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분 전
- #2424
■ 진행 : 유다원 앵커
■ 출연 : 엄태윤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과 안보, 인공지능 등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주요 내용엄태윤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됐습니다. 비공개였지만 조금씩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보셨는지 먼저 교수님부터 한말씀 해 주시죠.
[엄태윤]
이번에 보면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 대만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만은 중국의 핵심 이익이기 때문에 지난 5월 북경 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계속 대만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내정간섭 하지 말아라. 똑같은 맥락으로, 이번에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만 얘기를 했을 것으로 보고요. 특히 더 강경하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대만 문제는 국가 문제고 영토 문제이기 때문에 대만을 통일할 거라는 명확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만에 무기 판매하지 말아라.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경제 문제죠.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할 때 1년간 무역전쟁을 연장했습니다. 그게 11월 11일 만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1년이나 6개월 길게 연장하려고 하는데 미국 입장은 아니죠. 미국 입장은 뭔가 불만스럽다는 겁니다. 그동안 중국이 약속했던 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베선트 재무장관하고 허리펑 부총리가 합의한 것에 따르면 약 2개월 정도만 연기하자. 그 정도가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란 문제죠.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그 진흙탕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혼자는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진핑 주석한테 도움을 받아서 빨리 이란전쟁을 매듭짓겠다는 거고요. 또 우리한테도 관심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관심 있는 미북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상회담 문제도 어쨌든 중국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925095507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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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엄태윤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과 안보, 인공지능 등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주요 내용엄태윤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됐습니다. 비공개였지만 조금씩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보셨는지 먼저 교수님부터 한말씀 해 주시죠.
[엄태윤]
이번에 보면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 대만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만은 중국의 핵심 이익이기 때문에 지난 5월 북경 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계속 대만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내정간섭 하지 말아라. 똑같은 맥락으로, 이번에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만 얘기를 했을 것으로 보고요. 특히 더 강경하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대만 문제는 국가 문제고 영토 문제이기 때문에 대만을 통일할 거라는 명확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만에 무기 판매하지 말아라.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경제 문제죠.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할 때 1년간 무역전쟁을 연장했습니다. 그게 11월 11일 만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1년이나 6개월 길게 연장하려고 하는데 미국 입장은 아니죠. 미국 입장은 뭔가 불만스럽다는 겁니다. 그동안 중국이 약속했던 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베선트 재무장관하고 허리펑 부총리가 합의한 것에 따르면 약 2개월 정도만 연기하자. 그 정도가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란 문제죠.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그 진흙탕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혼자는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진핑 주석한테 도움을 받아서 빨리 이란전쟁을 매듭짓겠다는 거고요. 또 우리한테도 관심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관심 있는 미북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상회담 문제도 어쨌든 중국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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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과 안보, 인공지능 등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00:08미중 정상회담 주요 내용, 엄태윤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6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17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0:19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00:23이제 비공개였지만 지금 조금씩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셨는지 먼저 교수님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00:31제가 이번에 보면 아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 대만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00:36그래서 대만은 중국의 핵심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5월 북경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계속 대만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00:44내정 간섭하지 말아라.
00:45똑같은 그런 맥락으로 이번에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만 얘기를 했을 것으로 보고요.
00:51특히 이제 더 강경하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00:54대만 문제는 이거는 국가 문제고 영토 문제이기 때문에 대만을 통일할 거라는 명확한 얘기를 했고요.
01:01그리고 대만에는 무기 판매하지 말아라.
01:03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요.
01:05또 하나는 이제 경제 문제죠.
01:07또 하나는 경제 문제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11월에 한국에서 그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할 때 1년간 무역 전쟁을 연장을
01:18했습니다.
01:18그게 이제 11월 10일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또 1년이나 6개월 길게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 입장은 아니죠.
01:25미국 입장은 뭔가는 불만스럽다는 겁니다.
01:28그동안에 중국이 약속했던 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허리퐁 부총리가
01:38다 차비 연구에 따르면 약 2개월 정도만 연기하자.
01:42그래서 그 정도가 지금 가장 알려지고 있고요.
01:45그다음에는 이제 이란 문제죠.
