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어제 무더기 미사일을 쏜 북한이 명중 100%였다며 흡족해하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00:06접경지 주민들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리도 들었다고 하는데요.
00:10우리 대화 제의엔 여전히 묵묵부답인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는 무엇인지 한번 분석해보죠.
00:15남성욱 숙명연의 석자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00:19북한이 어제 원산에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쐈습니다.
00:23이른바 석거쏘기를 했다고 하고 국정권은 600mm 방사포 전방 배치 가능성도 제기했는데
00:29여기에 어떤 의미, 또 북한에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00:33최근 지뢰도발 사건 이후에 북측이 강공모드입니다.
00:38좀 더 강경하게 입장을 보이면서 남측에서 제기하는 문제 제기를 아예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고요.
00:46원산에서 열린 무기, 첨단무기 전시회를 견학한 다음에 김정은이 보는 상황에서
00:53일종의 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하고 순항미사일의 차이점은 탄도미사일은 요격이 어렵고
01:01이게 변칙 기동을 하기 때문에 적이 막아내기가 어려운데
01:06이거를 이제 우리 합참은 10발을 쐈다고 그러고
01:09미국의 태평양사령부에서는 2발을 쐈다고 그러면서
01:14아, 이거 벌써 한미 간의 정보 공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어제 느낄 수 있고요.
01:20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군사적으로 강경 모드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01:28북한은 600mm 방사포를 저격수라고 부르면서 명중 100%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01:34김정은 위원장이 방사포 차를 직접 운전해서 사열하고 엄지척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01:40김정은 위원장, 굉장히 흡족해하는 표정이더라고요.
01:44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01:45힘이 평화고 평화는 힘으로 지킨다고.
01:48이거 우리가 할 얘기인데 김정은이 함으로써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01:54600mm 방사포는 이 포의 구경이 60cm로 아주 대구경이죠.
02:01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탄도미사일 형식이 돼 있고
02:04핵탄도를 장치혁함으로써 상대에게 상당한 위협감을 주는 무기인데
02:10이것을 비무장지대 전방에 북한이 배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2:17김정은 입장에서는 남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무력 압박 어떤 전술을 구사함으로써
02:26주도권을 획득하고 또 한국이 요구하는 지뢰도발의 어떤 진상이라든가
02:31유감표명 이런 것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또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했던
02:38대남 확성기 카드까지 꺼내들고 있습니다.
02:41어제 비무장지대 또 강화도 어떤 지역에서는 일부 소리가 들렸다
02:48어떤 지역에서는 소리가 안 들렸다라고 해서 국정원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했지만
02:53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4, 5시간 시험방송을 일부 지역에서 한 것이 아니겠느냐
02:59그래서 아주 무서운 동물 소리 또 귀신 소리 곡성 등 여러 가지 대남 아주 소음을
03:08일부 시험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달 안에 김여정 부부장이 방송을 하겠다는 예고를 하고 있어서
03:15아마 내일 지나면 이 방송 재개 여부가 확정이 됨으로써 우리의 대응이 이제 도마에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03:24네, 지금까지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 너무 상황 관리에만 치중하는 거 아니냐
03:30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03:32네,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사실은 우리 장교 부사관들 3명이 발목 부상을 입었습니다.
03:41지뢰는 살상무기인데도 이게 북한의 도발에 의한 것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고요.
03:47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그 다음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03:52사실은 지난 2015년의 지뢰폭발 사고에는 강력한 유관 표명과 함께 압박으로 해서 북한의 사과를 받았는데
04:01이번의 경우는 일주일 만에 진상조사를 종결함으로써 더 이상의 책임 추궁이 없는 상태고
04:09정부 내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04:14우리가 너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04:19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04:21네, 지난 주말 김정은 위원장이 단일치기로 중국을 찾았었잖아요.
04:26당시에는 경제협력 차원이 아닐까 이런 분석이 많았었는데
04:30국정원에서 에이펙존 후 북미대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04:34북미대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04:37일단 국정원의 외교적인 협의에 목적을 둔 방중이라는 표현의 근거는
04:43일단 최선희 외무상 우리로 말하면 외교부 장관이고 중국 측에서는 왕이 외교부장이 나왔다는 거죠.
04:52물론 왕훈인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나오긴 했지만 외교 라인들이 김정은 옆에서 문제를 논의하고 수행을 했다는 것이죠.
05:04조용원이라는 실세보다도 최선희가 옆에 있었다는 그런 화면을 근거로 해서 국정원이 판단을 내놨는데
05:13사실 북한 입장에서 중국을 통해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유효한지
05:20사실은 세 번이나 김정은은 트럼프를 만난 적이 있고 두 차례는 정상회담을 개최했기 때문에
05:28중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회담 조건을 전달하는 그런 것보다는
05:34본인이 중국 측과 협력하는 몸값을 높이는 그런 메시지 전략이 아니겠느냐
05:41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정상회담을 요구했고
05:45한 3주 전에는 이 회담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05:49I don't know. 난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회담 가능성이 좀 물 건너갔는데
05:53이제 다음 달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중국 선전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06:00아마 이 전후에 만나는 계기가 아니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06:05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정상회의 지나가는 길에 만나는 그런 정상회담보다는
06:12본인들이 전 세계 주목을 받는 정상회담을 원하기 때문에
06:1711월 중에 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보다는 회담이 이루어진다 해도
06:21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6:25네. 그러니까 11월 18, 19일 지난 뒤에 연내 혹은 연초에 북미 대화가
06:31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6:34네.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다만 회담 조건이 문제겠죠.
