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 시간...연휴에도 멈춤 없는 여야 공방전 / YTN

YTN news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글날인 오늘, 정치권에서 오가는 고성과 말다툼이바르고 곱지만은 않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성치훈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정감사 기간,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과 막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썩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인데 먼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서 막말이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돌아봐라, 이렇게 꼬집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성치훈]  국민들이 느끼실 때는 거대 정당 두 당이 안 한 정당이 있느냐. 서로 고성을 지르고 서로 욕설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당 모두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도 국민의힘을 마냥 비판하는 게 그렇게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요.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있었던 고성이나 욕설 아니면 비아냥,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국민의힘을 더 탓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게 김태규 의원을 단연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태규 의원이 오래된 의원이 아니라 지난 6.3지방선거 때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한 네 달 지났죠. 네 달 동안 설화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 특히 법사위, 가장 정쟁이 심한 법사위 안에 들어가 계신데 거기서 회의를 중단시킬 법한 발언들을 연일 쏟아내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런 게 과연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좋은가라는 말씀을 아니 물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입니다. 야당이 1년 동안 행정부, 집권여당이 잘했는지, 잘하지 못했는지 자료 요청 평소와 달리 다 받아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지적도 많이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런 것들을 막말, 그러면서 발언권 중지, 정회 이런 것들로 얼룩지게 만든다면 결코 야당에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김태규 의원의 어떤 발언이 문제라고 굳이 이 방송에서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 혐오스러운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09161352015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한글날인 오늘 정치권에서 오가는 고성과 말다툼이 바르고 곱지만은 않습니다.

00:05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성치훈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00:13안녕하십니까?

00:16국정감사기관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과 막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00:20썩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인데, 먼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서 막말이 점입 가경이라고 비판했고,

00:27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좀 돌아봐라, 이렇게 꼬집었거든요.

00:34어떻게 보고 계세요?

00:35사실 국민들이 느끼실 때는 거대 정당 두 당 안 한 정당 있는가?

00:41서로 고성을 지르고 서로 욕설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당 모두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실 것 같긴 합니다.

00:48그런 점에서 저희도 국민의힘을 마냥 비판하는 게 그렇게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요.

00:54이번 국정감사기관 동안에 있었던 이런 고성이나 욕설, 아니면 좀 비아냥,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저는 국민의힘을 좀 더 탓하고 싶다는 생각이

01:03듭니다.

01:04그 대표적인 인분은 저는 김태규 의원을 단연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1:08김태규 의원이 지금 오래된 의원이 아니라 지난 6위 지방선거 때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01:14한 네 달 지났죠.

01:15한 네 달 동안 설화가 계속 있었습니다.

01:17그런데 이번 국정감사, 특히 법사위, 가장 정쟁이 심한 법사위 안에 들어가 계신데 거기서 그냥 회의를 중단시킬 법한 발언들을 연일 쏟아내고

01:26계시거든요.

01:27저는 이런 게 과연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좋은가라는 말씀은 아니도 물을 수 없어요.

01:31왜냐하면 사실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입니다.

01:34야당이 1년 동안 행정부, 집권 여당이 잘했는지 안했는지 자료 요청 평소와 달리 다 잘 받아낼 수 있고

01:40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지적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인데

01:44이런 것들을 막말, 그러면서 발언권 중지, 정회 이런 것도 얼룩지게 만든다면 결코 야당에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01:53그런 점에서 김태규 의원의 이런 계속 연일, 저는 어떤 발언이 문제다라고 굳이 이 방송에서 한 번도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

02:00그런 정말 혐오스러운 발언들을 너무 쏟아내고 있거든요.

02:03그런 부분들을 정말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2:05그러니까 지금 김태규 의원의 부엉이 바위 발언을 두고 서용규 법사위원장이 발언권 정지 처분을 했거든요.