01:47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이란 문제를 빨리 거기서 진흙탕 속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혼자는 나올 수 없다.
01:53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진핑 소원한테 얘기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빨리 이란 전쟁을 매듭짓겠다는 게 그거고요.
02:01또 우리한테도 관심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관심 있는 미국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상회담 문제도 어쨌든 중국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02:12아마 강력하게 좀 요구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2:16그 정도로 제가 간추리겠습니다.
02:18타이완 문제나 경제, 이란 문제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문제까지 의제로 올라온 것들을 거의 다 짚어주신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떤 부분을
02:26좀 중요하게 보셨나요?
02:27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특히 현안이 많은 상태에서의 시진핑 국가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정말 세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02:41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논의되어 왔던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02:50공동 성명 발표도 없고요.
02:52기자회견 발표도 없고 한마디로 뉴욕타임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외화 내빈, 끝으로는 찬사와 찬양, 서로 존중해주는 얘기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별다른
03:08진전이 없었다.
03:09다만 충돌은 막았다.
03:13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막았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
03:17이렇게 현재 미국 언론들은 평을 하고 있거든요.
03:20지금 만찬 중인데 만찬사에 나온 얘기도 전부 두리무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03:27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03:29이런 정도의 얘기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03:31여기에 앞서서 만찬에 들어가기 앞서서 백악관과 중국 대사관 측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가 있습니다.
03:41미국은 리드아웃이라는 팩트시트로 나온 자료가 있고 중국은 보도 발표문인데 그 얘기가 그나마 현재 협상장에서 있었던 얘기를 가늠하는 데 가장 가까운
03:55수준일 것 같은데요.
03:56우선 미국적 팩트시트 리드아웃을 보면요.
04:00상호주의로 중심의 무역을 실제로 추구하기로 했다.
04:04실제라는 쪽에 많이 방점이 찍어 있습니다.
04:08현재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는 경제 현안, 무역수지 적자에서 하자.
04:12그다음에 대두더사, 그다음에 보잉 항공기 사가는 거, 히토류 공급을 보장하는 이 네 가지가 쟁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
04:23따지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04:25AI 위기 관리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 있었다는 정도.
04:29반면에 중국 발표문에는 투키디데스 암정 얘기가 또 나왔는데요.
04:34이게 큰 나라 둘이 있으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투키디데스라는 역사학자들의 오랜 경고입니다.
04:42그런데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건설적이고 전략적인 안정을 위한 회담이 있었다.
04:50상황 관리형 합이다.
04:52그런 면에서 충돌은 일단 막았는데 지금 이 대목 관련해서 두 달의 연장이 됐다.
04:59이러니까 이 대목을 잘 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석가들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05:05이게 1년이나 지난 건데 또 두 달을 연장한다는 것은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
05:11미국으로서는 지금 중간선거가 11월 초인데 11월 10일까지 지금 협정 유예가 서로 보복 폭탄 터지는 게 유예가 돼 있었는데 그것을 두
05:22달만 연기했다.
05:22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봐줄게.
05:27그러나 중국도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서 불만 많아.
05:31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거의 해결되지 않았다.
05:34이렇게 종합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37진전된 것은 크게 없었다라는 말씀이신데 일단은 중국 신화통신에서는 한반도 문제나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위기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하거든요.
05:47일단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05:51한반도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관심 있는 상황이고요.
05:55그리고 지난해 에이펙 회담 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오면서 계속 김정은 위원장한테 구애를 보냈습니다.
06:02계속 만나자, 조건 없이 만나자라고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 묵묵부담 전혀 얘기를 안 했거든요.
06:09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겁니다.
06:12정치적인 측면이 많은데 현재 이란 전쟁에서 지난 2월부터 이란하고 공격한 이후에 여러 가지 평화, 종전 평화, MOU도 하다가 그것도 실패되고
06:22지금 오히려 저 호르무즈에 비해서 바벨만 대부로 전선이 확대된 상황이고 또 악화된 상황입니다.
06:28그래서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이거야만 하는 상황인데
06:35현재 정확하게 아직 파악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하원은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많다.
06:41현재는 불리하다는 겁니다.
