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시간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인무효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남성이 7시간 만에 강원도 양양군의 야산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장모를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모를 살해한 20대 남성,경찰서로 압송되던 당시 모습보고 오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이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줬는데 특히 아내를 끌고 가는 CCTV가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경민]
지난 11일 오전 5시 38분경에 있었던 일인데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당시에 어떻게 보면 혼인무효소송 중인데 남편이 가정폭력 사건 신고가 접수돼 있었고 그래서 접근금지명령까지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1차 시한이 만료가 되고 2차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사실 남편이 아내가 있는 처가에 방문을 하게 됐고요. 장모를 흉기로 찌른 후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거부하는 있어 에서도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이거든요. 당시 새벽 시간이었고 살려달라고 많이 요청을 했고 옆에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지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범행을 하고 나서 납치까지 해서 강원도로 도주했었던 상황이고요. 7시간 만에 긴급체포돼서 경찰로 압송이 됐었던 사건입니다.
바로 앞에 이웃 주민이 뒷짐을 지고 이 장면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도 보실 수 있는데 그러면 납치된 아내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경민]
범행 이후에 7시간 만에 체포가 됐는데 그로부터 1시간 전에 남편이 아내는 결국 다른 곳에 방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발견됐을 때는 찰과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아무래도 범행을 이어가게 되면 본인 입장에서는 검거가 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처벌 수위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한 상태에서 다행히도 찰과상을 입은 상태에서 발...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012142000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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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인무효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남성이 7시간 만에 강원도 양양군의 야산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장모를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모를 살해한 20대 남성,경찰서로 압송되던 당시 모습보고 오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이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줬는데 특히 아내를 끌고 가는 CCTV가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경민]
지난 11일 오전 5시 38분경에 있었던 일인데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당시에 어떻게 보면 혼인무효소송 중인데 남편이 가정폭력 사건 신고가 접수돼 있었고 그래서 접근금지명령까지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1차 시한이 만료가 되고 2차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사실 남편이 아내가 있는 처가에 방문을 하게 됐고요. 장모를 흉기로 찌른 후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거부하는 있어 에서도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이거든요. 당시 새벽 시간이었고 살려달라고 많이 요청을 했고 옆에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지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범행을 하고 나서 납치까지 해서 강원도로 도주했었던 상황이고요. 7시간 만에 긴급체포돼서 경찰로 압송이 됐었던 사건입니다.
바로 앞에 이웃 주민이 뒷짐을 지고 이 장면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도 보실 수 있는데 그러면 납치된 아내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경민]
범행 이후에 7시간 만에 체포가 됐는데 그로부터 1시간 전에 남편이 아내는 결국 다른 곳에 방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발견됐을 때는 찰과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아무래도 범행을 이어가게 되면 본인 입장에서는 검거가 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처벌 수위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한 상태에서 다행히도 찰과상을 입은 상태에서 발...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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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혼인 무효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남성이
00:047시간 만에 강원도 양양군의 야산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00:09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장모를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00:17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00:22어서 오십시오.
00:22안녕하세요.
00:24장모를 살해한 20대 남성, 경찰서로 압송되던 당시의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00:49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00:51그런데 이 소식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줬는데
00:55특히 이 아내를 끌고 가는 CCTV가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01:00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01:01이게 지난 11일 새벽 오전 8시 반경이 있었던 일인데
01:05송파구 문정동이나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01:09당시 어떻게 보면 지금 혼인 무효 소송 중인데
01:12남편이 지금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가 접수가 되어 있고요.
01:16그래서 접근금지명령까지 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01:18이게 1차 시간이 만료가 되고 2차로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01:23사실 남편이 아내가 있는 그 지금 처에 방문을 하게 됐고요.
01:27방문을 하게 돼서 지금 장모를 흉기로 찐 후에
01:30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아내를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01:34강제로 지금 끌고 가는 모습이거든요.
01:36당시 이때 새벽시간이었고 살려달라고 많이 요청을 했고
01:41그리고 옆에 이 장면을 목격한 사실 그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고 하고
01:45당시 제지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범행을 하고 나서
01:50납치까지 해서 강원도까지 도주를 했었던 상황이고요.