02:131년의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02:15그래서 저는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보면 거의 막말 전성치대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02:20어떻게 보면 누가 누가 막말을 더 잘하나 이런 상황인 거 보이는데

02:23어떻게 보면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유독 강성 지지층들, 강성 팬덤층을 바라보는

02:28그런 강성 발언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02:30저는 방금 우리 성치원 박사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김태규 의원들의 어떤 상임위원회에서의 발언도 좀 부적절했지만

02:37저는 올해 최고의 어떤 막말이라고나 할까?

02:41국민들 실망시킨 발언은 대통령이 SNS에 올린 좌하학이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02:46어쨌든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어떤 국민 통합을 예치고 중도 실용 보수를 예치어오셨는데

02:51민주당이 강성 지지층들을 사용하는 우아학의, 우아학의 중에 우울을 뺀 좌하학의 라는 표현들을

02:58대통령이 쓰신 건 굉장히 좀 잘못된 거 아닌가.

03:00또 김민석 민주당의 대표 보면 계속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해서

03:08조희대 시, 조희대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03:11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나오는 것처럼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대통령 그리고 여당 대표 이렇게 또 국민의힘이 장동영 대표와 계속적으로 강성

03:20발언을 쏟아내게 되면

03:21그 밑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03:25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보통 이번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국정감사에서 누가 잘했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03:31국정감사 우수위원들을 보통 선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누가 제일 막말을 많이 했나

03:38이런 부분들도 저는 시민단체에서 좀 정리해서 한번 발표해 보는 게 어떨까.

03:43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다음 23대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03:46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조금 퇴출되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03:51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정말 국정감사를 정책에 맞는

03:55정책감사하신 분들은 정책감사하신 대로 좀 우수인을 뽑고

03:59막말 의원들은 막말 의원들대로 최악의 국회의원으로 선정하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04:05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04:05네. 지금 현안에 대한 검증은 사라졌고 막말이 지금 난무한 상황인데

04:11여기에 더해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광주 사태 발언도 논란입니다.

04:16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면서 이 부분을 광주 사태라고 표현을 한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04:22저는 실수라고 믿고 싶습니다. 본의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04:26이거에 대해서 깔끔한 사과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상처 입으신 분들에게

04:30사과의 말씀을 계속해서 좀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04:34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보수 진영에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돼서

04:39이런 5.18과 관련된 상처를 계속 주는 발언들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04:45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에도 이 5.18 민주화 정신에 대해서는

04:50기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거는

04:53평소에 5.18과 관련된 강성, 그거 전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04:58일부 이런 지지층이나 일부 인사들의 평상시에 5.18 민주화운동을 바라보는 시각, 시선

05:06이런 것들을 바로잡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도

05:09그런 발언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05:12그런 거에 대해서는 역사에 대해서 뭔가 왜곡하는 사람들

05:17그런 것들을 공적인 자리가 아닌 사적인 자리에서도 그런 발언을 자중하도록 해야 됩니다.

05:21그건 저희 진영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05:23저희 진영 역시 보수 진영의 과거나 역사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폄하하거나

05:27이런 말들을 평소에 쓰다 보면 의원들도 조심하다가도 평소에 이렇게 회의 중에

05:32은연 중에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05:35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매번

05:39좀 떼대면 나오는 관련 망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05:42보수 진영에서 좀 자정작용을 자체적으로 좀 노력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05:46지적하고 싶습니다.

05:48김승수 의원 사과까지 할까요?

