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분 전
- #2424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1주차 일정을 마치고 잠시 숨고르기에 돌입했습니다. 초반부터 정책 검증보다는 고성과 막말로 얼룩진 정쟁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국정감사 충돌을 비롯한 정치권 소식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올해도 가장 뜨거운 격전지는 법제사법위원회였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대법원 국감이 있었던 첫날부터법사위 국감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고성과 막말은 물론이고 서영교 의원의 편파 진행에 항의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너무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고 저걸 지켜보시는 국민께서는 한숨이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저게 논리로 뭔가 제압하고 제대로 지적해내고 또 그것을 수정하자, 국민들에게 좋은 수혜가 가면 좋을 텐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자존심을 긁는 문제로 계속해서 비화되고 있는 것이고, 특히 김태규 의원의 경우는 얼마 전에도 전두환 내란 아니다. 그 발언으로 엄청난 설화를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헌법기관으로서 기본적 자세와 태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국감을 통해서 뭔가 우리의 세금을 아끼고 더 좋은 쪽으로 정책이 변경되기를 그런 걸 원하실 텐데 지금 측면으로 가는 것은 국민들께서 눈살을 찌푸리기에 충분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태규 의원의 막말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부엉이 바위 진실 영화를 만들자. 이런 발언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김태규 의원만 막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민주당도 서로 매우 부적절한 말을 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막말이 오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막말 이야기를 하면서 주로 막말 공방이 오가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영화 암살자들 얘기하면서 그런 말이 오간 것 ...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10160552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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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1주차 일정을 마치고 잠시 숨고르기에 돌입했습니다. 초반부터 정책 검증보다는 고성과 막말로 얼룩진 정쟁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국정감사 충돌을 비롯한 정치권 소식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올해도 가장 뜨거운 격전지는 법제사법위원회였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대법원 국감이 있었던 첫날부터법사위 국감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고성과 막말은 물론이고 서영교 의원의 편파 진행에 항의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너무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고 저걸 지켜보시는 국민께서는 한숨이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저게 논리로 뭔가 제압하고 제대로 지적해내고 또 그것을 수정하자, 국민들에게 좋은 수혜가 가면 좋을 텐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자존심을 긁는 문제로 계속해서 비화되고 있는 것이고, 특히 김태규 의원의 경우는 얼마 전에도 전두환 내란 아니다. 그 발언으로 엄청난 설화를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헌법기관으로서 기본적 자세와 태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국감을 통해서 뭔가 우리의 세금을 아끼고 더 좋은 쪽으로 정책이 변경되기를 그런 걸 원하실 텐데 지금 측면으로 가는 것은 국민들께서 눈살을 찌푸리기에 충분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태규 의원의 막말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부엉이 바위 진실 영화를 만들자. 이런 발언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김태규 의원만 막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민주당도 서로 매우 부적절한 말을 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막말이 오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막말 이야기를 하면서 주로 막말 공방이 오가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영화 암살자들 얘기하면서 그런 말이 오간 것 ...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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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1주차 일정을 마치고 잠시 숨고르기에 돌입했습니다.
00:06초반부터 정책 검증보다는 고성과 막말로 얼룩진 전쟁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00:12국정감사 충돌을 비롯한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봅니다.
00:16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00:21안녕하십니까?
00:22안녕하세요.
00:24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
00:27올해도 가장 뜨거운 격전지는 법제사법위원회였는데요.
00:30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0:38제가 질의를 하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면서 방해를 합니다.
00:43예, 지금 국회법 145조에 따라 김태규 의원 발언권 정지합니다.
00:5118인분 고기를 시켰어요.
00:531인분씩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00:556인분을 갖다가 한 분이 드셨다니까요.
00:57혼자 6인분을 먹었다는 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인신공격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01:08대법원 국감이 있던 첫날부터 법사위 국감장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01:13고성과 막말은 물론이고 서영교 의원의 편파진행에 항의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01:20너무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고 저걸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는 한숨이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01:26저게 논리로 뭔가를 제압하고 제대로 지적해내고 또 그것을 수정하자.
01:32그러면 국민들에게 좋은 수혜가 가면 좋을 텐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어떤 자존심을 긁는 문제로 계속해서 비화되고 있는 것이고
01:41특히나 김태규 의원의 경우는 얼마 전에도 전두환 내란 아니다.
