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 순간, 국민이 '이재명 탄핵' 외칠 것" / YTN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시사한 걸 두고,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한 '데드덕'으로 전락하고, 국민은 '이재명 탄핵'을 외칠 거라 경고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16일)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감 도중 대법관 제청권을 '추천과 제안의 의미'라 발언한 걸 거론하면서, '곡학아세의 전형'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사실상 김민기 판사 제청 강요라고 하면서,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마음껏 요구할 수 있다면 사실상 대통령이 입맛대로 대법관을 고르게 돼 삼권분립 침해 위헌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처장이 위헌을 헌법상 책무라 강변했는데,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인 '지록위마'란 고사를 남겼던 과거 진나라의 간신 조고가 이를 봤다면, 나보다 더 독한 간신이라고 하며 고개를 돌렸을 거라 꼬집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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