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층간소음을 주장하며 윗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00:08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검사와 양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0:15오승훈 기자입니다.
00:20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에 있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70대 윗집 주민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48살 양민준.
00:28당시 피해자는 관리사무소로 황급히 몸을 피했지만 양 씨는 자신의 차로 돌진해 사무소 문을 부순 뒤 또다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00:39법원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1심에서 양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00:50이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과 양민준은 각각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1:01재판부는 원심에서 범행 정황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와 양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1:11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양 씨가 유족 피해금과 재물손괴 보상금으로 각각 천만 원을 공탁했음에도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01:23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1:25선고 이후 양민준은 발헌권을 요청한 뒤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01:32하지만 유족은 양 씨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재판 결과에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01:391심에서 저는 양형이 너무 적게 나와서 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2심 마저 이런 결과가 나와서 너무 억울하고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 너무 불안감이
01:52큰 사회가 되지 않나.
01:53또 공공임대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을 방관한 것이 결국 강력범죄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2:06건축 방식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공익목적의 소송을 양쪽 두 회사를 상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02:17공소청은 항소심 판결문을 살펴본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02:23YTN 오승훈입니다.
02:24오승훈입니다.
02:25오승훈입니다.
02:25오승훈입니다.
02:25오승훈입니다.
02:25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