01:46그 발언으로 엄청난 설화를 일으켰잖아요.
01:48그런데 헌법기관으로서 기본적 자세와 태도가 안 되어 있다.
01:52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고요.
01:53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국감을 통해서 뭔가 우리의 세금을 아끼고 더 좋은 쪽으로 정책이 좀 변경되길 그런 걸 원하실 텐데
02:02지금 측면으로 가는 것은 국민들께서 눈살을 찌푸리기에 충분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2:08그러니까 김태규 의원의 막말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02:12이번에는 부엉이 바위 진실 영화를 만들자 이런 발언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02:18어떻게 보세요?
02:19김태규 의원의 막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02:22민주당도 마찬가지죠.
02:24민주당도 서로 매우 부적절한 말을 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막말이 오고 가고 있다.
02:31이렇게 표현한 게 맞는 것 같고요.
02:33저는 일단 막말 얘기를 하면서 주로 막말 공방이 오가는 포인트가 뭐냐면
02:41영화 암살자들 얘기하면서 서로 그런 말이 오간 것 같아요.
02:45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02:47그런데 영화 암살자들 보면 결국 영부인의 암살의 배후에 박재현 전 대통령이 있었다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02:54그게 어떻게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있느냐.
02:57이거는 폐렛 영화다라고 하는 건데 부엉의 바위에 대해서는 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느냐라고 똑같이 대모를 볼 수 있는 거죠.
03:05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문이나 의혹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03:10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진실을 한번 파헤치는 영화를 만드는 것은 왜 표현의 자유여서 배제가 되느냐.
03:17이게 문제의 핵심이 이거예요.
03:19민주당이 표현의 자유 기준을 민주당이 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03:24정치적으로 특정 정당에서 자기 진영을 위해서 표현의 자유라는 기준을 잣대를 갖다 대는데
03:30이게 어떻게 공정할 수 있겠습니까?
03:33이런 식으로 자기들한테 유리하면 그건 표현의 자유이고
03:36자기한테 불리하면 그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민주당의 이중 잣대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03:42그 논란의 원인을 핵심으로 먼저 짚고 가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03:46어쨌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논리와 내용으로 따지는 모습을 아마 원하고 있을 겁니다.
03:52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렇게 막말 공방이 오고 하는 것은 저도 매우 부적절하고 안타깝다.
03:58저도 그래 봅니다.
03:59이제 김태규 의원의 발언의 경우 진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듯한 양상인데
04:04이 와중에 이 발언을 김태규 의원 측에서 쇼츠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04:10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정책 검증 대신에 쇼츠 정치에만 매몰돼 있다.
04:15너무 강성 지지 측만 의식한다.
04:17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04:18그렇죠.
04:19정치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서로 제시하고
04:24또 그 안에서 이견이 있으면 토론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거든요.
04:28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거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04:31대화와 타협 이런 걸 기대하기는 너무 어렵고 실제로 내가 당선만 되면 된다.
04:37그런데 그 당선에 대한 조건이 좋은 정치를 해서가 아니고 안 좋은 정치.
04:41그러니까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만 해서
04:45그거를 홍보하면 돼요.
04:46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홍보하면 돼요.
04:50그런데 달라진 미디어 환경도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인데
04:53저는 정치가 특별한 어떤 잘못된 것들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힘쓰기보다는
04:59오히려 잘못을 제어하지 못하고 더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오히려 국민들의 일종의 자신의 어떤 팬덤
05:06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지금 끌고 가고 있다.
05:09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05:11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미래가 저희들한테 올 수가 없는 거죠.
05:15정치인 스스로도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05:18미디어 환경이 그렇다선 치더라도 여야가 너무 정쟁화되고 이러면
05:23정작 다뤄야 될 문제를 다루지 못하게 되면서
05:25실제로는 본인만 그냥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05:30그리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만 하고
05:34이런 방식으로는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05:37이렇게 생각합니다.
05:37이런 막말과 고성이 오가면서 서용규 위원장이 발언권 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는데
05:43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죠?