05:50그러면 저는 상임위 발언 중에 그냥 갑자기 우발적으로 툭 튀어나온

05:54그런 실언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05:56어떨 때 보면 우리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얘기할 때

05:59우리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 것처럼

06:01저는 아마 그때 당시 김승수 의원도 80년대 대학생활을 했기 때문에

06:05그때 아마 전두환 정권에서 얘기한 부분들이 보면

06:08그때는 광주 항쟁이 아니었고 그냥 광주 사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을 했기 때문에

06:12아마 그런 것들에 내리 어느 정도 박혀 있고

06:14잔스럽게 그냥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06:16저는 아마 김승수 의원의 5.18 광주 항쟁에 대해서 폄훼를 하거나

06:20어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06:23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후속적인 사과 발언이라든가

06:26유관 표명 정도는 복바로 뒤뜨리지 않을까

06:28아마 그날 상임위에서도 광주 사퇴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06:32본인 스스로가 잘못됐다는 부분들 인지를 하고

06:34거기에 맞게 아마 수정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06:37그런가 하면 법사위 국감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문제가 도마비에 올랐습니다.

06:44이 전 지사 현재 지금 복역 중인데

06:46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SNS에 청와대의 여러 통로로 가석방 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해 왔는데

06:52움직이지 않아서 지금 이 전 부지사가 화가 많이 나 있다

06:56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6:58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전 부지사가 황급히 하루 만에 옥죽 메시지를 냈는데

07:02좀 진화가 되지는 않는 모양새예요.

07:04그렇죠. 일단 김광민 변호인이 올린 글 자체가 파장을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글이고요.

07:10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07:12우리 진영 안에서도 김광민 변호사가 왜 대체 그 글을 올렸는가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07:16변호인이라 하면 본인의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07:21그런데 이게 이 글이 대체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07:24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석방은 현재 제도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07:29불가능한 것을 지금 해달라고 안 해주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나있다라고 요구하는 게

07:34이게 지금 상황에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07:37그 김광민 변호사의 글을 보면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은 나와 있는데

07:41혼자만 보격주의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나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07:45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 두 분은 재판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07:48구속이 됐다가 재판이 구속 기간 중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석이 돼서 지금 풀려나 있는 거고

07:54그분들은 재판이 완료된 다음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07:58하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재판이 남아있는 것도 있고

08:00그런데 완료된 재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된 것에 7년 8개월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08:05그 형을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08:07그런 상황에서 그 두 분과 비교하면서 왜 나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도 일단 맞지 않고

08:11가석방 요건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08:13그리고 요건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제 법무부 국감에서

08:20이진수 권한대행이 말을 했습니다만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08:24그러니까 신청을 해놓고 나는 당연히 통과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08:28왜 안 되느냐, 이건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라는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08:31신청도 안 한 상태고 신청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08:34가석방을 왜 안 해주냐고 주장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08:38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야당은

08:39뭐 이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뭔가 거짓말을 해오다가 이제 입을 열겠다는 것 아니겠냐

08:44뭐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하잖아요.

08:47그런데 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바로 입장문을 내면서

08:49그런 게 아니다. 뭔가 진위가 왜곡되어 있다.

08:52나는 뭔가 이 조작 기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08:55잘못된 것들을 바로잡혀지지 않는 그 답답함 때문에 토론을 한 거고

08:59변호인도 나이 답답함을 알기 때문에 좀 과장해서 이야기한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만

09:03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 야당이 딱 공격 소재로 삼기 좋은 발언들을 해놓고

09:08뭔가 본인, 그 변호인 본인은 또 해외로 가버렸어요.

09:12해외로 가버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쉬러 간 것 같은데

09:15지금 야당은 그 해외로 가버린 거에 대해서도

09:17자꾸 여당 인사들이 입틀막 하려고 하니까

09:20관리하려고 하니까 간 거 아니냐

09:22이런 식으로 공격에 소지를 주잖아요.

09:24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광인 변호인이 대체

09:26의뢰인에게 도움되지도 않는 그런 글을 왜 올렸는지

09:29이런 파정을 왜 낳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잘못된 글이다

09:33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요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9:36이번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09:40이전 부지사와의 연관성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09:43대통령 스스로가 가석방은 없다는 선언을 해라

09:47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까요?

09:50아무래도 대통령께서 그런 입장을 밝혀주신다면 깔끔하겠죠.

