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내란 아냐' 김태규 제명 촉구안 의결...뒤늦게 "유감" / YTN

내란 옹호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김 의원은 뒤늦게 '유감'을 표하면서도 정치 공세라며 반발에 나섰는데, 실제 제명이 이뤄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김 태 규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 (윤석열 내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전두환은 내란이에요 아니에요?) 내란 아닙니다.]

윤석열,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이 아니라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발언을 두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이 정 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것이 내란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내란에 면죄부를 주는 순간 계엄 게이트가 열립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 말실수를 가지고 제명 운운하는 건 과하다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윤 용 근 / 국민의힘 의원 : 악의적 방송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말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떼를 지어 제명하자고 달려드는 것이 집권 여당의 품격입니까?]

고성 섞인 언쟁이 이어지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했고, 민주당 주도로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한 병 도 / 국회 운영위원장 : 국회의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지난 8월 5·18 폄훼 논란이 불거졌던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처럼, 실효성은 없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에 범여권 의석을 모두 더해도, 국회의원 제명에 필요한 200석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의원 과반 찬성으로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번에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게 돼 있는 윤리특위 제도에 대한 개정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김 민 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튜브 '민주당TV') : 국회가 사실은 법과 윤리가 없는 무법천지가 되는 상황이어서 원내에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좀 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진의와 다르게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전체적인 취지를 보지 않고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기존 입장은 굽...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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