05:46그렇습니다. 지금 발언권 정지를 두 번 했는데
05:49한 사장님 할 때 두 명에 대해서 하는 것은
05:51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05:54그래서 서용규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게 서로
05:58여야 의원들이 발언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중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06:02오히려 기울어진 운동장을 자처하고 있으니까
06:05편향성 논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06:08또 아까 발언할 때 맨 처음에 나왔던 이슈 중에서
06:12서용규 위원이 혼자 6인분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06:15그건 이제 발언하는 횟수가 너무 길다.
06:18또 발언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았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06:21정확하게 말하면 6인분이 아니고 9인분이에요.
06:24무슨 말이냐면 서용규 위원이 정책적인 논의가 오갔던 총 시간의 기준으로 해서
06:31서용규 위원이 발언하는 시간을 따져보니까
06:332시간 47분이었다고 합니다.
06:35그런데 법사위원에 있는 의원들 한 명이 평균적으로 18분을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06:41그러면 2시간 47분과 의원당 18분이라고 하면 이게 총 9배가 되는 거거든요.
06:46그러니까 서용규 위원이 발언도 본인이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06:50위원장이면 중재를 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발언을 오히려 줄여야 되는데
06:54본인이 발언을 제일 많이 한다.
06:56그것도 두세 배가 아니고 아홉 배는 했으니까 이건 지나친 거죠.
06:59그리고 또 야당에 대해서만 발언권 정지를 두 번이나 한 것에 대해서는
07:04누가 보더라도 평파적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7:06국민의힘은 지금 서용규 위원의 법사위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07:11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07:13이 발언권 정지 논란을 두고 국정을 감시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재한한다.
07:19그렇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다.
07:21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7:23국정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책임도 있는 겁니다.
07:26그리고 질서유지권이라고 하는 게 위원장에게 있어요.
07:29그런데 지금 하루에 두 명이나 한 건 또 헌정사상 처음이다라고 하는데
07:33저렇게 남의 다른 의원들이 질의할 때 방해하고
07:37그런 사람이 두 명인 것도 처음인 겁니다.
07:40똑같은 논리로.
07:41그리고 실제로 여성 위원장에게 뭔가 육인분을 먹었다.
07:45이런 방식의 인신적인 공격은 제가 볼 때 그건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07:50그런 방식으로 논의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07:53그리고 국정감사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방해적 요소는 걷어들인 게 맞죠.
07:58위원장 차원에서는 당연히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08:01국민들께서 어쨌든 다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08:05계속해서 막말과 고성 그리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
08:09헌법기관 입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다 보니까
08:12그거를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08:15그런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08:17지금 저렇게 말씀과 넘어가게 되면
08:19국민의힘에서만 뭔가 의사진행 발언이라든가
08:22상대 의원의 발언을 방해한 것처럼 보이는데
08:25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08:26민주당 의원들도 국민의원 발언할 때 방해를 했었습니다.
08:31그러면 똑같이 발언 정지를 하셔야죠.
08:33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기 당에서 여당에서 하게 된 것은
08:36방치하고 놔두고 눈감아 주면서
08:38왜 야당에 대해서만 발언권을 중지하고
08:41적극적으로 중지하게 나오면서
08:42국회법 의사진행 방어 방해 금지
08:47이 조항을 들이내는지
08:49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08:50기준을 정확하게 똑같이 대라
08:53그 얘기가 핵심인 겁니다.
08:55어느 당에서 국감장 진행을 방해했는지는
08:59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다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09:02며칠 전 법사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09:0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청이 화두였는데요.
09:08이전 부지사 측에서 그러니까 청와대 여러 경로로
09:11가석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09:14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09:15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09:18이화영 지사 사이에 죄수의 딜레마가 지금 빠져 있다.
09:22이렇게 논평을 했거든요.
09:23저는 그 가석방 요청의 어떤 근거
09:27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09:28여러 경로를 통해서 감옥에 있는 사실 자체가
09:32상당히 불행하고 내가 계속 있는 게 좀 그렇다.
09:36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09:38그런데 가석방 신청 대상자가 일단 될 수가 없습니다.
09:42왜냐하면 재판이 마무리되지가 않았어요.
09:44남아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09:45그런 것들이 전부 다 클리어된 이후에
09:48형을 살고 있고
09:49그리고 형기가 실정의 일정 기간을
09:52좀 지났을 경우에 그게 될 텐데
09:53그런데 관련된 변호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09:56그러면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09:58이런 관련된 법률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1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
10:03저는 정치적 목적이 따로 있는 것 아닌가
10:05이런 의심이 좀 들 정도더라고요.
