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종전선언 얘기할 때마다 맨날 나오는 것이 그러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유엔사랑 그다음에 주한미군 우리가 미팔군이라고 하는 것은
00:08다른 개념이에요.
00:10지금 유엔사의 임무는 100% 정전협정 유지만 하고 있는 게 임무에요.
00:16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종전이 마무리가 되면 유엔사는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해체될 수도 있어요.
00:22문제는 주한미군이잖아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미팔군이 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1954년에 체결된 한상호방위조약이라고 있어요.
00:32거기 3조의 법은 뭐라고 나와있냐면 대한민국 정부에 허락해 미합중국은 육해공군을 이 한국당에 주둔시킨다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00:43그것 때문에 미팔군이 있는 거지 유엔사와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00:47이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동북아 전략상 미군이 한국에 주둔을 하고 있어야지 동북아 전체에 미국 중심의 평화 전략이 가능합니다.
00:57이게 사실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찬반론 논쟁이 뜨거운데 그때마다 주한미군 얘기가 필연적으로 나오는 게
01:03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라는 거죠.
01:09그런데 종전선언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 시각인 거예요.
01:13종전선언을 하려면 정말로 말 그대로 전쟁이 끝나야 돼요.
01:16그러면 전쟁에 준하는 긴장 상황과 위기 상황이 종식이 돼야 그것을 바탕으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고
01:26선언부터 하고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하나씩 그런 위험한 것들을 해결하자라는 주장과 주장이 맞붙는 거라 시각의 차이가 좀 있는 거고
01:36우리 정부에서 종전선언을 기회가 될 때마다 미국에 가서도 하고 UN에 가서도 하고 특사까지 보낼 걸 검토하고 있는데
01:43또 북한은 계속해서 고장난 레코드처럼 주한미군 철수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01:48사실은 지금 현 정부가 말하는 종전선언을 북한이 당사자가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01:52그래서 귀결적으로 이 주한미군 철수 우려가 사실 제기되는 거죠.
01:56이건 원래 출구거든요. 종전선언은. 이걸 자꾸 입구론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02:00그렇지. 그렇지.
02:01뭔가 안 어울려요. 뭔가가.
02:03이걸로 시작해서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02:05그래서 저는 그냥 뭐 노력한다는 것은 평가를 해주지만 실현 가능성도 적고
02:11또 특히 이걸 대선에 이용한다라든지 이런 노후에도 살 수 있고
02:15그런 측면에서 좀 뭐 그냥 하겠다고 하면 굳이 말릴 필요도 없다고 보거든요.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02:22다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품고 있지만
02:25결국에는 꺼내지 않는 그 말 때문에 그냥 다들 뭐 그러려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2:31이거 한 번에 될 일이 아니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 때문에
02:35이거 뭐 선거를 앞두고 이런 얘기한다 그럴 수 있어요.
02:39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고
02:41근데 이거 한다고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될 가능성이 거의 뭐 많지 않아 보이고
02:45종전선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부터 종전까지 가기 위한 협상을 시작해 봅시다.
02:50이거에 많은 분들은 종전선언 그거로 디엔드라고 생각하시는데
02:54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솔직히.
02:56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얘기 안 하는 거는
02:58이거 어차피 결국에는 하긴 해야 되거든요.
03:01근데 뭐 지금 당장 이거 한다고 해서 선거에 판세가 바뀔 만큼 강력한 얘기도 아니고
03:05그래서 그냥 가만히 다들 내버려본다고 생각해요.
03:07제안하는 것도 좀 부자연스럽고
03:09정색을 하고 반대하는 것도 좀 웃기고
03:11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03:12제가 지금
03:12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