09:53왜냐하면 그때 개헌 얘기가 나왔을 때도 보면

09:55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연임 개헌에 대해서도

09:58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애매모호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10:01헌법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이 용납하겠느냐

10:03그러다 결국 떠밀리다시피 하듯이

10:06본인 스스로가 개헌을 하더라도

10:08연임 개헌을 하더라도 본인은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10:11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심들을

10:14조금 불식시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10:17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화영 전 지사가 보면

10:19대통령하고는 불법 대북 소금의 공범 관계고요.

10:22또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할 때

10:24대통령이 직접 발탁한 부지사이기 때문에

10:27상당히 친밀한 관계잖아요.

10:28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 쪽에서는 볼 때

10:32가석방을 저는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10:34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10:36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0:40가석방이라고 하는 부분은 본인 스스로가

10:42대북 소금과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검찰에서 조작했다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0:47가석방이라는 게 어느 정도 현기가 지나고 나면

10:50신청할 수 있긴 모르지만

10:51이화영 전 부지사가 왜 대통령에게 화가 나 있을까.

10:54그렇다면 결국 대북 소금과 관련해서 본인이 대통령을 위해서

10:58대통령 당신을 위해서 뭔가 본인이 지금 덮어쓰고 있는데

11:02만약 나에 대해서 내가 요구하는 가석방을 해주지 않으면

11:06뭔가를 다 풀어버리겠다고 하는 약간 협박성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11:10물론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했기 때문에

11:13이제는 가석방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날아갔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11:16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가석방을 하게 되면

11:20실질적으로 이화영 전 지사에 대해서 협박이 굴하게 되는 거고

11:24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한 그런 특사의 성칙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11:30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원했던 그런 가석방을 물 건너갔는데

11:35차라리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좀 더 분명하게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부분들은

11:39앞으로 조작기소 특검이라든가 이런 과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서는

11:44가석방을 얻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에둘러서라도 좀 표현해주면

11:48저는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진심이라든가 진정성이라고 할까

11:52이런 것들이 좀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1:55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법사위 국감 좀 살펴보겠습니다.

12:00무소속 한도군 의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 이어졌는데요.

12:03민주당에서는 전에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검증 과정에서

12:10한동훈 의원이 검찰 내부 자료를 부당 취득한 게 아니냐

12:13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를 좀 압박했습니다.

12:16그렇죠. 왜 그 유출자를 밝혀내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2:22당시 한동훈 의원이 공익 제보자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2:26공익 제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고 받을 수 없는 자료가 있는 겁니다.

12:30예를 들어 당시에 당시 김승원 후보자가 관계자들과 주고받았던 문자,

12:36녹취록 이런 것들은 공익 제보자 당사자나 제3자가 공익 제보 차원에서

12:41본인들이 이렇게 알릴 수 있죠. 전달할 수 있죠.

12:44하지만 검찰의 내부 자료입니다.

12:46검찰의 내부 자료 중에서도 재판 과정 중에 변호인이나

12:49아니면 재판부에 넘기는 첨부하는 자료가 아니라

12:52검찰만 보유할 수 있는 자료거든요.

12:54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가 어떻게 공익 제보가 될 수 있느냐.

12:57그게 공익 제보가 되려면요. 어떤 제3의 공익 제보자가 검찰 자료를 해킹해서

13:01그걸 빼낸 다음에 그걸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13:04그게 아니고서야 결국 내부인이 그걸 밖으로 빼돌렸다는 건데

13:07그건 공익 제보가 될 수 없죠.

13:08이건 자료 유출, 수사기밀 유출이기 때문에

13:11그것과 관련돼서 밝혀내야 된다는 겁니다.

13:13한동훈 의원은 본인이 공익 제보자로부터 받았고

13:15검찰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13:18본인이 떳떳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13:21우리는 한동훈 의원이 전달됐든 어쨌거나 검찰로부터 누구를 통해서

13:25그게 빠져나왔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그거 하나 밝혀내지 못하느냐.