01:54그래서 7시간 만에 긴급체포가 돼서 경찰로 압성이 됐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01:58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앞에 이웃 주민이 뒷짐을 지고
02:01이 장면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데
02:04그러면 이 납치된 아내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02:08네, 범행 이후에 7시간 만에 사실은 체포가 됐는데
02:12그로부터 한 1시간 정도 전에 남편이 아내는 결국은 다른 곳에 방치를 했었습니다.
02:18그리고 발견이 됐을 때는 찰거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02:21아무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범행을 이어가게 되면
02:25본인 입장에서는 검거가 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02:29그리고 처벌 수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02:32다 종합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
02:35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생각을 한 상태에서
02:37정말 다행히도 찰거상을 입은 상태에서 발견이 됐는데
02:41그런데 이게 조금 특이했던 점은
02:43사실 지방에서 지방 보호시설에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02:47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이렇게
02:49본인을 보호를 받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지방 보호시설을 있게 했는데
02:53그런데 이날만 어떻게 보면 처가를 방문했다가
02:56그러니까 친정을 방문했다가 어떻게 알고 오게 됐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03:01그래서 이제 이 처가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범행까지 나아간 것이라서
03:05사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부터 시작해서 흉기를 준비하게 된
03:09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에 대해서 조금 밝혀져야 될 부분이 많지 않나
03:12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3:14아직까지 밝혀야 될 부분이 많은 그런 사건인데
03:17그런데 이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장모를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03:24실제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03:26본인이 주장은 할 수 있겠죠.
03:28그러니까 살해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은 아니었고
03:32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03:35찬찬히 살펴볼 내용들, 이전에도 가정폭력 사안이 문제가 되고 있었고
03:40실제로 접근금지 명령들이 내려진 상황이었다면
03:44어떤 이런 과학적인 성향들이 충분히 반영이 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03:50우발적이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인가
03:52조금 더 수사는 필요해 보입니다.
03:55다만 우발적이었어도요.
03:57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임은 분명합니다.
04:00처벌 수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겠지만
04:03워낙 중한죄를 저지른 상황이기 때문에요.
04:06계획성 여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04:10다만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고
04:13어느 정도 사전에 계획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04:17우발적이었는지, 흉기 같은 것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04:21어떻게 장모 집에 가게 되었는지
04:24그런 경유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04:27그리고 이동을 했어요.
04:29송파구에서 강원도, 양양까지 장거리를 이동을 했는데
04:34여러 가지 부분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04:36일단 당시에 아내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동행을 하다가
04:40야산을 버리고 본인은 더 도주를 했습니다.
04:44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04:46이제 당황해서 이것을 어떻게든 당장 모면하고 피하기 위해서
04:50도주를 한 것이다 라고도 평가가 가능하고요.
04:53아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범행을 계획했을 수도 있습니다.
04:57그 범행 과정에 있어서 도주의 경로라던가
05:01그 도주 과정에서 다른 범행을 도모한 건 아닌지
05:05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05:09이 남성이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을 하면서도
05:13상당히 좀 답변 자체를 두루뭉술하게 했다.
05:17이런 얘기도 좀 들리던데
05:18여기에는 좀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05:21범행을 시인하지는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05:26일단 증거들이 명확한 사안이었고요.
05:28지금 CCTV 영상을 보더라도 아내를 잔혹하게 끌고 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05:34목격자도 있습니다.
05:36그리고 이제 집에 친밉한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자면 증거로 명확하기 때문에
05:41범행 자체는 인정을 하나
05:44다만 일단 혼인 무효소송 중이었다라는 부분도 전해지고 있고
05:48그 소송 과정에서의 악감정
05:50이전의 가정폭력 과정에서 그걸 신고한 부분에 대한 보복감정이었는지
05:55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작용했을 것이고
05:58일단 당장은 어떤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06:02두루뭉술하게 답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06:04다만 계속해서 답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06:08범행의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06:10이후에 진행될 구속영장 심사 과정이라든가
06:14아니면 추후 조사 과정에서는
06:16더 강력한 증거들, 계획범죄에 대한 정황 등을 제시하면
06:21진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 상황일까 생각합니다.
06:25그런데 지금 김 씨 같은 경우에는
06:29부인하고 이혼 소송이 아니라 혼인 무효소송 중이었다고 하거든요.
06:34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06:35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는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이 됐고요.
06:39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떤 사위로서 계속 살지 말자.