06:43왜냐하면 이란 전쟁에서 워낙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유가가 많이 올라가서
06:48지금 현재 미국의 경위나 휘발유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심지어는 유권자들의 표심에 많이 흔들리고 있다.
06:56그렇기 때문에 그걸 돌리기 위해서는 눈을 돌리기 위해서는 뭔가는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07:01그래서 그 타악의 시전은 미국 정상회담이라고 생각됩니다.
07:04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한테 요청을 했을 거고요.
07:08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07:16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요.
07:18기존에 왜냐하면 워낙 지금 중국이 했던 패턴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듯한 여러 가지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07:28시 주석이 지난번에 북한에 방문했어도 비핵화액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07:32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예를 들어서 한번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번 회담해봐라고 얘기를 할 텐데 문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죠.
07:40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과거하고는 트럼프 1기하고 직위는 위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07:45그때는 굉장히 어떻게 수세에 물려 있고요.
07:50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미국하고 중국 사이가 좋았습니다.
07:53러시아하고 사이가 좋아서 상대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스스로도 가서 뭔가 딜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08:01그때는 주제가 비핵화인데 지금 북한은 비핵화는 물 갔다가 이제는 핵 보유국을 지휘를 인정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08:10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너무 간극이 크다는 거죠.
08:14여기는 조건 없이 만나자 여기는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을 해달라.
08:20사실상 이게 쉽지 않다.
08:21그런데 거기서 중간에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가.
08:26그런데 만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만나는 것 자체도 그렇게 썩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8:32그렇게 쉽지는 않다.
08:33그러면 중국에서 시 주석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될까요?
08:38지금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멋진 모습을 중간 선거장에 한번 연출해 보고 싶었지만
08:49그러나 여기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08:55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의 입장이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고 또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09:08중국이 오히려 지금 앞장서서 살살 달래는 입장인데 이 과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무슨 역할을 해준다?
09:17그거 상상하기 상당히 어려운 와중이고요.
09:19시진핑,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와 직접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조금은 영향력이 끼칠 겁니다.
09:32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북한의 비핵화 인정이라든지 그러니까 핵 보장국을 보유국을 인정해준다는 등의 어떤 비핵화 문제에 관한 전향적인
09:47입장이 있어야 될 텐데
09:49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목을 또 해주기도 어렵다.
09:54그래서 원론적으로 시진핑 국가주석 앞에 우리 북한과 잘 지휘 얘기를 원한다는 정도의 얘기 정도가 있었지 않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10:05있을 것 같습니다.
10:06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랑 대면이 안 되면 전화회담도 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10:12우리 정부도 예전부터 페이스메이커로 북미대화 재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었잖아요.
10:18우리 정부의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10:20지금 사실 난처한 입장입니다.
10:21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근본적으로 한국과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
10:27통미, 북남.
10:28기본적으로 미국과는 같이 교통을 하지 서로 소통을 하지만 한국과는 하지 않겠다.
10:34적대적 이 국가론까지 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우리가 쓸 카드가 많지 않죠.
10:42그리고 또한 시진핑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거 벌써 서신 얘기를 한 것입니다.
10:50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세 번 만났고 그 후에 서신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10:56마음만 있으면 둘이 의혹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11:01전화도 직접 우리를 끼지 않고 직접 할 수도 있다.
11:04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거기에 응하겠느냐.
11:09전화로 해도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갖다가 바로 비밀로 하는 게 아니라
11:16국제사회에 대한 한 뉴스를 터뜨릴 겁니다.
11:18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난처한 거죠.
11:21왜냐하면 뭔가는 대가가 주어졌어야 되는데 대가가 뚜렷하지 않다.
11:25그래서 최근에는 러시아가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상황입니다.
11:31그리고 또 우크라니다가 파병도 늘리겠다고요.
11:34그러니까 상황이 더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11:37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는 것보다는
11:41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밀착 관계를 더 가속화시키는 게 훨씬 이득이다.
11:50그러니까 손해 득실을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11:52그 측면에서는 그것도 쉽지는 않겠다.
11:55공개적으로 하면.
11:56알겠습니다.