13:29이거는 당연히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탈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13:33여기에 더해서 한동훈 의원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도 지금 재전화했습니다.

13:38경찰이 미국으로부터 자료를 좀 확보하려고 했는데

13:43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부분을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고

13:4511일 만에 반려를 했다는 사실이 지금 공개가 됐어요.

13:49어떻게 보세요? 제조사가 좀 필요할까요?

13:51그래서 제조사라고 하면 저는 한동훈 의원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13:55오히려 길백을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보이고요.

13:57다만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그동안 김성동 후보 낙마라든가

14:00여러 가지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의 워낙 존재감이 커지고

14:03한동훈 의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4:05저는 허위 스펙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도 상당히 좀 잘못됐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14:09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조사라고 하게 되면

14:11한동훈 의원의 길백을 좀 더 밝혀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14:14다만 저는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14:17조국 전 대표의 잔여 입시 비리 그런 프레임을 자꾸 가둬놓으려고 하는데

14:22그런다고 해서 저는 한동훈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14:25조금 해소는 안 될 거라고 보이고요.

14:27다만 저는 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한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했는데

14:32그 당시에 보면 공익 제보 여러 가지 부분 논란이 있는데

14:35저도 저는 지금 민심은 한동훈 의원 편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14:38예를 들어 김성원 후보자의 어떤 청탁이 정말 단순한 민원 전달이었다면

14:42부정 청탁이 아니었다면 저는 한동훈 의원이 오히려 민심은

14:46역풍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 실질적으로 김성원 후보자의 어떤

14:49신약 임상시험 청탁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부정 청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드러났고

14:54또 실질적으로 그 제약회사 대표라든가 또는 중간 청탁을 했던 브로커들이

14:59다 이번에 유죄 선고를 받았거든요.

15:00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어떤 공익 제보나 이런 부분들을

15:04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익 제보라고 하지 않고 밝혀내는 것이 맞을까.

15:08왜냐하면 과거에도 고 노회찬 의원이 삼성 비자금에 대한 X파일이 나왔는데

15:14그때 그 비자금이 정계, 그 다음에 관계, 그 다음에 언론계 이런 데

15:18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비자금이 전달됐다는 의혹이 나왔거든요.

15:23그런데 그때 그 내용보다는 그 노회찬 의원이 어디서 그 자료를 구해서

15:27그걸 오히려 더 물타기를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5:30저는 앞으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공익에 부합하고

15:34국민으로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하라고 하는 걸

15:38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5:40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자꾸 한동훈 의원이 그 자료 어디서 구해서

15:44검찰 수사 계획서 그런 것들은 내부가 아니면 못 구하는데

15:47이런 것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어난 결과

15:49김성은 의원의 낙마, 부정 청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또

15:52주안점을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5:55지금 묘하게 긍정적인 면이든 부정적인 면이든 한동훈 의원이

15:59가장 핫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16:01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 정봉주 당대표 기획특보가

16:05한동훈 저격 전담팀을 꾸리겠다고 나섰거든요.

16:09배경이 뭘까요?

16:10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야당에서는 한동훈 의원만 보이고 있거든요.

16:15사실 한 네 달 전만 하더라도 지방선거 직후만 하더라도

16:18장동혁 대표의 거취, 장동혁 대표가 버틸 수 있는가 이것만 다루고 있었고

16:23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의원과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들었는데

16:27이제 중심에는 그냥 야당의 중심에는 무소속 의원이 서 있는 겁니다.

16:30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를 계속 강하게 공격을 하고

16:34때로는 또 선을 넘고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개혁 의지

16:37예를 들면 검찰개혁 의지를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를 갖고 와가지고

16:41이걸 약간의 왜곡, 비틀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16:43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죠.

16:45그런데 저는 정봉주 특법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16:48좀 오랜만에 중앙정치에 복귀를 하신 거잖아요.