06:42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록은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06:45혼인 무효소송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우리는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
06:49그렇기 때문에 혼인 자체를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자.
06:52그러니까 기록도 안 남기자 이런 거거든요.
06:55그래서 사실 혼인 무효소송 같은 경우에는
06:56받아들여지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06:59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것을 봤을 때는
07:03아무래도 정말로 기록으로 남기기조차도 싫을 만큼
07:06그런 혼인관계가 너무나 안 좋았다는 걸 조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07:11그리고 여기서 지금 아까 전에 임배우 선생님이 말씀해주셨다시피
07:15조금 두루뭉술하게 하는 진술 같은 경우에는
07:17사실 장모를 처음부터 노린 건 아니었다고 했기 때문에
07:20조심스럽지만 아내를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을 했을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07:24그렇게 된다면 장모가 피해를 입었지만
07:26아내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또 살인 미수도 될 수도 있고요.
07:29그래서 어떻게 보면 범행의 경위를 여기서 밝히게 됐을 때는
07:33조금 더 본인이 축소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텐데
07:36그런 게 언론을 통해서 오픈이 됐을 때는
07:39혹시나 나중에 조력을 받는 과정에서 조금은 더 불리하게 되지는 않을까
07:42이런 부분들도 좀 우려를 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07:45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인 것부터가
07:48사실은 부부관계가 너무 좋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입증을 하는 거라서
07:52그래서 그 연장선 상에서 가장 폭력 혐의가 몇 번 정도 있었고
07:56그리고 특히나 A급 지금 계속해서 재범 방지를
07:59어떻게 보면 경찰 입장에서 재범위를 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08:04특히나 이 둘 사이가 너무나 좋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08:07어느 정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8:11지금 가정폭력을 언급을 해주셨지만
08:14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남성이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고
08:20그리고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 결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08:25그 사이에 이런 참극이 벌어진 거였어요.
08:28그렇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08:30막을 수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08:34이전에도 가정폭력 사안으로 문제가 돼서요.
08:37이미 지난달 30일까지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08:43가정폭력 사안들이 이미 발생을 했고
08:46특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08:49추가적으로 추가 범행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분류된 인물이었기 때문에
08:53접근금지라던가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즉각적으로 퇴고하고
08:58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전화나 문자 같은 부분도 모두 회선이 안 된다는 조치가 내려졌고요.
09:05실제로 이 안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위탁시설로 거주하도록
09:09그런 부분들까지 모두 안내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09:13그런데 일단 9월 30일자로 1차적인 접근금지 명령에 대한 근거가 종료가 되었고
09:20다시 연장신청을 해두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그 가운데 범행이 발생을 한 겁니다.
09:27그러니까 가정폭력 징후가 이미 발생을 했고요.
09:31경찰 역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09:34또 다른 폭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내려졌지만
09:38어찌 보자면 접근금지 명령과 접근금지 명령 그 사이에
09:43공백 사이에 이런 범죄, 참혹한 범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09:47굉장히 안타깝다라는 부분 언급할 수 있고요.
09:51하지만 접근금지 명령이 만약 이 기간에 내려진 상태였었다라고 해도요.
09:56범행을 막지 못했을 수는 있습니다.
09:59그러니까 접근금지 명령이라는 것이 일단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명령까지인데
10:04그걸 어기고 접근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어떤 조치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10:10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구속이라든가 신병 확보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남지만요.
10:18결국 결과론적인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10:21이제 분명히 가정폭력의 징후가 있었다.
10:23이건 더 큰 범죄, 더 잔혹한 범죄로 나아가기 위한 전조 증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은
10:29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10:32그러니까 접근금지 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도 거처를 이동할 것을 권고한 그런 상태였다고 하니까
10:38정말 이들 사이에 뭔가 심각한 불화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히 보이는데
10:43그런데 지금 이 부인에게, 아내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이 됐었는데 이게 작동을 하지 않았다면서요.
10:49그렇죠. 그 부분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10:51그러니까 접근금지 명령 같은 조치들이 있었고요.
10:55스마트워치라고 해서 뭔가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을 때
10:58그래도 이 스마트워치를 소지하고 있으면 즉각적으로 그 벨을 눌러서
11:03경찰에게 신고가 접수되게끔 하는 그 장치 역시 지급도 된 겁니다.