11:58그리고 또 핵심 의지 중에 하나가 무역 합의였었는데
12:02시 주석이 미중 양국이 새로운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고
12:07중국 통신이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12:09어제 베스턴트 미국 재무장관이 무역 휴전이 두 달 연장됐다고 했었는데
12:13오늘 두 정상이 회담에서 좀 더 진전된 그런 별도의 합의를 했을까요?
12:18이 대목이 결국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않습니까?
12:25무역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고 또 두 나라의 갈등도 경제 문제에서
12:30지금 아주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35그런데 신화사 통신 보도를 보면 시진핑 국가 주석이
12:41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새로운 합의를 도출했다고 발언했다.
12:46이렇게 보도되는데 그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2:51새로운 합의라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 정말로 자유 무역을 향해서
12:58그동안의 갈등을 다 해소하고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13:02이런 합의는 전혀 아니고요.
13:05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합의는 미국이 지난번 우리 부산 회동에서
13:10부산 경주 당시 회동에서 제안한 게
13:13지금 대두를 사간다고 그래놓고 중국이 미국산 대두 제대로 사가고 있지 않습니다.
13:22또 히토리오 언제든지 또 제재하고 있고
13:26보잉 항공기도 사간다고 했는데 제대로 지금 당초 목표만큼 기대만큼 사가지 않아요.
13:33그래서 미국이 제안한 게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 기구를 하나 만들죠.
13:38협상 기구.
13:39지금 전 세계 무역 기구로 WTO라는 게 있는데
13:42그게 지금 완전 무력화되어 있거든요.
13:45미국이 대표단을 뽑지 않기 때문에
13:47그래서 전 세계가 모이는 이런 거추장스러운 글로벌 WTO 같은 거 하지 말고
13:53미국과 중국이 직접 만나서 이런 무역 현안이 제대로 해결되어 있는가를
13:59체크하자는데 거기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14:02그러니까 내용을 합의한 게 아니라
14:04앞으로 만나서 수시로 실무진들이 체크하기로 했다는 데 합의했다.
14:10그래서 매우 낮은 단계의 합의지만
14:12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14:14도대체 알 수도 없는 중국의 약속
14:17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도 없는데
14:18실무 협의를 하면
14:20중간중간 상황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4:23조금 궁금한 대목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정도
14:27그런 면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14:30그게 새로운 합의지만
14:31사실은 실무위원회 하나 만들기로 했다.
14:36테스산 명동의 서일필이다.
14:38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4:39핵심 잼정에 대해서는
14:41앞으로 실무적인 협상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14:45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14:47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14:50미국이 신중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했는데
14:52어떤 점들을 당부했다고 봐야 될까요?
14:56기본적으로 중국 입장은 시종일관
14:58중국의 핵심이익인 대만 문제
15:01국가 영토 문제
15:03중국은 하나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15:05그래서 내정관에서 하지 말아라.
15:07미국이 대만에다가 무기 팔지 말고
15:10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15:14이거는 시진핑 주석이
15:16지난번 북경에서 똑같이 얘기했는데요.
15:19예를 들어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얘기하면서
15:21그 함정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관계로 발전을 나가야 된다.
15:25단,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잘못 처리하면
15:29서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15:31상당히 경고를 강도 높게 얘기했습니다.
15:34그리고 그때도 또 당시 우리가 복귀해보면
15:36트럼프 대통령한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15:40미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15:43트럼프 대통령 같은 건 대답을 못했죠.
15:45본인이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15:47이번에도 아마 그런 식의 강도 높은 얘기를 하는 건데
15:50그 원인은 뭐냐 하면
15:52시진핑 주석이 지금 내년에
15:542027년에 4연임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15:57평소 자기가 주장하던 핵심이
16:00이런 것들을 갖다가 국민한테도 보여드리고
16:02공산당 당부들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16:05확실하게 명확하게 이번 기회에
16:07트럼프한테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16:09그래서 아마 그 점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다고
16:11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6:13그런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16:15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인데
16:17아직까지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16:20좋은 회담이었다고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16:23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까요?
16:24한마디로 현지 전문가들의 평을 종합해보면
16:27현재 상황 관리형에서 득담을 주고받았다.
