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감사 현장 곳곳서 치열한 공방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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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이지혜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이지혜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공모 혐의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어제 하루 동안 이슈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 그래픽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광민 변호사가 대통령 측근들은 다 석방됐는데대북송금 사건이 조작기소라면서5년째 수감 중인 사람을 방치하는 건 잔인하다.입장을 밝혔는데,이후 이화영 부지사의 옥중 입장문이 공개됐습니다. 변호인이 나의 오랜 수감 생활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토로했지만, 진의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이은 법원개혁을 주문하며검찰과 법원을 동시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이화영 부지사 측 변호인이 "대통령에 화가 많이 났다"는 강한 메시지를 낸 뒤에진화에 나섰다고 봐야 할까요? 공감대가 없었던 걸까요?    [이지혜]  오랫동안 수감된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문의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국가공권력을 취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마음속으로 바랄 수는 있겠으나 여론을 움직여서 본인들이 여론을 이끌어내는 이런 방식들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석방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고. 박균택 의원이나 법무부에서도 밝혔듯이 가석방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하자 말자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가 충분히 조건을 검토해서 그리고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보면서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건데 단순하게 가석방을 왜 안 해 주냐고 언론에 대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석방해 달라, 이건 김광민 변호사의 입장일 것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은 아닐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변호인이 의뢰인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09103741717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00:07이지혜 전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혜는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2어서 오십시오.

00:14어제 법사위 국감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공모 혐의로 5년째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이슈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00:24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 이렇게 변호인이 밝힌 게 논란의 시작점인데요.

00:31여야 반응 먼저 듣고 오시죠.

00:35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의 석방이나 사면에 무관심하게 일관한다면,

00:41향후 재판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0:47두 사람은 서로 협력할 것인지 아니면 서로 배신할 것인지를 계산해야 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00:57가석방을 요구하는 심정을 저는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01:00그러나 절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것을 가석방을 함부로 해줄 수는,

01:06법무부가 가석방을 함부로 해줄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

01:10여론으로 어떤 정부를, 고난 행사를 심하게 요구하는 이런 몰아붙이기 방식, 이것은 적절치는 않다.

01:20어제 하루 동안 이슈가 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입장, 그래픽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01:26먼저 김광민 변호사가 대통령 측근들은 다 석방이 됐는데,

01:31대북송금 사건이 조작기소라면서 5년째 수감 중인 사람을 방치하는 건 너무 잔인하다,

01:37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01:40이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 입장문이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01:44변호인이 나의 오랜 수감 생활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 같지만,

01:48진의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01:52그러면서 검찰 개혁에 이은 법원 개혁을 주문하며,

01:55검찰과 법원 판결을 동시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02:01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대통령에 화가 많이 났다는 강한 메시지를 낸 뒤에,

02:07이화영 전 부지사가 옥중 입장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02:10진화에 나섰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애초에 둘 사이에 공감대가 없었던 걸까요?

02:14그런데 이게 오랜 사건을 좀 돌아보면,

02:18어쨌든 오랜 기간 수감되어 있던 수감자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02:22그리고 또 오랫동안 변호해왔던 변호인이 어떤 절차적인 것을 문의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02:29그것을 가지고 국가 공권력을 취해야 된다, 어떻게 해줘야 된다라고 마음속으로 바랄 수는 있으나,

02:35이런 것들을 여론을 움직여서 어떤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을 이끌어내는 이런 방식들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02:45그리고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석방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02:50또 박균택 의원이나 우리 법무부에서도 밝혔듯이,

02:54이 지금 가석방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그러자, 하자, 말자,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03:01법무부가 충분히 이 조건을 검토해서, 그리고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봐가면서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인데,

03:08이것이 이렇게 단순하게 가석방을 왜 안 해주냐라고 저렇게 어디 언론에다 대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3:15가석방 해달라, 애초에 이건 김광민 변호사 측의 입장이었을 것이다,

03:19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은 아닐 것이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03:23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변호인이 의뢰인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가 있겠느냐,

03:27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약점을 잡힌 것이다, 이렇게 의구심을 제기하더라고요.

03:32네, 맞습니다.

03:32그러니까 이화영 지사가 투옥된 직후부터 사면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왔습니다.

03:39그리고 지난 6월부터 대놓고 사면을 해달라고 변호사와 번갈아서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는데요.