11:08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이 장치 자체가 아예 전원이 꺼져 있었다고 해요.
11:13그러니까 배터리가 방전됐을 가능성이 현재 검토되고는 있고
11:18정확한 사실관계는 지금 조사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11:23만약 스마트워치가 작동했더라면 그럼 또 빠른 출동이 가능했고
11:29이런 참극을 막을 수 있지는 않았겠느냐.
11:31이런 질문을 또 결과론적으로 던지게 하고요.
11:35스마트워치가 왜 작동하지 못했는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11:40지금 아쉬운 점이 상당히 너무 많은 게
11:43앞서 말씀드렸던 접근금지 조치의 공백기간
11:47그리고 스마트워치의 작동 문제 또 하나가
11:50남편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11:55세 차례나 시도를 했는데 이게 다 불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11:58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12:00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건이고
12:03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12:06일단은 이제 수사에 착수를 해서 증거를 좀 수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12:10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을 받는 거거든요.
12:14그래서 이제 발부받아서 집행을 나아가는데
12:16사실 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1, 2차 같은 경우에는
12:20먼저 근무를 하는 곳에 근무를 하는 곳에 집행을 하려고 했지만
12:24병간을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2:25그때 그 현장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었고요.
12:28그리고 자택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집행을 하려고 했을 때도
12:31자택이 또 있지 않다 보니까 또 집행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12:34그러다 보니까 지금 피해자는 3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지만
12:38가해자 입장에서는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2:43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실제 조사를 앞두고 이게 벌어지게 된 건데
12:47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 영장만 제대로 집행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12:51사실 그때 혐의가 어느 정도 더 드러나게 됐을 때는
12:54체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강제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12:58그런 근거가 더 발견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3:00그런데 이게 그 과정까지 가는 과정에서 뭔가 더 유력한 증거가 부족했는지
13:06아니면 뭔가 집행이 있어가지고 더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13:10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불발이 됐고
13:13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해를 막지 못했는데
13:15사실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게
13:18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스마트워치도 지급이 되고
13:21접근금지를 임시 조치를 하고 나서도
13:23범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13:26저희가 거의 1년에도 몇 번이나 보는 것 같은데
13:28그런데 이렇게 임시 조치를 하는 것만으로는
13:31사실상 지금 입당에서는 이게 특수 관계인들 사이의 범죄이기 때문에
13:35사실 재범의 가능성이 너무나 높거든요.
13:37그렇기 때문에 뭔가 벌어지고 나서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13:41혹시나 이 사람이 나하고 가족관계 있으니까
13:43더 큰 처벌이 우려가 돼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고요.
13:48그리고 어쨌든 계속해서 볼 사이다 보니까
13:50이렇게 임시 조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13:53그거를 이제 무릅쓰고 찾아가서 이렇게 범행을 하게 되면
13:55현실적으로 좀 막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13:58이제는 조금 제도도 조금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14:01예를 들어서 만약에 스마트워치가 지금 같은 경우에도
14:04방전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14:05휴대폰을 통해서 우리가 휴대폰을 보통 충전을 시켜놓고 있으니까
14:08휴대폰을 통해서라도 뭔가 이제 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접근을 하게 됐을 때
14:13알림이라도 갔다면
14:14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내가 이제 먼저 경찰에다 신고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4:18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생명이 지금 위해가 발생을 하고 나서
14:222차로 대응을 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14:25왜냐하면 이미 생명이 침해가 되고 나면
14:27막을 수 있는 그런 법익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14:29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지금부터는
14:31예방에 조금 주단을 두셔야 될 것 같고
14:34특히나 이제 필요하다면 먼저 체포를 하고
14:37먼저 구속을 하는 것도 일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40그렇게 해야만 지금 특수관계인의 이런 범죄에서
14:43조금 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14:45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바뀌어야 될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4:49그러니까 지금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14:54실제로 이 남성이 위험인물이라는 것도 충분히 경찰도 인지를 했고
14:59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15:04그런데 경찰이 이 체포영장이 아니라
15:07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15:10그러니까 압수수색영장부터 집행을 해서요.
15:14정확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선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15:19하지만 안타까운 지점이 있죠.
15:21이 정도 위험인물이었다는 걸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알았다면
15:25당연히 체포영장 발부하고 구속이 됐겠지만
15:28당시로서는요.
