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인 어르신이 지난해 84만 명을 넘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00:06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기초연금이 깎인 65세 이상은 2021년 38만 9천명에서 지난해 84만 2천명으로 116.5%
00:17급증했습니다.
00:17같은 기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동시수급자가 265만 명에서 372만 8천명으로 40.7%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감액 대상자 증가세가
00:28훨씬 가파른 겁니다.
00:30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총액은 2021년 3,001억 원에서 지난해 8,925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00:40깎인 금액을 합산하면 2조 8,293억 원에 이릅니다.
00:43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을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깎아서 지급하는 장치로 연금수의 형평성을
00:54맞추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됐습니다.
00:56하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 탓에 성실 납부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