10:08그리고 더더군다나
10:09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10:10자신 의뢰인이
10:12오히려 가석방 받기가
10:13더 힘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10:15이제 이렇게 노출되버리면
10:16대통령이 만약에 해줬다.
10:18그러면 자의적으로 뭔가 또
10:19법 집행을 또 한 것처럼
10:21국민들께서 인식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10:23가능하지 않도록 더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10:26도대체 이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10:28오히려 들었고요.
10:30이제 청와대에다가
10:31뭐 이런 가석방을 해달라
10:32저렇게 해달라
10:33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민원들이 오지만
10:35그것은 다 원칙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10:38원칙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10:40나중에 그런 어떤 사람들의
10:42어떤 폭로가 나오거나
10:43뭔가 그런 잘못된 것들이 나오거나
10:46그러면 당연히 또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요.
10:49법과 원칙에 따라 저런 문제들도
10:51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52그럼 민주당에서 보는
10:54김변호사의 정치적 목적은 뭐였다고 보세요?
10:57이분도 출마를 했었던 정치인이고
10:59또 특히나 최근까지도 경기도의원을 하셨던 분이고
11:02이번 지방선거 때 부천시장에 나가려고 하다가
11:06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11:07그 이후에는 어떤 특정 후보
11:10전당대회 진영에 또 있기도 했고요.
11:12그런데 이제 그런 정치적인 어떤
11:15그런 사정이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11:17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생각을
11:22다른 생각들을 좀 드러내려고 했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11:25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도 안 좋고
11:27본인에게도 안 좋았고 의뢰인에게도 안 좋았고
11:30전반적으로 이게 이 설화가 도대체 왜 일어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11:34이해하기가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11:36그러니까 이전 부치사 측이 왜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꺼내들었느냐
11:40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변호사의 어떤 정치적 목적이 아니었겠느냐
11:45이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11:46저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좀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11:48왜냐하면 정치적 목적이라면요.
11:50지금 현재 어쨌든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고요.
11:53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사람이 김민서 당대표입니다.
11:57그렇다면 현재 권력이 유이재명 결혼을 탄탄히 만들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12:01오히려 이화영 씨의 목소리를 받게 내는 것이 아니라
12:04이화영 씨를 달래거나 이화영 씨를 마음을 좀 녹여주면서
12:09오히려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할 겁니다.
12:13그러면 이화영이 밖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지 않도록
12:17잘 네가 관리했다고 해서 나중에 정치적으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12:22공천을 받을 수가 있겠죠.
12:24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김민서 당대표가 있고
12:27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건재한 상황
12:29이재명 대통령이 건재한 상황에서
12:32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얘기를 한다?
12:35그런 정치적 무슨 이익이 있죠?
12:37전혀 이익이 없는 거죠.
12:38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12:39저는 이 변호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12:44이화영 씨의 변호인 입장에서
12:47이화영의 억울한 그 신적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12:50얘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12:52왜냐하면 대북 순권이랑 같은 사건에 대해서
12:55이재명 대통령은 조작 기소다라면서 억울하고 있지 않습니까?
12:58그런데 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12:59이화영 씨는 감옥에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13:02그런데 그게 방치되고 있으니까
13:03이화영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13:06같은 사안인데 왜 이재명 대통령은 억울하다 그러면서
13:08동정표를 받고 있고
13:10나는 왜 감옥에서 계속 방치되고 있느냐
13:12이 논리로 해서 할 말이 충분히 있는 거고요.
13:15또 하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13:17본인 재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없애려고
13:19제도를 바꾸지 않습니까?
13:21예를 들면 사심제를 만든다거나
13:23아니면 대법원장을 늘린다거나
13:26또 공소기각을 하는 근거를 만들어서 입법을 했다든가
13:29이런 것도 보면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을
13:33없애기 위한 그런 입법 노력이거든요.
13:35그런데 이화영 측도 마찬가지예요.
13:38나도 그러면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13:42그런 입법이라든가 제도 바꾸는 거 할 수 있는데
13:45그럼 법무부의 의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다라고
13:48또 얘기를 한 거예요.
