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번에는 이경민 변호사, 임주희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00:07충남 천안에서 60대 아버지를 살해한 40대 딸이 구속이 됐는데 투자 실패로 인한 갈등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고요?
00:16그렇습니다. 지난달 13일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를 둔기로 내리쳐서 살해를 한 그런 사건인데
00:21사실 이 사건이 발생을 하고 나서 바로 검거가 된 게 아니라 3주 정도 지나서 범행이 발각이 된 상황이고요.
00:30그러면서 딸한테 당시에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확인했을 때 과거부터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00:38아버지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가지고 수년간 투자를 했는데 계속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00:43그래서 실패를 했다 보니까 아버지가 만날 때마다 투자 실패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스트레스로 다가왔고
00:50그래서 본인이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0:53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범행 3주 뒤에 지금 덜미가 잡힌 건데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01:00그렇죠. 일단 곧바로 도주를 한 겁니다.
01:03도주를 한 이후에요. 한 숙박업소에 장기 투숙을 하고 있었는데
01:07강원 속초에서 투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장이
01:14이 여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실종 신고를 하면서 이 범행이 수면위로 드러난 겁니다.
01:21이 여성이 어디 간 것인지 실종 확인을 위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01:26아버지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여기서 이 사례의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01:32굉장히 충격적인 사안이고요.
01:34결국 이 아버지 집에서 시신이 발견되자 이제 긴급체포까지 이루어진 범행의 전말이 드러나게 된 사건입니다.
01:43이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일에 아버지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01:50그런데 범행 직후에 다른 지역으로 도주를 한 본인이 살았던 곳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01:55다른 지역으로 간 걸 보면 뭔가 좀 계획 범행을 한 게 아닐까라는 추측도 있더라고요.
02:00그렇죠.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둘 수 있습니다.
02:02일단 범행의 동기라든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02:08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실패했고
02:13이에 대해서 아버지로부터 계속적인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범행을 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2:20사실 이것이 어떤 면죄부가 된다거나 범행 동기로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02:26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계획성이나 오히려 목적성을 갖고 있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02:35그러니까 금전적인 동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02:40금전적인 부분을 뭔가 착복하고자 이런 범행을 계획적으로 나간 것은 아닌지
02:45수사기관에서 반드시 밝힐 지점입니다.
02:48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부녀관계였기 때문에
02:53보험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후에 어떤 메시지라든가 통화를 한 바가 있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03:00물론 어떤 우발적인 상황에서 이런 범행을 했을 가능성 역시 있기 때문에
03:05전후 대화라든가 여성이 했던 행적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3:12네. 딸이 지금 아버지를 살해한 상황이기 때문에
03:16그러니까 일반 살인죄보다 지금 존속 사례잖아요.
03:20존속 사례가 더 처벌의 수위가 높지 않나요?
03:22그렇습니다. 일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형무기 5년 이상이 징역형이고
03:26존속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형무기 7년 이상이 징역형입니다.
03:29법정형부터가 존속 사례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03:32사실 법률체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교사상이다 보니까
03:36유교사상 통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03:38이렇게 아버지와 이런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존중이 될 필요성이 있고
03:43특히 아버지를 대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폐른범죄이기 때문에
03:48그래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3:51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존속 사례 혐의가 적용이 되고
03:55아무래도 이 사례를 한 동기도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03:59당시 본인이 투자 실패를 한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가 계속 질책을 하니까
04:04그 부분이 스트레스였다.
04:05사실 어떤 동기든 납득이 되지는 않는데
04:08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나아가서
04:11지금 이런 투자 실패로 인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04:13아버지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04:15사실은 법원에서도 좋게 보지 않을 것 같아서
04:18어느 정도 형량에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04:22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3주 동안 방치한 부분도
04:25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04:27그게 만약에 시신을 어떤 방향으로도 훼손을 하거나
04:30아니면 뭔가 은폐를 시키거나 이렇게 했다면 추가로 사체 손님 은계
04:35이런 부분들이 제명으로 추가가 될 수는 있는데
04:37사례를 하고 나서 지금 일단은 지금 밝혀진 바로는
04:41보도된 바로는 지금 우발적이다라고 지금 경찰은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04:45만약에 이게 계획범죄였고 그런 부분들의 연장성 상에서
04:49이렇게 아버지 시신을 방치를 해놨다라고 할 것 같으면
04:52뭐 이런 부분들이 또 형량에 있어도 반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
04:55근데 정말 우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04:58그러면 이후에 이런 행적들이 사실은 또 이제 다른 뭔가
05:01제명으로 엮일만한 그런 행적까지는 아니었다라고 하면
05:03그렇게는 좀 반영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05:05그래서 이 사실관계는 앞으로 조금 수사상계에서
05:08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5:11자 이제 마지막 사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05:14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은 SNS에서 큰 주목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05:18충북 청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 백화점 인근 도로에
05:24주정차가 금지된 황색 실선 구간에
05:27자 지금 보시면 이 고급 외제 차량 누구나 알 법한 차량이죠.