16:32이런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6:35미국과 중국의 대만 문제에 관한 입장은
16:39원래 원초적으로 닉슨 대통령이 핑퐁 외교를 했을 때
16:44또 중국을 국제사회에 끌어냈을 때
16:47두 가지 아주 중요한 합의가 있습니다.
16:51하나는 중국을 대표하는 나라는
16:53대륙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하나밖에 없다.
16:56그러니까 대만은 자동적으로
16:58중화인민공화국의 부속국가가 되는 것이니까
17:01하나의 중국.
17:02이 대목은 첫 번째 원칙으로 나와 있는데요.
17:06그거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17:07두 번째 원칙에 있어서는 현재 상황.
17:11대만이 별도로 움직이고 있는
17:12또 다른 나라와 비슷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17:16현재 상황을 절대 바꾸지 않는다.
17:19현 상황을 무력으로 바꾸지 않는다.
17:21이 대목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17:23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 강조하고
17:26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절대 건들지 마.
17:30그런데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게
17:33대만이 지금 엄청난 무역 흑자를 기반으로
17:36반도체에서 벌어들인 돈을 기반으로
17:38미국에 무기를 사오지 않습니까?
17:42그 대목은 이미 합의했고
17:43미국 의회도 인정한 거거든요.
17:46바로 그 대목은 양쪽이 충돌하는 것이죠.
17:49현상을 안 그리려면 무기도 안 팔아야 된다라는 게 중국 입장이고
17:54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현상을 바꾸는 거 원치는 않지만
17:59대만의 안보를 위해서 무기 파는 거야.
18:02뭐 이런 서로가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18:05틀린 것을 알면서도 현재 상황을 그대로 두자는데
18:09그냥 양쪽의 입장, 주의 주장을 표명함으로써
18:15하면서 충돌을 하지 않는
18:17현행 관리선에서 멈추는 것으로
18:19이 문제도 역시 새로운 충격적인 진전이나
18:23악화된 것도 아니고 진전된 거 없이
18:26현상 유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8:29이란 전쟁 관련해서도 좀 살펴보면
18:32미국과 이란이 6월에 체결된 양해각서로
18:35복귀하는 것을 지지한다라면서
18:37협상으로 문제 해결을 해라라는 게
18:40중국의 입장이었거든요.
18:41그런데 중국은 중재 역할을 해줄지
18:44이게 그냥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18:46원론적 수준에 그치는 건지 궁금한데
18:48어떻게 보십니까?
18:49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원론적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18:52지난번에 북경회담 때도
18:54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했죠.
18:56원래는 정상회담을 3월인가 그때 하기로 했는데
18:59이란 전쟁이 길어져서 5월로 연기돼가지고
19:01또다시 물릴 수 없어서
19:03트럼프 대통령이 북경으로 가서
19:05시진핑 주석하고 만났는데
19:06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19:07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19:09중동 정세 안정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라고 했는데요.
19:13지금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19:14기본적으로 이란이 중동의 가장 핵심적인 국가라는 겁니다.
19:19중동 지역에서 중국의 1대1로의 핵심 국가고요.
19:24그리고 또한 현재 이란 같은 경우는
19:26상하이 협력기구에 속해 있고
19:28브릭스에 속해 있고요.
19:30사우스 글로벌에 같이 있어서
19:32굉장히 중국한테 중요하죠.
19:35벌써 여기서부터 성명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19:38상하이 협력기구하고 브릭스에서
19:40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9:43이란이 평화롭게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19:46왜 이렇게 압박하느냐라고 얘기고요.
19:49그리고 왜 경제 제재를 하느냐.
19:51이런 게 사실 공동으로 한 목소리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19:54이런 걸 보면 직접적으로 중재할 가능성은 적다.
19:58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전면에서
20:01연전해서 거부하기는 힘들고요.
20:03한번 생각해보자 노력해보자 라고 얘기한 게
20:05이제 전반적으로 얘기해서
20:07가능한 빨리 6월에 MOU를 메웠던
20:10이란과 미국이 종전협상을 위해서
20:13MOU로 갔던 그 상황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
20:16그래서 포괄적으로 핵 문제를 내서
20:18같이 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20:21원론적이에요.