15:30그 당시로 돌아가 보자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15:33어쨌든 가정폭력 사안으로 신고가 된 거고
15:36그때 피해자의 어떤 피해의 정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15:39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15:41조금 더 확실한 그런 증거들을 확인하기 위해
15:45압수영장부터 집행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5:50하지만 안타깝습니다.
15:52그러니까 제대로 집행이 되지 못했고
15:53본인이 없으니까 휴대전화 같은 것도 확보를 하지 못해서
15:56사실 압수영장 두 번 불발되고 나서
15:59추가적으로 확실한 어떤 가정폭력의 물증 같은 부분은
16:03확보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16:05결국 어떤 수사를 하는 과정이었고
16:09가정폭력 징후를 인지한 다음에
16:11여러 가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취하고 있었지만
16:14막지 못했다는 점
16:16그렇다면 분명히 허점은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6:21경찰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6:25이렇게 전했는데요.
16:26이 가해자에 대한 신병 확보 과정
16:28그리고 수사 과정까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16:31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33전 축구 국가대표 골키퍼 출신이죠.
16:37방송인 김영광 씨가 보복운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6:41지난 3월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16:48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입니다.
16:50지금 오른쪽에 흰색 차량이 김영광 씨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인데
16:56지금 이 차 앞을 가로막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7:00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17:03지난 3월에 마포구에 있었던 한 터널 인근에서 발생했던 사건인데
17:07당시에 SUV 차량, 그러니까 김영광 씨가 운행하는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고 했었고
17:13택시 기사가 그때 당시에 직선으로 먼저 주행을 하고 있었다.
17:18직진하고 있는 차량이었는데
17:20그게 먼저 자신을 앞질러서 직진을 해버리니까
17:23우회전을 하려고 했던 김영광 씨가
17:25그거를 뒤늦게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게 된 것 같고요.
17:29그래서 그 부분이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나빴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7:34그래서 터널 내부에서 이렇게 택시를 앞질러 가서
17:38지금 앞쪽으로 차량이 위치를 했다 보니까
17:40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보복운전을 한 게 아니냐
17:43그런 논란이 있었었고
17:45그래서 지금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17:47어쨌든 이게 보복운전인지 아닌지
17:49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17:52일단은 지금 경찰 조사, 검찰 조사 결과에서는
17:55지금 보복운전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지금 법적인 처분이 나오다 보니까
17:59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18:02조금 이제 이런 왈가왈부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8:05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나 검찰은
18:08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를 했지만
18:10혐의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18:12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이제 많은 누리꾼들도
18:15이게 보복운전이다, 아니다
18:17여러 가지 갑론, 을박이 오고 가는 상황인데
18:19보복운전의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18:21사실 인류적인 기준이라는 건 없습니다.
18:23봤을 때 이 보복운전죄라는 게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요.
18:29그러니까 특수협박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18:31특수손괴, 특수폭행으로 처벌이 가능한 건데요.
18:35자동차라는 물건이요.
18:37생활에 굉장히 편리함을 주는 물건이지만
18:39법적으로 보면은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8:43그러니까 자동차는 편리하게 이용하면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만
18:47이 자체가 일종의 무기,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점인데요.
18:51지금 보시는 이 영상 보면은요.
18:54충분히 위협을 당했다고 느낄 수는 있어 보입니다.
18:58다만 위협을 하려고, 그런 위협을 주려는 고의를 가지고 운전을 했는지는
19:04확인이 매우 어려워 보여요.
19:06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갑자기 급정거를 한다거나
19:10아니면 차문을 내리고 욕설을 한다거나
19:14이런 상황들이 더해진다면 저는 충분히 보복운전으로
19:17일정 부분, 처벌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이는데
19:21아마도 경찰과 검찰의 판단은
19:24그 정도의 어떤 협박이라든가 위협까지는 나아가지 않았고
19:28특히 위협의 의도나 고의성까지는
19:31인정되기 어렵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19:34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라고 일단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19:38지금 보신 것처럼 한 차례 차선을 넘어왔다가
19:43다시 한 번 또 넘어오려는 듯한
19:45그런 행동을 취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데
19:48지금 어찌됐든 이와 관련해서
19:51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19:54김영광 씨가 본인의 운전 습관을 반성한다
19:58라면서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20:02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 그래도
20:04무혐의라는 점을 강조한 것 같아요.