16:51그러다 보니까 좀 의욕이 과하셨던 것 같아요.

16:54왜냐하면 전담팀을 꾸린다라는 것 자체가

16:57어떻게 보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17:00한동훈 의원의 몸값을 키워주는 것이거든요.

17:04오죽하면 집권 여당에서 전담팀을 꾸릴까라는 게

17:06국민들의 뇌리에 바뀌게 되는 거기 때문에

17:09이런 것들을 또 공개적으로 하는 건 역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7:12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머리에 그런 뇌리를

17:15뭔가 뇌리에 그런 것들을 박아줄 수도 있고

17:17또 한동훈 의원으로 하여금 방어를 할 수 있게

17:20이미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17:22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제보를 받았는데

17:25이거에 대해서 파헤치겠다.

17:26전담을 내가 해보겠다고 한다면

17:28이런 걸 은밀하게 한 다음에

17:29자료가 확보가 된 다음에

17:30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이 전담팀이 되는 것이지

17:33이런 것들을 앞으로 전담합니다라고

17:35동네방네 얘기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17:38정무적으로 저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17:41정봉주 특보의 그런 목적이나 의지는 알겠으나

17:44의욕은 알겠으나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17:48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7:49이런 전담팀을 꾸리겠다는 거는

17:51당대표와도 이야기가 좀 된 걸까요?

17:53아니요. 이건 공식기구가 아닙니다.

17:54공식기구가 아니라 정봉주 특보가 개인적으로

17:57뭔가 내가 전담팀을 꾸려서

17:59세 팀으로 나눠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는

18:01의지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18:03당대표와 상의가 된 것은 전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05알겠습니다.

18:06이런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도 국정감사에서

18:10지금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18:12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심 정보가

18:15우리 합참과 공유되느냐 이런 질문에

18:17진영승 합참의장이요.

18:20일부 제한이 되긴 하지만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

18:23이렇게 답을 했어요.

18:24이런 부분을 두고 좀 한미 간에 이상기료가 있지 않느냐

18:28이런 의구심도 나오거든요.

18:29저는 한미 간에 굉장히 이상신호가 나오는 건 분명하다고 보이는 게요.

18:34일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보면

18:37북한에 있는 우려안염 농축시설을 공개하면서

18:39그 부분이 결국은 미국 측에서는 볼 때는

18:42굉장히 좀 신뢰할 수 없다.

18:43그렇기 때문에 정부 제한이 있다고 한 부분인데

18:45그 부분을 국방부 감사에서 합참의장이 직접 밝혔거든요.

18:49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18:51또 하나는 이중숙 국정원장이 최근에

18:52국정원에서 계속 부인을 하고 있지만

18:54이중숙 국정원장이 지금 미국의 입국 자체가

18:58거부당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19:01다만 저는 오늘 언론을 보면

19:03어제 대통령께서 보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현장을 참관을 했고

19:09또 현무 미사일 또 거기서 시찰을 직접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19:12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면

19:14최근에 북한에서 지뢰도발이 이루어지고

19:16또 북한의 눈치보기 아니냐

19:18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안보 우려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19:21저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현장을 참관을 하고

19:24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가 또는 현무 미사일을 이렇게 시찰을 하게 되면

19:27아무래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안보 우려가 조금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19:32특히 저는 북한에 대해서 이번 지뢰도발에 대해서

19:34여러 가지 대북 확산기를 제기해야 된다든가

19:36여러 가지 대북 제재가 나오고 있는데

19:38실질적으로 그러한 어떤 군사적 시위

19:40군사적 어떤 참관 또는 무력 시위한 이런 부분들이

19:43북한이 주는 경고의 효과는 상당히 좀 크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19:47다만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대통령이 그동안