03:45저는 이게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의 진술인가,

03:51누가 봐도 공범의 진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3:53만약에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가 없이 본인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03:59800만 부를 송금하는 걸 본인이 결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했다고 한다면

04:04민주당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나와서 비판, 비난을 해왔을 겁니다.

04:09그런데 이화영 지사에 대해서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번갈아서 면회를 다니고

04:13혹은 이화영 지사의 부인과 통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4:16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04:18본인이 최근 한 4주간 SNS에 50몇 개 글을 올리면서 SNS 중독 아니냐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데

04:25이화영 지사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단 말이죠.

04:28그러니까 저는 이화영 지사에 대해서 정말 명명백백히 사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

04:34결국에는 공범에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4:38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송영길 의원들 여권 인사들이 면회를 자주 갔다?

04:43이 부분도 좀 문제를 삼고 있어요.

04:45회유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인데요.

04:47어떻게 대응하세요?

04:48물론 저쪽에서 어떤 부분으로 의심을 할 수는 있지만

04:51그런데 주진우 의원이신가요?

04:54몇백 건의 접견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부분이 사실 보니까

04:5878%가 변호인 접견이었다는 겁니다.

05:01그러니까 수감된 수감자가 변호인을 접견하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고

05:07그리고 나머지의 자유롭게 친분 관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도

05:13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05:16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접견

05:19그 부분에 굉장히 황제 접견이라는 논란이 많았는데

05:22그때 문제가 된 것은 사실 전자기기를 반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05:27전화기를 가지고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접견이 이루어졌다든가

05:32밤새 이루어졌다든가 앞뒤 장소를 터가지고 굉장히 황제 접견이 이루어지는

05:38그런 문제를 삼은 것이지 이 수감자가 변호인을 78%를 만나는 것 자체를

05:43문제 삼을 수 있을까라는 것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05:47그런데 어제 법사회에서 이진수 법무장관 직무대행 법무차관은

05:50어차피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05:53그렇다면 이 논란은 이렇게 일단락 되는 걸까요?

05:56가석방 심사 대상이라고 하면 형기의 3분의 1 정도 채워야 요건이 된다고 하는데

06:00법무부 차원의 행정처분 아니겠습니까?

06:03대통령이 갖고 있는 건 사면권이에요.

06:05그래서 저희는 혹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지금 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06:10이화영 지사가 외국한 거래법으로 7년 8월에 형을 받은 이유가

06:16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 중에 상당 금액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용의 대가로서 지급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06:23이에 대해서 좀 밝혀줘야 될 저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06:26지금의 이화영 지사의 태도로 봤을 때는

06:30이재명 대통령이 사면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보장을 못하겠습니다.

06:34지금 상황에서는.

06:36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정부와 법무부에서 명확하게 의견을 좀 내줘야 될 것 같아요.

06:41지금 불가능하고 지금 사면할 건 아니다.

06:43지금 뭐 요건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06:45지금 공범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사건에서 엮여 있잖아요.

06:50같이 공범으로 엮여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06:54이 권력을 남용해서 사면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만 국민 앞에 해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06:59결국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07:03이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07:05그런가 하면 어제 법사위 국감장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졌는데

07:09민주당에서는 김승원 전 후보자의 의혹을 제기했던 그 수사 자료

07:14어떻게 유출된 것인지 아직도 수사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법무부를 질타를 했거든요.

07:19네 사실 한동훈 의원이 법사위 소속도 아니고요.

07:22계속 한동훈 의원이 이슈가 됐어요.

07:24한동훈 의원은 법사위 소속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07:27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장 외에서 개입하는

07:31모든 사람들이 모든 의원들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07:35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07:37어쨌든 지금 한동훈 의원의 검찰 수사 자료의 문제에 대해서도

07:42사실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은 국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07:46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게 수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인력과 예산과

07:51그 권한을 검찰에게 주는 겁니다.

07:53그런데 그 검찰이 그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그런 정보를 국회에 끌고 와서

07:58그 국회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됐다고 하면

08:01그런 것이야말로 지금 본인들이 말하는 상권 분립에

08:06아주 유배가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08:09그러니까 검찰 수사 기록은 검찰에서

08:12그리고 또 검찰에서 어떤 판단이 섰다라고 하는 것이

08:15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재판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08:19그것은 검찰의 어떤 의견이기 때문에

08:21그런데 마치 그것이 실질적인 어떤 범죄 사실

08:26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08:28또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되면

08:30굉장히 여러 가지 혼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8:33지금 한동훈 의원의 저런 어떤 검찰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08:38국회에서 저런 식으로 이용하는 그런 행태는 반드시 이번에 지적이 돼야 되고

08:42어떤 경로로 저런 수사 자료가 유출이 됐는지 그런 것도 밝혀서

08:47국회 내에서는 정치권에서는 이런 수사 기관이 얻은 그런 자료를 가지고

08:52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08:57김승원 전 법무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죠.