13:49자기들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13:52자기는 전부 다 제도 바꿔서 자유의 몸이 되고
13:54나는 왜 제도 안 바꿔주지?
13:56나도 같은 대북 송금 사건인데
13:57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적 근거가 있는 입장입니다.
14:01그래서 이화영 측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14:04나도 좀 풀어달라
14:06당신만 풀어준다 그러면
14:08나는 더 이상 입 다물지 않겠다라는
14:10그런 협박성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14:13상황이 된 게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14:15관련해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요.
14:18대북 송금 사건의 조작기소 논리가
14:20이화영 석방 요구라는 청구서로 날아왔다.
14:23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14:25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고심하고 있는데
14:29이렇게 되면 좀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요?
14:32부담은 있는 건 사실이죠.
14:34그런데 이것 때문에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14:36국민적 지지가 지금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14:40민생을 뒤로 두고
14:42이러한 부분을 먼저 챙긴다라고 한다면
14:44그건 부담일 겁니다.
14:45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는 또 이 부분이
14:47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14:50다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14:52자필 편지를 썼잖아요.
14:55그런데 이것은 지금 과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14:57실제로 그 내용 중에 보면
14:59첫 번째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방북한 대가
15:04그 비용을 북한에 보냈다라고 하는 문서가 있다고 하는데
15:08그 문서가 재판에서는 배척이 됐다는 거예요.
15:12그러면 이 부분이 왜 배척됐는지에 대해서
15:14재판부가 밝혀야 되는데
15:16이런 방법이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15:19그리고 두 번째
15:19자신은 부정부패 비리사범으로 지금 몰려있다고 하는데
15:23이 부분도 조작해서 수사해가지고
15:26지금 재판에 넘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15:28이것도 부당하다.
15:30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법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15:32사법 개혁의 미랄로 본인을 써달라
15:35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15:37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인데
15:39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15:41이것에 관해서 과연 발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15:43이런 것들은 논점 자체가 아니라고 보고요.
15:47그냥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
15:52본인 스스로의 어떤 심리라든가
15:54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싶지만
15:56그럴 수 없는 상황
15:57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15:58저런 이야기들을 한 것이 아니냐
16:00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6:01법사위 국감에서 또 한 가지 공방이 있었던 게
16:04한동훈 의원을 둘러싼 공방이었습니다.
16:08민주당은 김승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16:11창문 과정에서 한 의원이 검찰 내부 문건을
16:14입수한 과정을 문제를 삼았거든요.
16:16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진상을 확인 중이다
16:19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질타를 받았는데
16:21재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16:26만약에 한동훈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서
16:29근거가 만약에 불법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16:32그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16:35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상조사 중이라고 한 것이
16:39저는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6:42여야 없이 전부 다 법을 위반하면
16:45법에 상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16:48그게 공정한 세상이 되는 거죠.
16:50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 이유가
16:54공정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16:58지금 이렇게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면서
17:01국민들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7:04그런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17:06여야 관계없이 어떤 특수한 이유든
17:09아니면 알 수 없는 이유든 간에
17:10관계없이 이유든 간에
17:13이렇게 어떤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이 있는데
17:16거기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게
17:19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17:21만약에 한동훈 의원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17:24이것을 입수했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17:27그건 당당하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17:28불법적인 방법이라면
17:30그 누구도 한동훈 의원이 아니라
17:32그 누구도 법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다.
17:34그거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17:38이런 겁니다.
17:39한의원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도 재전화됐습니다.
17:43그러면서 이 부분을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17:46좀 뭉갰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17:49어떻게 보세요?
17:50그렇죠.
17:50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아빠 찬스다.
17:53아빠 찬스로 지금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17:56수사 절차에서 지금 무마된 것이 아니냐.
17:59그 아빠가 누구냐.
18:00법무부 장관이네.
18:02한동훈 의원이었네.
18:03이렇게 얘기가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18:06그런데 저게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18:08예컨대 경찰에서 조사 자료가 검찰로 넘어갔고
18:12검찰 자료가 법무부로 올라갔고
18:15법무부에서 외교부를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18:18그런 관련된 의혹이 확인이 됐다.
18:20혹은 미국에서 이런 걸 신청했어.
18:23이거는 우리가 줄 수가 없어.