06:38일단 두 차례의 회담이 결렬된 것은 북한 비핵화의 범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06:44북한은 이제 핵 보유가 공인됐기 때문에 특히 중러가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06:49핵 군축 회담을 한다면 대북 제재를 해제해 준다면 얼마든지 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06:56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공인하면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회담이
07:02과연 MPT, 핵 비확산 체제 유지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07:10그렇기 때문에 회담 조건이 사전에 물밑에서 상당하게 조율이 돼야지만 회담이 개최되는데
07:17시기는 양 정상만이 알 수 있겠죠.
07:22최근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을 비롯한 우리 정치인들의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 거부되는 일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요.
07:30미 국무부에서는 미국 국익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07:34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07:36정청래 의원이 지난달에 외통이 미주대사관 국감을 앞두고 비자가 거부됐고
07:45이번에 진성준 국방위원장의 비자가 거부됐습니다.
07:49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전 확정이 됐다는 표현을 쓰기는 좀 어렵고요.
07:54다만 국회 국방위원장이 하와이 어떤 미군기지 방문이 거부되어 있는데
08:02이 배경은 지난 85년에 진성준 위원께서 여러 가지 반미 활동을 했고
08:10군내 의병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미국에 대한 비난 행동을 했기 때문에
08:16이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08:20다만 이게 95년에 사법 면제가 사면이 됐기 때문에 정상화되어 있는데
08:27미국의 비자 처리는 미국 국익이 일단 기준입니다.
08:32왜냐하면 미국에 비난하는 사람이 미국에 오는 것을 달가와지 않는 거고
08:38그거는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08:42진성준 위원 입장에서는 다소간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08:47이제 서약서를 내야 될 것입니다.
08:49다시는 반미 활동을 하지 않고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08:54그런 문서를 내면 미 대사관에서 다시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09:01이 문제에 관해서는 너무 목소리를 놓기보다는
09:04서류를 완벽하게 꾸림으로써 문제를 놓기로 해결하는 것이
09:09가뜩이나 어려운 한미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09:15네. 일단 지금 한미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대부분이 인정하는 그런 상황인데
09:21어느 정도의 갈등 상황인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09:25일단은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의 발언이 핵심입니다.
09:31정보공유와 고위층과의 소통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09:35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09:38지금 미국의 행정부의 일이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을 중심으로 해서
09:43장관들에게 권한이 일부만 위양되기 때문에 백악관과 소통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09:49한미 당국 간의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죠.
09:53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대사가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에
09:56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분명하고요.
09:59원인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구성의 핵 발언 이후에
10:04한 7개월째 지금 한미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0:09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10:13이것은 너무 단순한 판단이고요.
10:15일단 미국의 위성정보 통신정보를 비롯한 정보공유는
10:20북한 및 한반도 동향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이고요.
10:25브론슨 장군의 말대로 어떤 북한이 전자전 교란을 시도하면
10:3148시간 안에 한국군의 이런 통신, 이런 능력이 마비된다라는 지적은
10:38결코 가볍게 들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10:41이런 가운데 매년 개최되던 한미안보협의회의가
10:4528년 만에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10:47SCM이 연기된 진짜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세요?
10:51미국의 어떤 이견 때문입니다.
10:5458차 한미안보협의회가 원래 금년 11월에서 12월 중에 열려야 됩니다.
11:0158차를 거치는 동안에 두 차례만 연기가 됐습니다.
11:051980년하고 1988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던 시절.
11:11그렇기 때문에 28년 만에 이 연례협의회가 연기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요.
11:16일단 원인은 전시작전권의 이관을 둘러싼 한미 간의 이견이 아니겠느냐.
11:24미국 입장에서는 조건에 기반한 전시작전권의 이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30그러나 우리 측은 시간이 중요하다.
11:33그래서 29년 1월까지는 전시작전권을 이관받아야 된다.
11:37이 문제에 관해서 사전 조율이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미안보협의회를 개최한들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11:46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일단 연기를 주장함으로써 앞으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가닥을
11:58잡아야지만 내년 1월 개최가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12:02네. 마지막으로 미국 중간선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2:06중간선거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12:08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유세에 아주 열심히 나서고 있더라고요.
12:12지금 판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2:13네. 하원은 절대적으로 민주당 우세입니다.
12:17218대 214의 구도가 바뀔 것으로 보이고요.
12:21상원은 여전히 접점 지역이 많습니다.
12:24공화당 53 민주당 47의 이 구도가 박빙으로 지금 흐르고 있어서 전직 대통령들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12:31오바마와 트럼프가 서로 상대를 비난하는 그런 선거전이 갖고 있는데 문제는 11월 3일 선거 이후에 상하원 양원에서 공화당이 패배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12:44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은 대외정세 문제에 대해서 보다 극단적인 어떤 조치를 취함으로써 동맹국들에게 어떤 파편이 튀지 않을까.
12:57그런 우려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 선거 결과에 매우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3:05네. 마지막 질문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13:07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탈환한다 해도 남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관세 정책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13:17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동의하십니까?
13:19네. 29년 1월까지 트럼프 대통령 임기고요.
13:21트럼프 대통령 절대 관세는 본인 대외정책의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을 고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13:29동맹국들은 상하원 선거에 상관없이 트럼프의 관세 무기를 어떻게 피할 것이냐에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13:38네. 알겠습니다.
13:39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다 석좌 교수와 국제정세 짚어봤습니다.
13:43고맙습니다.
13:43감사합니다.
13:4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