09:01한동훈 의원의 의혹 제기 이 부분에 대해서

09:03지금 계속해서 민주당에서는 법무부 국감에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09:07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국민의힘에서는.

09:09김승원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출신입니다.

09:13저는 정치인에 대한 어떤 도덕적 자태는

09:15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09:19김승원 후보자가 과거에 제넨셀 사건 관련해서

09:22저는 내용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09:24제넨셀 사건 관련해서 본인이 식약처에 청탁한 과정에서

09:28연루되어 있다는 것들이 정황상 지금 이슈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09:32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책임지는 것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09:35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는 했습니다만

09:379월 30일 날 제넨셀 강대표에게 항소심에서 법원이

09:43징역 4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09:45이 과정에서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09:48징역 6월이었나요? 징역 8월의 의견을 대검에 제시를 했는데

09:52결국에 최종 처분은 기소유예가 됐었단 말이에요.

09:56이런 내용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법사위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09:59이 어떠한 후보자가 갖고 있었던 어떤 의혹이라든지

10:03어떤 국민들이 얘기하는 더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10:05이걸 어떻게 알았냐 어디서 이 정보를 얻었냐

10:09이런 식으로 파고 가다가는 저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봅니다.

10:12네. 한동훈 의원에 대한 여러 의혹 제기에 이어서

10:15지금 당 밖은 아니죠.

10:17정봉주 민주당 당대표 기획특보가 한동훈 전담팀을 만들겠다.

10:22가족팀, 현대고팀, 디지털팀 이렇게 만들겠다고

10:25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거든요.

10:27이게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10:29민주당 내에서도 좀 감논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33그런데 어떤 정치인 한 개인이 어떤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10:36굉장히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자체를 가지고

10:39우리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0:43그런데 다만 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한

10:46한동훈 의원의 딸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10:49문제 제기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10:51예를 들어 그때 당시에 이 한성훈 의원의 딸에 대해서

10:55공소권이 없다라고 수사가 종결이 됐지만

10:58그게 그때 당시에 그 논문 표절이 아니다

11:01라고 하는 것과 등치되는 그런 일들도 아니고

11:04그리고 또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11:09그게 고소 요건에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처분이지

11:12진짜 그 논문 표절 관련해서 원문과 전자책을 비교를 해서

11:19표절이 안 됐다라고 단정 지은 부분도 아니고

11:22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고 그게 젊은이들의 공분을 사고

11:25이게 공정의 이슈와 기회를 박탈당하는 그런 이슈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11:31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고

11:34그리고 따져 물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1:37왜냐하면 민주당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11:39예를 들어 예전에 정유라 말 사건 관련해서

11:42굉장히 이게 어떤 대통령과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11:46아니면 장관의 가족이라고 해서 성역같이 건들지 않고

11:50어떤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11:52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11:55그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11:59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동훈 의원의 전담 TF를 만드는 것은

12:03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 같은데

12:05어찌 됐든지 간에 한동훈 의원에게 남아있는

12:08그런 가족과 그리고 딸 문제에 대해서

12:10우리가 다 조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12:13민주당이 충분히 따져보고

12:16그리고 국민들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12:20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12:22한동훈 의원의 딸이 예전에 한 전자책을 만들었고

12:25이것이 저작권에 침해했다고 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는데

12:29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미국에 수사협조를 하지 않았다

12:32이 부분을 좀 의혹 제기하신 것 같아요

12:37그게 0.99달러짜리 사실상 영리 목적이 불명확했다

12:41이런 해명을 내놓고 있거든요

12:42저희 국민들 저를 포함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12:47당시에 미국과 공조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12:51당시에도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12:52공소기간이 길어지고 실제로 미국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12:57자명하기 때문에 이를 넘기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3:00저는 국정감사라는 게 뭡니까

13:02결국에는 이 정부가 일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13:04국정운영 잘 하고 있는지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13:07이제 지적하는 그런 자리인데