19:50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서

19:52이종숙 국정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중심으로

19:55대북 안보 정책을 해왔는데

19:57대북 안보 통일 정책을 해왔는데

19:58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20:01특히 한미정부 당국 간에

20:03그리고 한미 간의 안보 동매의 어떤 균열이 되는 부분들이

20:05국정원장과 지금 통일원장에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08원래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20:10초대 내각은 아무래도 2004년도에 노무현 정부에서

20:13남북 정상을 이끌었고 남북 대화를 이끌었던

20:16정동영, 이종숙 투톱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20:19특히 남북 대화에 조금만 불씨라도 살리기 위해서

20:22그 두 분들이 어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20:251년 6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20:26남북 대화에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20:29그렇다면 지금 한미 간의 어떤 균열되는 거

20:31이상 신호만 나오게 된다면

20:32통일 정책 또는 대북 정책에서 변화를 주려면

20:36이종숙 국정원장이라든가 또는 통일부

20:39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교체가 조금 필요할 때가 아닌가

20:42저는 어제 군사시설을 조금 참관한 걸로 보면

20:45두 번에 대한 교체도 좀 임박한 게 아닌가

20:48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20:49이런 우려 속에서요.

20:51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 사실이

20:55지금 알려졌습니다.

20:56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20:58글쎄요.

20:58사실 아까 우리가 대담을 하기 전 리포트도 나왔었습니다만

21:02정청래 전 대표가 2012년과 2014년에는

21:06미국 출장을 이미 비자 받고 다녀왔었기 때문에

21:08뭔가 과거에 한 40여 년 전에 뭔가 본인의 시위 경력 때문에

21:13미 대사관 관련 시위 전력 때문에 안 나온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21:19결국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다 고려를 했을 때

21:22지금 한미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21:24야당의 어떻게 보면 질타가 있는 상황인데

21:26글쎄요.

21:27저는 한미동맹에는 국권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1:30다만 지금 이 외교라는 것이 결국 약간의 밀당이 있는 것이거든요.

21:34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날 때는

21:37늘 문제가 없습니다. 늘 관계가 좋았었고

21:39그런데 실무 단위, 뭔가 여기서는 늘

21:42뭔가 티격태격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21:44과거에는 사실 우리가 미국이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을

21:47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지만

21:49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생각하면서

21:51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21:53미국과의 협상이 나서고 있는 것이거든요.

21:55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21:58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21:59실무진들에게 좀 더 강하게 한국을 압박해라

22:03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22:04한국에게 뭔가 압박을 할 수 있는 건 모든 카드를 다 써라라고

22:07아마 얘기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22:09비자 관련된 것이든 뭔가

22:12다양한 뭔가 지금 우리나라와 좀 삐걱삐걱 거리는

22:15그런 신호음으로 들리는 것들은

22:17다 그런 전략상의 문제라고 좀 보기 때문에

22:20국민들께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22:22저희도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면서

22:25최대한 우리의 국익에 충실하게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22:29좀 더 믿고 지켜봐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2:31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22:37긍정평가가 37%예요. 직전 조사와 동률이었고

22:41다만 부정평가가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감소했는데

22:45이렇게 되면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좀 벗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22:49그렇죠. 저는 지지율 하락은 좀 벗어났다고 보이지만

22:51앞으로 반등할 기미는 좀 없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22:53왜냐하면 지금 이제 추석 명절을 지났기 때문에

22:56이제 하반기에 이제 전세 시장과 월세 이제 이사철이 타고 오거든요.

23:01아무튼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크게 민심을 잃고 있는 부분이 보면

23:04부동산 정책이 하나의 그건데

23:06지금 보면 아마 전세나 월세 특히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당이라는 거고

23:10또 대학가의 원룸 5병짜리 원룸이 월세가 10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23:14아무래도 전세 월세 시장이 불안하게 되면 대통령의 어떤 부동산 정책 자체가

23:19서민을 위한 무주택자를 위한 어떤 정책에서 실패했다는 부분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23:24두 번째 이제 가을이 되면 고용시장이 열려야 되는데 청년 고용시장이 최악이거든요.

