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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옹호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김 의원은 뒤늦게 '유감'을 표하면서도 정치 공세라며 반발에 나섰는데, 실제 제명이 이뤄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김 태 규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 (윤석열 내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전두환은 내란이에요 아니에요?) 내란 아닙니다.]

윤석열,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이 아니라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발언을 두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이 정 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것이 내란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내란에 면죄부를 주는 순간 계엄 게이트가 열립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 말실수를 가지고 제명 운운하는 건 과하다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윤 용 근 / 국민의힘 의원 : 악의적 방송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말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떼를 지어 제명하자고 달려드는 것이 집권 여당의 품격입니까?]

고성 섞인 언쟁이 이어지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했고, 민주당 주도로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한 병 도 / 국회 운영위원장 : 국회의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지난 8월 5·18 폄훼 논란이 불거졌던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처럼, 실효성은 없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에 범여권 의석을 모두 더해도, 국회의원 제명에 필요한 200석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의원 과반 찬성으로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번에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게 돼 있는 윤리특위 제도에 대한 개정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김 민 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튜브 '민주당TV') : 국회가 사실은 법과 윤리가 없는 무법천지가 되는 상황이어서 원내에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좀 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진의와 다르게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전체적인 취지를 보지 않고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기존 입장은 굽...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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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내란 옹호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00:07김 의원은 뒤늦게 유감을 표하면서도 정치 공세라며 반발에 나섰는데,
00:12실제 제명이 이뤄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00:16양동훈 기자입니다.
00:20윤석열 내란이 아니요?
00:22아니죠.
00:23전두환은 내란이 아니요?
00:25내란 아닙니다.
00:26윤석열,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이 아니라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발언을 두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00:37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00:43국민에게 총꾼을 겨누는 것이 내란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00:48내란에 면제부를 주는 순간 계엄 게이트가 열립니다.
00:51국민의힘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
00:55말실수를 가지고 제명 운운하는 건 과하다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01:00악의적 방송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말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때를 지어 제명하자고 달려드는 것이 집권 여당의 품격입니까?
01:10고성 섞인 언쟁이 이어지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했고 민주당 주도로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01:16국회의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1:22다만 지난 8월 5.18 폄훼 논란이 불거졌던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처럼 실효성은 없을 전망입니다.
01:30민주당의 범여권 의석을 모두 더해도 국회의원 제명에 필요한 200석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01:37앞서 민주당에서는 의원 과반 찬성으로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01:45이번에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게 돼 있는 윤리특위 제도에 대한 개정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01:51국회가 사실은 법과 윤리가 없는 무법천지가 되는 상황이어서 원내에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2:02김태규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진의와 다르게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도
02:09전체적인 취지를 보지 않고 정치적 봉쇄를 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기존 입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02:16국민의힘은 김태규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제명이나 징계는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02:23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는 민주당에서는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02:30YTN 양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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