13:09이 자리에서 한동훈 의원을 보고 관종이다

13:15과거의 사건들 들고 와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13:17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들

13:21국회의원을 상대로 인민재판 진행하는 것들

13:23이런 것들이 국민 보시기에 어떠실까

13:25저는 좀 숙권정당으로서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13:27이런 생각이 듭니다

13:28법사위 국감장의 모습을 좀 짚어봤습니다

13:30그런가 하면 어제 있었던 국방위 국감에서는

13:33한미동맹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가 화두였습니다

13:36북핵에 대한 미국의 핵심 정보가

13:39우리 합참과 공유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13:41진현승 합참의장이 일부 제한되지만

13:44전체 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3:47그런데 일부 제한된다

13:49이 부분이 좀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려가 될 수도 있거든요

13:52맞습니다

13:52이게 지금 어떤 정보는 제한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13:56사실 어떤 위협을 함께 판단하는 그런 협력이 유지가 되느냐

14:00그리고 또 실제 작전 대비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14:03이런 것은 좀 구분해서 따져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14:07지금 뭐 연방, 연합 방위가 통째로 옮겼다

14:11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14:13사실 그 합참의장이 어제 이야기를 한 것처럼

14:16지금 수년된 한미 야외 동계 훈련이

14:197건 가운데 6건이 다시 제기가 되기로 했고

14:23그리고 한 건도 지금 협의 중이다

14:24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14:25사실 일부 우리가 공개를 받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14:30당연히 우려가 있을 수 있고

14:31이 부분이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14:34국민들께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할 필요는 있지만

14:37그런데 이 일부의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이 부분만으로

14:42이 한미 공조가 전혀 되지 않고

14:44지금 한미가 굉장히 안보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14:46과대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이니까

14:51이게 지금 사실이 어디까지인지

14:53그리고 어디까지 우리가 잘 공조가 되고 있는지

14:55여기까지도 지금 국방부에서 잘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

14:59과도하게 국민 불안을 유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15:03그런데 지난 6월에 열린 대북 해킹 위협에 대응하는

15:06한미일 협의체 회의에서

15:07미국 측의 요구로 우리 국정원이 제외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15:11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15:14지금 이게 아마 캠프 데이비드 창설을 기념해 가지고 만든 것이고

15:19이게 한 3, 4년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15:21그런데 지금 우리 측만 배제하고 있거든요

15:23이에 대해서도 지금 국정원이라든지 정부에서는

15:26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28왜 미국이 우리를 배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15:31자꾸 뭐만 있으면 미국이 우리를 배제하고 있지만

15:34그건 우리한테 실질적인 타격이 없다

15:36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5:38당시에 국정원은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15:40그렇죠. 그런데 오해라고만 지금 할 수도 없는 것이

15:43중국이 왜 배제했는지를 얘기를 안 했다는 게

15:45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15:46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구성에

15:49우라늄 농축시설을 정동영 장관이 언급을 하면서

15:52미국에서 C4I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15:55대북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15:58그마저도 제공을 안 하고 있잖아요

15:59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급식 먹는데

16:02국도 안 주고 반찬도 안 주는데

16:04밥 먹는데 지장 없다

16:05지금 이런 식으로만 일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16:07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6:08한미 관계 이상 기류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16:11어젯밤에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16:13외통위 소속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안 됐다는 거예요

16:18원래 미국 가서 해외 국감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6:21그래서 미국이 아닌 유럽 쪽 국감을 진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16:24왜 비자가 발급이 안 됐을까요?

16:27다 아시겠지만 정청래 의원이 예전에 학생운동 시절에

16:30어떤 대사관을 점거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16:35그래서 사실 미국 방문이 거절된 적도 있고

16:39비자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16:40그런 연장선에서 이 비자 발급을 가지고

16:43또 너무 과장되게 해석하는 것은

16:46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16:47사실 저는 이 비자 발급이 됐다 안 됐다 이 문제보다

16:53지금 여권이든 야권이든 같이 우리가 좀 따져봤으면 좋겠는 문제가

16:58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16:59지금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17:02굉장히 우리나라 대미 투자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17:06그래서 알래스카 사업에 대해서 540억 달러를 투자해라

17:09우리나라 돈으로 70조 원입니다

17:12총 사업비가 70조 원 정도인데

17:15거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로

17:17거의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7:20그런데 지금 본인의 중간 선거를 위해서

