심야에 출근해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사법부 통제에 협조하려 했다는 의혹인데, 내란 특검과 2차 종합 특검 모두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국정조사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박 성 준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내란 당시 조희대 행위의 규명이 매우 미흡했습니다.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조사하는 절차적 과정 아니겠습니까?]

일단 지도부는 선 국정조사, 후 탄핵 검토라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용 기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MBC 라디오) : 바로 탄핵으로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탄핵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뿐만 아니라,

[박 주 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 정무적 판단을 할 시기가 아니라니까. 상황이 법원이 지금 민주당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있는 상황이다. 빨리 총을 뺏어야지 먼저.]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 국정조사와 탄핵에 매달릴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 범 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제, YTN 라디오) : 민생에 집중해야 될 때, 국정조사도 오히려 효과가 없어서 또 피로감을 더해주는, 그런 우려를 하는 의원님들이 꽤 있고….]

민주당이 힘겹게 당내 의견을 정리해가는 사이, 국민의힘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정조사의 진짜 목적은 사법부 장악 기도라며, 국회 권한 남용을 언급하며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정 점 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심을 회복할 능력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조희대 대법원장 집단 린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또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며, 자체가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승 수 /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민주당의 국정...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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