05:32이 고급 외제 차량을 장시간 주차를 해뒀다.
05:35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주차를 해둔 상황입니다.
05:38그러면 여기다가는 지금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05:42그렇죠. 황색 실선 안쪽의 구역입니다.
05:44당연히 주차를 하면 안 되고요.
05:46지금 주말에 백화점 앞 도로라는 점에서
05:50많은 국민들이 더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05:53당연히 평소보다도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이고
05:56상습적으로 정체가 되는 구간인데
05:59여기에 떡하니 차량을 세워뒀다는 겁니다.
06:03어떤 연휴에서 이 차량을 세워두게 된 것인지
06:06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06:09현재까지 지금 이 사진이라던가 주어진 진술들을 보자면
06:13이렇게 그냥 차를 주차해두고 장시간 방치해두어서
06:18인근이 굉장히 혼잡했고 통행에 방해가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06:24이런 곳에 왜 이런 고급 차량이 장시간 세워두었는지
06:28의문으로 남는 부분이고요.
06:30결코 해선 안 된 행동입니다.
06:32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면 물론이거니와
06:34많은 사람들,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점에서
06:38비난의 정도가 매우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06:41지금 이 화면상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06:44이 차량 주변에 견인 지역 표지판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06:48그러면 주말이어서 단속을 안 한 건지
06:51아니면 고가의 차량이어서 단속을 못 한 건지
06:54어떻게 봐야 될까요?
06:55사실 견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06:57우리가 단속반이 단속을 못했으면
07:00사실 그런 부분들이 견인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07:03그래서 지금 나온 내용만 갖고는
07:05사실 당시 단속이 주말에는 하는지
07:07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07:09특히나 지금 황색 실선이기 때문에
07:11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구간은 맞고
07:13이게 어쨌든 과태료 부과 대상도 맞는데
07:16어쨌든 이게 청주에서 발생했던 일인 만큼
07:19청주의 기준에 따라서 아마 과태료가 부과됐을 것 같아서
07:22그래서 이 부분도 견인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는
07:25주말에 그런 특수성도 있어서
07:27그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7:29만약에 이 차량에 대한 견인이 이루어졌는데
07:33이 견인 과정에서 뭔가 차량의 파손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07:37그렇게 되면 이 차주에게 견인의 주체가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합니까?
07:43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이런 고가의 차량
07:46특히 차고가 매우 낮아서 견인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이 어려운 차량 같은 경우에
07:51견인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07:55하지만 어떤 정당하게 그 절차에 거쳐서 견인을 했다면
07:59이것까지 책임을 묻게 할 수는 없는 상황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08:02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요.
08:04사실 과태료 부과로 끝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08:08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요.
08:10일반 교통 방해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08:13교통을 방해하는 경우에 이것은 일종의 업무 방해처럼
08:17교통을 방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규정은 있는데
08:19예를 들어서 백화점 주차장 출구에다가 뭔가 본인이 화가 나는 일이 있다고
08:25떡하니 주차를 해두어서 다른 차량들이 아예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다.
08:30이럴 때는 성립이 되겠지만
08:31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회해서
08:35다른 차량들의 이동 자체는 가능했기 때문에
08:38다른 처벌까지는 또 어려울 수는 있어 보이거든요.
08:41하지만 많은 분들의 시간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다는 점에서
08:46비난하는 정도가 커 보이고요.
08:48주말이라는 점이라든가 어느 정도 이 차량이 방치됐는지는
08:52아직 확인이 좀 어렵지만
08:53사실 견인도 가능했던 사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08:59민폐주차 논란까지 살펴봤습니다.
09:01지금까지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9:04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09:05감사합니다.
09:06감사합니다.
09:06감사합니다.
09:06감사합니다.
09:0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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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감사합니다.
09:07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