17:23우리나라 예산을 곡관처럼 발언을 하고 있는

17:27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대응을 해야 되고

17:29사실 그게 알래스카 사업이라는 것이

17:341300km에 달하는 길이에 가스관을 심는 건데

17:401300km는요

17:40우리나라 한반도의 끝에서 끝에가 1100km라고 합니다

17:45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보다 훨씬 더 긴 구간을

17:48가스관을 심는 그런 일을

17:50본인의 중간 선거를 위해서 대미 투자를

17:53지금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건데

17:54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럼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17:58우리나라가 투자를 해서

17:59우리도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18:01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18:03지금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18:05그런데 지금 정보 공개라든가

18:08비자 문제라든가

18:09이게 그냥 단순히 어느 한 문제만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18:14문제가 아니고

18:15지금 미국과 트럼프가

18:17국익을 위해서

18:18그러니까 본인들의 국익을 위해서

18:19우리나라를 이렇게 활용하는 측면에 대해서

18:22전 방위적으로 우리가 좀 방어를 하고

18:25그리고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18:27지금 이거 봐라 비자도 막혔으니까

18:29이거 지금 대미 이상계로 있는 거 아니냐

18:32이거 봐라 국정원이 어떻게 됐으니까

18:33이거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니냐

18:35라고 하나하나 껀껀히 따라서 봤다고 하면

18:39진짜 저들은 본인들의 국익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18:42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18:44오히려 더 이게 국익과 국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일은 아닌지

18:48라는 것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18:50네 말씀하신 것처럼

18:51정총례 전 대표

18:522012년과 14년에는 비자가 발급돼서

18:55미국 국감을 진행한 적이 있고

18:582013년에는 또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19:01그래서 이렇게 엇갈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9:03단순히 이번에 비자가 나오지 않은 것이

19:051989년에 미국 대사관 점거 농성 때문이다

19:08이렇게 결론을 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19:10어떻게 해석하세요?

19:12외교는 냉정합니다

19:13주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19:15객관적으로 뭐 때문에 지금 트럼프라든지

19:17미국에서 저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

19:19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비협조적인지를

19:21봐야 되는 거예요

19:22지금 정총례 전 대표뿐 아니에요

19:25국정원에서도 지금 요원들의 비자 발급이

19:27늦어졌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19:29우리나라는 일반 국민이면 모르겠는데

19:33미국의 동맹국입니다

19:34미국에서 나토를 제외하면 이렇게

19:37상위방호조약까지 하고

19:38지휘체계까지 통합된 나라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19:41호주, 일본 정도 우리나라까지

19:43한 3개 국가밖에 안 되거든요

19:44이런 동맹국의 집권 여당의 다선 의원이자

19:48전 대표이자

19:49심지어는 국정원의 요원들까지도

19:52지금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은

19:53심각하게 봐야 되는 사안이에요

19:56지금 외교는 한 가지 사례만 놓고 보면

19:59안 된다는 사실에 동의를 합니다

20:00지금 트럼프가 한미연합 훈련 축소를

20:03우리나라와 협의도 안 하고

20:04일방적으로 단행을 했었었고

20:06지금 우리나라를 패싱하고

20:09거의 북한과 1대1로 대화하려고 하는

20:10움직임을 보이고

20:11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탓하고

20:14통상협상 얘기하시는 것들은

20:16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18트럼프는요 상수예요

20:20이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20:22좋은 대통령이건 나쁜 대통령이건

20:24특이한 대통령이건

20:25전 세계 200여 국가의 똑같은 트럼프입니다

20:28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자꾸 통상협상에서

20:30밀리고

20:30불리한 조건들을

20:32제한받게 되는 거죠

20:33통상협상 같은 경우에도

20:34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20:35트럼프와 친하다

20:37트럼프에 동조하는 모습을

20:39보인 것만으로도

20:40대미투자협상에서 한

20:41200억불인가요?