18:25라고 해서 확인하는 어떤 그런 문서들이
18:26자료로 쭉 정리가 되어 있다면
18:28특혜 시비라든가 아빠 찬스
18:31법무부 장관이니까
18:32이걸 무마해줬다라고 하는 의혹 자체가 일어나지 않겠죠.
18:35그런데 유독 한동훈 의원이 또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에
18:38지금 이 딸의 특혜 의혹 문제와 관련돼서 불거졌었고
18:41그럼 이걸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18:43라는 측면에서 이것들이 신청이 됐던 건데
18:45지금 진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18:47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공정한 법정 처리를 했다라고 보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18:54그래서 그러한 질타가 있었던 것이고
18:56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이 부분도 조사가 또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9:01좀 전에도 검찰의 기소계획서 같은 것들은
19:04사실은 외부에서 받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19:06전혀 외부로 나올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19:08그런데 법무부가 이것을 시간을 차일피일 끈다.
19:12이런 느낌을 줘서는 안 되는 거죠.
19:13빠르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15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 정봉주 당대표 기획특보가
19:18한동훈 의원을 대응하는 전담팀을 꾸리겠다.
19:23이렇게 밝혔거든요.
19:24이게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꾸리고 있는 겁니까?
19:27저는 당 차원의 공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19:30그냥 당대표 기획특보를 지금 하고 계신데
19:32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
19:35만약에 이걸 한다 하더라도
19:38온 국민이 다 알 정도로 우리가 이거 합니다라고
19:41얘기하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9:42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팀들을 나눠서
19:46앞으로 향후에 혹시라도 이 부분으로
19:50한동훈 의원을 오히려 더 키워주게 될
19:53그런 정무적인 판단들도 좀 해야 될 겁니다.
19:55왜냐하면 탄압받고 압박받고 이러면
19:57국민들이 왜 저렇게 한동훈을 괴롭히지?
20:00이렇게 구조가 짜이게 되면
20:03오히려 상대방이 크는 결과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20:06그런 점까지 좀 고려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9네. 그런가 가면 정청래 의원이요.
20:12미국 비자를 발급하지 못해서 지금
20:15외통이 미국 현지 국감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9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20:20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20:22임종석 의원이 그때 미국으로 국감 관료할 때
20:25한번 비자가 안 나와서 문제가 됐었고
20:27그때 임종석 의원이 굉장히 모욕적이다.
20:29그런 입장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20:30지금 상황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20:34특히 정청래 의원은 과거에 미 대사 관저에 들어가서
20:39방화 혐의로 굉장히 구조수에 오르기도 했었고
20:43또 사법적인 처리도 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47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현재 미국과 대한민국의 관계가 좋다 그러면
20:52아마 미국에서 어느 정도 정부적 판단을 해서 비자박을 해줬을 수도 있는데
20:57지금 그러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21:00북한의 지뢰에 대해서도 제대로 말 못하고 있고
21:03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21:06뭐라고 했습니까?
21:07북한의 제재를 풀자 그러면서 북한에 숨통을 터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21:13미국과 정반대되는 의견을 오히려 김정은을 대변해서 얘기하는
21:17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정말 한국에 지금 가지고 있는
21:21대북관이라든가 안보관,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수익이라든가
21:26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의심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21:30그런 상황에서 과거 반미운동의 1등 운동권 주자였던 사람이
21:36미국에 온다는 것을 우리가 허용할 수 있겠느냐
21:39대외적으로, 대내외적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반미 행동을 하면
21:44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21:46우리도 그 상황을 조치를 해주겠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21:50아마 정치권의 당대표의 비자를 거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21:53그런데 아무리 정 의원이 과거 시위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21:574선 중진 의원인데다가 여당 당대표를 역임했는데
22:01미국이 이런 식으로 경고장을 보낸다고 하면 조금 납득이 가지 않기도 하는데요.
22:06그렇죠. 저희가 동맹국가 맞나요?
22:09동맹국가를 예우하는 게 이러한 방식으로 된다라고 하면
22:13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22:14더더군다나 정청래 의원은 2012년도에도 당시에도 국감 때문에 미국을 간 적이 있었고요.
22:202014년도에도 갔습니다.
22:23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거를 다시 또 거절한다?