20:22물론 많이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20:24기본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20:26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기속하면서
20:29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20:31적극적으로 이란을 압박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35중국의 직접적인 중재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말씀이셨는데
20:40미국 입장에서는 중재를 원하기도 하고
20:42아니면 이란 경제 제재나 경제적 압박에 동참하길 바라는 건데
20:46중국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까요?
20:48중국 입장에서는 내심 이란 전쟁
20:52이란 미국과 전쟁을 좀 더 오래 했으면 할 겁니다.
20:55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함으로써
20:59중국이 얻는 반사적 이득이 굉장히 크거든요.
21:03위헌화의 국제 질서도 세지죠.
21:07무역 통상 면에서도 유리해지고 있는데
21:09앞장서서
21:11시진핑 국가주석이 우리가 전쟁 끝내줄게 할 이유도 없고
21:15또 실제로 이란이 이렇게 버틸 수 있게 된 그 동력이
21:20중국의 지원
21:22중국이 원유 사주죠.
21:24또 여러 가지 무기도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21:26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도와주고 있단 말이죠.
21:29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고
21:32중간 선거는 쬐깍쬐깍 다가오고
21:35그래서 부탁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21:38휴진핑 국가주석에게
21:39우리가 중국을 도와줄 테니까
21:42중국이 앞장서서 이란 좀 설득해줘.
21:45충분히 얘기 나올 수 있는데요.
21:47합의 결과가 나온 게
21:486월 달 수준으로 돌아간다?
21:506월 달에 양쪽이 휴전을 위한 양해각서
21:53메모랜덤 체결한 거거든요.
21:55그거는 지금 미국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고
21:58이란도 안 지키고 있는데
22:00결국 너희 둘이 알아서
22:02협상해서 대화해서 부르라는
22:05그러면서도 중국은
22:07우리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게
22:09분위기가 물어있도록 도와주는데
22:11구체적으로 물어할 것이든가에 대해서는
22:14일체의 언급이 없었다.
22:15그래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 때문에
22:18이란 전쟁이 급반전을 하게 된다고
22:22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2:24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는 양국의 국빈 만찬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22:30일단 미국의 기업가들은 총출동했습니다.
22:33그런데 중국에서도 기업 경영자들이 올 것이냐
22:36이 부분에 관심을 모았는데
22:37결국 불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22:39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22:40당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2:449월 11일 경우에
22:46팍스 뉴스에다가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세워도 좋다.
22:50단 조건은 미국 노동자를 채용하는 거다.
22:53그런데 이게 예상외로 반발이 컸습니다.
22:55미국 내 파급이 컸죠.
22:57공화당, 민주당 의원 할 거 없이
22:59이거 무슨 말이냐.
23:00말도 안 된다.
23:01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생각이 이렇습니다.
23:03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23:05일본의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지어서 성공적으로 됐기 때문에
23:10그것도 하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3:12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을 시작한 장본입니다.
23:20트럼프 1기 때 본격적으로 중국 기업들한테 제재를 가했고요.
23:24화해를 타켓으로 하고 많은 IT 기업들한테 제재를 가했죠.
23:28그때 미국의 분위기는 이었습니다.
23:30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경우에는 미국의 첨단 기술을 훔쳐가는 스파이 활동을 할 것이다.
23:36그래서 투자하는 것도 제재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이 됐고요.
23:40그걸 지나서 바이든 대통령 시점은 더 한술 더 떠서
23:43반도체 공급망을 완전히 끊어놨죠.
23:45그런 상황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는 다급해지는 겁니다.
23:50환경이.
23:50지금 11월 중간선거도 있고 이란 문제도 있고
23:53정치적 상황이 본인한테 불리하니까
23:55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23:58그런 극단적인 조치도 한번 생각해 볼 거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24:02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 입장을 내렸습니다.
24:04여태까지 미국을 진출해야 되는데 삐아드.
24:08현재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 삐아드가 세계 1위고요.
24:11CAT의 배터리 기업도 있고
24:13중국 내 과잉 생산 체제입니다.