20:42우리나라의 한

20:4320분의 1밖에 안 되는 금액을

20:44투자하게 됐어요

20:45그 정도는 해줘야 되고

20:47철저히 국익을

20:48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20:49자꾸 변명만 하고

20:50트럼프 탓만 하고

20:51하는 모습을 보면

20:52이 나라가 어떻게 갈지

20:54전국이 참

20:54개탄스럽습니다

20:55네

20:55한미동맹

20:57한미정보공조가

20:58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20:59어떤 우려점까지

21:00좀 짚어봤습니다

21:01끝으로

21:02농해수의 이야기를 좀

21:04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05어제

21:06농지 전수조사 관련해서

21:08정부가

21:09좀

21:09후속 조치를 내놨어요

21:11그러니까

21:11모두 다 몰수하겠다

21:12여러 의혹들이

21:14제기됐었는데

21:14그런 거 아니다

21:15투기 목적 아니면

21:16우리가 정부가

21:17조치하지 않겠다라는

21:19후속 조치를 발표를 한 거예요

21:20근데 애초에 지금

21:22농지 조사라는 것을

21:23시작하게 된 이유도

21:25우리가 좀

21:26다시 기억을 떠올려 보면

21:27뭐 청문회라던가

21:28이런 거 할 때

21:29뭐 단골 손님으로 나온 게

21:31아 그때 어떤 정보를

21:33그 본인이 위치를 가지고

21:35취득을 해서

21:36뭐 농지로 땅을 사서

21:38그게 또 개발이 돼서

21:39그래서 수익을

21:40굉장히 많이 얻었다

21:41라는 게 굉장히 많이

21:42그래서 투기 목적으로

21:43사용하는 것에

21:45국민적인 비난이 쏠리는

21:46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21:48그러니까

21:48김민석 대표가

21:49어제 농촌을 찾아서

21:51낯을 들고 벼배기에

21:52나섰다고 하더라고요

21:53이게 다 농심을 위한 거죠?

21:55아니 그러니까 지금

21:56농심을

21:56이 투기 목적으로

21:58농지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22:00농민들이 진짜

22:01농지를 농민들에게

22:02돌려드리기 위한

22:03농지 조사인데

22:04이것이 자꾸

22:05왜곡되고

22:06곡해되는

22:06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22:08우리가 다시 한 번

22:09더 자세히 설명하고

22:10그리고 또

22:11농민들께

22:11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22:12지금 설명하는 과정에

22:14있는 것이 아닌가

22:15낯을 들고

22:16농민들에게

22:17친근하게 설명을 하는

22:18과정이 아닌가

22:19관련 화면이 있으면

22:20저희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22:22이재명 대통령도

22:23CTTPP에

22:24연내 가입을

22:24신청하지 않도록

22:25지시를 했습니다

22:26농심이 좀 심상치 않다

22:28이런 여론을 반영한 거겠죠

22:30네

22:30일단 이

22:31농심이 뒤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22:33농지법이라는 것 자체가

22:36농사를 짓지 않는 땅은

22:37있어서는 안 된다

22:39본인이 소유해서는 안 된다

22:40이런 경제 유전의 법칙 때문에

22:41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2:42그런데

22:42송미령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22:44우리나라의 농지법 위반 사례가

22:47280만 건 정도가 된대요

22:48저는

22:49민주당에서 이런 생각 갖고 있나

22:51싶어요

22:51이 280만 건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22:54농민들이

22:55전부 다 지금 투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22:57혹은

22:58불로소득을 누리고 있는 것이냐

23:00어떻게 그런 사고방식으로

23:01법안을 개정했는지에 대해서

23:03묻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

23:04이재명 대통령이

23:06한 달 전

23:07아마 올해 안에 미룬다

23:09이렇게 발표를 했었을 거예요

23:11그런데

23:12저는 이 정책 기조 자체도

23:13이

23:15CPTP가

23:16전 세계

23:16전체 GDP의 한

23:1815% 정도 차지하는

23:20거대 경제협력체거든요

23:21여기에 가입을 안 함으로써 발생하는

23:24우리나라 국익에

23:24반대되는 그런 상황들은 없는지

23:27그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되는데

23:29그냥 지금 농심 안 좋으니까

23:30가입 늦게 하겠다

23:31밀어라

23:32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한다는 것이

23:33이 대통령이 국익부터 생각을 해야 되고

23:36농민들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23:37본인 지지율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냐

23:39얼마나 검토 없이 이런 법안을

23:41강행했던 것이냐

23:42국정계획을 강행했던 것이냐

23:44이런 부분에 대해서

23:45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3:47네, 정부가 어제

23:48농지 전수사를 통해서

23:49법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23:51상속받은 농지나

23:52또 고령자가 보유한 농지는

23:55처분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까지

23:56짚어봤습니다

23:57지금까지

23:58이지혜 전 민주당 부대변인

23:59이제는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과 짚어봤습니다

24:0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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