22:25그러면 원칙은 뭐지?
22:27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22:29미국은 전 저간에 여러 가지 지금 상황 속에서
22:33국민의힘에서는 뭔가 한미동맹에 문제가 있다.
22:36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겠지만
22:37제가 볼 때는 지금 대미 투자 관련돼서
22:40자신들의 어떤 입맛에 맞게 우리가 투자를 해주고 있지 않잖아요.
22:44알래스카 LNG 가스 개발 같은 경우에는
22:46그 관을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서 엄청난 관을 그걸 공사를 해야 되는데
22:52과연 사업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검토들이 되어왔지만
22:57별로 상품성 없다.
22:58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건데
22:59국민들의 생때 같은 돈을 지금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라고 하니
23:03그것도 목적이 알래스카 공화당 의원이 선거에서 승기를 잡게 하기 위해서
23:09트럼프가 그 선물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23:11그러면 우리나라 돈이 그렇게 들어가도 되나?
23:14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판을 하실 때
23:16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23:18종합적 차원에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카드를
23:22지금 종합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3:24아무리 생각해도 동맹 국가한테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23:28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23:31한미동맹이 삐걱거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가
23:34최근에 대북 해킹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협의체에서
23:37미국 측의 요구로 우리 국정원이 제외가 됐다.
23:41이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3:43그렇습니다.
23:43국정원을 미국이 신뢰하지 않는 거죠.
23:45참 이런 것들은 왜 생기겠습니까?
23:48지난번에 정동영 장관이 북한에 구성시에
23:53농축우라늄 시설이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
23:55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
23:57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고성능 첩보 위성에 대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24:01즉 미국이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해 준 건데
24:03그거를 그냥 대외적으로 알려버리므로 이래서 신뢰가 깨졌죠.
24:08지금 그 이후로 6개월 넘게 미국의 첩보 위성 정보를
24:12얻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14그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24:17미국에 찾아가서 신뢰를 회복할 노력을 하지 않고
24:20따로 민간 위성을 이용해서 북한의 정보를 취합하는
24:24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24:27다시 미국 위성을 안 쓰겠다라는 신호를 줬는데
24:30미국이 좋게 볼 리가 없죠.
24:31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4:38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은
24:41전체로 보면 결국은 대한민국을 불신한다.
24:44대한민국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안보관을 의심한다.
24:47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4:49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대미 외교 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4:54나아가서 외교 안보라인 전면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데 필요할까요?
24:58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25:00왜냐하면 일정 부분의 수정이라든가 혹시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25:04일정 부분 수용할 부분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25:06전반적으로 기조를 바꾼다?
25:08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25:10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때 우리가 미국에 다 퍼준다.
25:14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25:15또 북한과 같은 강대 강으로 붙어가면서
25:18실제로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25:21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양면 작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25:24그래서 매파와 비둘기파라고 보통 하잖아요.
25:27그러한 측면에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25:30인사끼리 뭔가 토론하도록 하고
25:32그것이 충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5:33저는 아니 이견이 있는 사람들끼리 당연히 충돌하고
25:37그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론을 대통령이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25:40그런 측면에서 인사 스타일도 그렇고
25:43토론 스타일이 대통령의 스타일일 뿐이지
25:45이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5:47오히려 계란을 나누어 담고 깨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25:51그중에서 더 나은 계란을 선택하기 위한 대통령의 방법이
25:55오히려 계속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5:56알겠습니다.
25:57우리나라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25:58그걸 대통령이 정리를 못하면 미국이 누굴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26:02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정원장과 고성을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있었고
26:06정동영 통일부 장관과도 고성을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26:10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한미동맹관계를 확실하게 위해서라면
26:13국정원장이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경제를 해야 되는데
26:16경제를 안 하고 있거든요.
26:17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은 국정원장, 반미인 국정원장과
26:24정동영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26:27이렇게 대통령이 우리 내부에서 서로 갈등하는 부분을 중재하지 않고
26:31반미파에 손을 들어주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나오는 겁니다.
26:36반론 있으면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6:38조현 외교장관이 국감에 나와서 고성한 적 없다고 분명히 확인을 해줬고요.
26:43계속 그런 방식으로 한미동맹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공격을 위한 공격,
26:48이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26:51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6:53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욱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6:5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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