20:07그렇습니다. 최초에 지금 서두에 시작을 한 게
20:09어쨌든 많은 분들한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20:13지금 불송치 및 혐의 없음 처벌을 받았다.
20:15이 내용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20:18그러면서 뒤에는 도로 위에서 다른 사람의 안정과 입장까지
20:21고려된다는 점을 이번에 다시 한 번 깨달았고
20:24법적 판단하고는 별개로 제 운전 방식이
20:27다른 분들께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점을
20:30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20:31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드려보셔서 아시겠지만
20:34이 사제문이 대중들한테
20:37약간 대중들한테 이런 입장이었고
20:40이런 내용은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지만
20:43당시에 내가 먼저 앞차선으로 끼어들어가서
20:47뒷차선한테 어떻게 보면
20:48뒷차량한테 피해를 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20:50뒷차량 운전기사님한테 사과를 하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20:54사과의 대상이
20:55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56이게 결국은 이런 부분도 본인이
20:58어쨌든 이게 자신의 잘못은 있다고 인정은 하지만
21:01조금은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하면서
21:04결국은 운전기사한테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은 빠져 있고
21:07그러다 보니까 이 입장문 자체가
21:09반쪽짜리 사과물 아니냐
21:11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21:14이렇게 보복운전 논란이 커지면서
21:16과거에 김영광 씨가 했던 발언도
21:19재조명되고 있는데요.
21:21그 얘기 듣고 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27보셔서 컨설터를 열면 거기다가 항상 비닐 빵모자였잖아.
21:31눈 모양만 뚫어가지고 비닐을
21:33그때 이제 얼굴이 알려졌으니까
21:34시비를 붙었는데 그걸 쓰고 내리지.
21:36차 막 고독 돌려서 세월하게 가보고 갑자기 차를
21:38난 되게 급해서
21:39그러니까 이제 만나러 가야 되니까
21:41빨리 가고 싶어서 그렇게 시비를 걷는 사람은 봐.
21:43그게 너무 싫은 거야.
21:48차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21:49이제 시비를 거는 경우
21:52또는 본인이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21:54이런 시비가 자주 붙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21:57이 발언이 다시 이제 조명이 되면서
22:00이번 사건도 우발적이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22:03충분히 위협을 가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22:07이런 또 해석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22:09그러니까 평소에도 좀 이렇게 과격한 운전 습관을 갖고 있던 것 아니냐
22:13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본인이 직접 한 이 인터뷰를 보더라도
22:17운전하다가 시비가 자주 붙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연관해 보면은요.
22:23좀 운전 습관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22:24과격한 운전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22:29특히 이제 CCTV가 공개가 되었고
22:32충분히 위협적이라고 느낄 만한 상황
22:34특히 터널 내부였기 때문에 또 그 비난의 정도도 더 큰 것 같고요.
22:39위협적인 상황이었음에도 일단 즉각적으로 사과문은 냈다고 해도
22:43그 사과의 대상 역시 어찌 보자면 좀 여론의 싸는 항 반응을 좀 잠재우기 위한
22:50그런 부분들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22:54일단 사과를 했고 운전 습관을 되돌아보겠다라고 했으니까
22:58이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에 굉장히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는 것
23:03누군가를 해할 수도 있다는 점
23:05이런 부분을 국민들 모두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3:10지금까지 이 상황 자체가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3:15법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인데
23:17그래서 이 보복운전의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
23:22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23:24그렇습니다.
23:25보복운전이 결국은 이게 어디서 갈렸냐면 고의성 여부거든요.
23:29고의성이라는 게 내 마음속에 있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23:32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람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3:35저는 그때 당시에 앞차량으로 끼어들긴 했는데
23:38제가 운전이 약간 미숙해서 그랬습니다.
23:41이렇게 하면 사실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23:43그런 부분이 있으시군요라고 하면서 그냥 증거가 부족하다고 넘어가기 때문에
23:47그래서 이제는 CCTV상의 이런 객관적인 운전 행태
23:51그래서 차라를 만약에 앞지르기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23:54티케나 지인 같은 경우는 터널 안이었거든요.
23:56터널 안에서 앞지르기를 하는 건 사실 검지가 되는 경우죠.