23:29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청년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3:32대통령께서는 계속적으로 AI 혁명을 얘기하지만

23:35AI 혁명에서 결국 피해보는 것은 청년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23:39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계속적으로 청년의 고용 지표가 나빠지게 된다면

23:42이 같은 것들이 대통령의 결국은 일자리 대통령은 아니구나.

23:46계속적으로 개혁을 예치지만 실질적으로 MZ세대하고는 조금 멀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3:50그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

23:53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 지방선거 때 보면

23:5715대 1까지 밀렸던 게 12대 4까지 그나마 국민의힘이 조금 반등할 수 있었던 걸 보면

24:02대통령의 재판을 무효화하는 공소치소 때문이었거든요.

24:05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보면 공소치소 특검을 지금 정기국회 시작하면서 원래 밀어붙이려고 안 했는데

24:12이런 것들이 아마 정기국회가 국정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추진이 되게 되면

24:17아마 그런 부분들도 대통령의 지지율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24:21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24:23부정평가 이후로는 역시나 부동산 정책이 가장 높았는데

24:26이 외에도 이번에는 국방 안보 대북 정책에 대한 부분이 또 크게 늘었습니다.

24:32부정평가 요인으로.

24:33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북한과 김예정 변경이 계속 뭔가 발표를 하고 있고

24:38담화를 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께서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4:43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북한의 지뢰사건 이후에 지금 합참에 상응하는 대응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24:49이게 나온 다음에 나오게 된다면 이런 것들도 좀 국민들의 우려도 잠식될 수 있다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24:55긍정은 그대로 유지됐는데 부정이 5% 떨어졌다.

24:58이 말은 부정평가를 하던 분들 국민들 중 일부가 이제 권망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이거든요.

25:03이분들을 이제 긍정으로 끌어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겠죠.

25:05그런데 긍정평가 요인 1위는 이제 외교로 나왔는데

25:08외교는 보통 대통령께서 열심히 순방 다니시고 하는 것들에 효과가 나타나는 거 반영되는 것이고요.

25:13두 번째가 경제 민생입니다.

25:15그러니까 그래도 좋게 봐주시는 분들은 경제 민생 지금 다른 정쟁 요소들 때문에 사실 많이 가려져 있는데

25:20경제와 민생을 위해서 꽤 노력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25:25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뭔가 안보 이런 것들 정쟁에 뭔가 휩싸이지 않고

25:31그래도 민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을 국민들께 좀 더 친절하게 차분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25:36관망으로 돌아선 분들도 조금씩 긍정으로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25:39이럴 때일수록 좀 서두르지 않고 좀 진중하게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5:45가뜩이나 지지율도 답보 상태에서 여러모로 이대명 대통령 괴로울 텐데

25:49진영 내의 싸움으로도 참 지금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25:54SNS에 오늘도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25:57개혁의 발언, 개혁에 관한 발언이 지금 눈길을 끌고 있어요.

26:00개혁은 암 수술 같은 거다.

26:02수술은 아프다. 안 해도 낳는 다음에 혹세 몸이 나거나 나만 할 수 있다.

26:07이렇게 사실상 방해하는 것도 이겨내야 갈 숙제다.

26:09이렇게 적었는데 당내 강경파들을 겨냥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26:13그럼요. 왜냐하면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자 후보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26:19저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보면 어쨌든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고

26:23이제 중수청이 출범해야 되는데 중수청이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이거든요.

26:28중대범죄를 다루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중수청이 실질적으로 출범했는데도 불구하고

26:32수장을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6:34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6:38저는 아마 검찰, 민주당 내에서도 보면 계속적으로 대통령의 개혁의 의지에 대한 부분들

26:44또는 개혁의 진정성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6:47그런 것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26:48아마 대통령께서는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26:53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26:54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26:57지금까지 성치훈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27:01고맙습니다.

27:02고맙습니다.

27:03고맙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