23:59그렇지 않습니까?
24:00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동이 있었으면
24:01어느 정도 이거는 또 그런 고의가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한다든지
24:06이런 부분들도 조금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만
24:08그래야 이제 보복운전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지
24:12그런 기준 자체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24:14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24:18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24:20보복운전 논란이 지금 어디까지 이어질지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4:25이번에 다룰 내용은 영국의 한 동물원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24:30영국의 한 동물원에서 호랑이의 공격을 받아 한 남성이 숨졌는데
24:35이 남성이 호랑이 우리에 스스로 들어갔다면서요?
24:38그렇죠.
24:39이 사고가 난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요.
24:41이 관람객들이 좀 높은 통로에서 호랑이를 이제 아래로 내려다보게끔 만들어진 관람 구역이었다고 합니다.
24:49그런데 어떤 방식으로든 이 남성이 처져 있는 울타리를 넘어서 호랑이 우리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24:56결국 이 남성은 신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25:02굉장히 충격적인 사안입니다.
25:05이 목격자들이 많이 있었죠.
25:07그런데 목격자들의 진술을 보자면 이 피해 남성이 스스로 우리 안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25:15흥분한 상태로 이 호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진술도 나옵니다.
25:20사고 뒤 일시적으로 이 동물원 운영을 중단했다가 경기를 좀 조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려져 있고요.
25:28도대체 왜 우리에 뛰어든 건지 특히 동물원 측에서 우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실이나 문제는 없는지 종합적인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25:39이 남성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남성을 조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25:45그 전후 사정을 봤을 때 울타리를 본인이 스스로 넘어가기도 했고
25:51넘기 전에 이어폰을 낀 상태에서 춤을 추는 모습도 있었다.
25:56이런 모습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이 남성의 상태는 어땠다고 볼 수 있을까요?
26:00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동물원 측에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26:04이게 울타리가 좀 낮았다든지 아니면 뭔가 맹수가 당시에 흥분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26:10이 동물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26:13지금 말씀 주신 내용처럼 원래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했고
26:16노래를 들으면서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넘어갔고
26:20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이제 동물원 측의 책임보다는
26:23내가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26:27그렇기 때문에 당시 특히나 이제 뭐 이 SNS 영상 같은 경우에는
26:31이 호랑이가 다가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지만
26:34그 전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보면 다른 관람객들이 목격을 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26:40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했을 때는
26:43이게 동물원 측의 책임만을 묻기보다는
26:46뭔가 이제 당시에 들어갔던 남성이
26:48본인이 스스로 이런 화를 자초한 측면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26:52객관적으로 조금 증명이 되는 그런 진술들도 많이 나와오는 것 같아가지고
26:55그래서 뭐 사안을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26:58만약에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27:00동물원 측의 책임을 조금 묻기보다는
27:02이런 이제 화를 자초한 이 남성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라고
27:05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07그리고 사실 저렇게 뭐 본인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27:09호랑이의 어떤 위협을 느꼈다면 도망을 갈 수도 있을 텐데
27:13저렇게 호랑이를 마주하고 앉아있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27:16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원 측에서도 사실 사람을 숨지게 했지만
27:21호랑이를 안락사시키지는 않을 방침이다라고 밝혔죠.
27:25그렇죠. 사실은 진짜로 호랑이가 뭔가 보통의 그런 일반적인 그런 범주를 넘어서서
27:31이렇게 인간에게 위해가 되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27:34그러면 당연히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볼 수 있겠지만
27:37그런데 지금 남성이 들어가고 나서도 앉은 상태에서
27:40다가오지 말라고 다리로만 이렇게 차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27:43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걸로 비춰봤을 때는
27:45어떻게 보면 이게 호랑이를 좀 자극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27:49그런 상태에서 발생했던 사고였다 보니까
27:52그렇기 때문에 동물원 측에서도 어떻게 보면
27:55동물원의 관리상의 책임을 좀 생각을 하기보다는
27:58이 남성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책임이 있었던 게 아니야
28:01이렇게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8:04정말 이 피해 남성이 왜 호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갔는지
28:08정말 의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28:11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는 여기까지 잠깐 살펴보고요.
28:14이 시각 주요 뉴스 살펴보고
28:16저희가 잠시 뒤에 다른 주제로 또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