24:16그래서 유럽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24:17바이든 정부 시절에 딱 막아놨죠.
24:20못 들어오게.
24:20중국 전기차 관세 100% 배터리 못 들어온다.
24:24그래서 어떻게 하면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가 고심 중인데
24:28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고
24:30그리고 투자위원회가 그렇게 되면 좀 활성화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에 있어서
24:36준비를 한 겁니다. 사실.
24:37그런데 결국 협상을 해보니까
24:39버스웬트 장관하고 허리퐁하고 같이 해보니까
24:43그게 잘 안 되거든요.
24:44지금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47연장하는 문제도 2개월밖에 못하는 거예요.
24:50그러니까 무역 관계도 원활하지 못한데
24:52거기 투자 관계?
24:54지금 현재 투자 관계를 오픈하면
24:56미국 전개가 난리가 납니다.
24:58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자연히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돼서
25:01중국도 이런 상황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25:05아마 기업인들이 많이 여기에 만찬장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걸로
25:10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25:11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이 AI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25:15AI 문제가 그래서 좀 핵심 의자였는데
25:18두 정상 간의 시각차가 드러났습니다.
25:21트럼프 대통령은 AI 개발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거고
25:24시 주석은 AI가 인간 통제 아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25:28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25:29네. 인공지능 문제는 사람마다 입장이 다 다른데요.
25:34트럼프 대통령이나 슈진핑 국가 주석이나
25:37AI를 빨리 개발해서 국가의 패권을 더 키워가자는 입장에서는
25:43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25:45다만 이번에 논의가 된 분야는 최근 한 한 달여 전에
25:49인공지능이 이상 발작 현상을 이뤄가지고요.
25:53미국과 중국 간에 전쟁이 일어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25:57바로 그 대목을 통제하자.
25:59그 위원회를 만들자 하는 대목.
26:02그것은 양측이 합의를 했고요.
26:05인공지능 개발 속도와 관련해서는
26:07미국이 지금 인공지능의 많은 기술들을 중국에 안 넘겨주고 있습니다.
26:12그렇게 하다 보니까 슈진핑 국가 주석은 그거 넘겨라.
26:17또 미국은 그것을 못 넘기겠다.
26:19이래서 서로 어떤 합의 가능성이 굉장히 어려운
26:24다만 인공지능이 야결할 수 있는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만
26:29어떤 일부 언급이 있었다.
26:31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26:34중국 기업인들이 현재 지금 미국 언론들 보도를 보면요.
26:39워싱턴에 나타났어요.
26:41워싱턴에 나타났는데 회담장에는 들어오지 못했거든요.
26:45아직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26:47그런데 이 대목은 미국과 중국 간이
26:52이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는
26:55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26:57이번에 초청받은 데가 비아디, 샤오미, 알리바바,
27:00닝드, 셔타이라는 CATL 이런 회사들인데요.
27:03피자도 다 나왔단 말입니다.
27:05그런데 왜 못 들어왔냐.
27:08중국과 미국 간에 거대한 논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27:11하나는 중국이 미국의 대두를 중간선거 앞두고
27:16왕창 사준다는 걸 발표를 하면
27:18그러면 미국은 중국 자동차 기업이 미국에 와서
27:24직접 고용만 창출하면 거기서 공장 짓고
27:28미국에 전기차 팔 수 있도록 한다.
27:31이런 대목이었거든요.
27:32그런데 이 대목에 대해서 미국 재계가
27:35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27:37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27:41전기차 이거 아직은 안 돼.
27:43이러니까 중국 시진핑 국가수도 그렇다면
27:46대두 문제도 일단 이번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7:49그런데 이게 완전히 협상이 끝난 게 아니라
27:51이것을 실무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27:54정상회담장에서 괜히 비아디 샤오미 들어와서
27:58미국의 선거 표바친 자동차 지역 신경 건드리지 말고
28:03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실무협의를 통해서 하자.
28:06그래서 이번에 전기차 문제는 완전히 일단 진전이 안 됐지만
28:11여전히 복병으로 계속 실무자관에는 논의가 된다.
28:15이렇게 종합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8:17알겠습니다.
28:18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8:20지금까지 엄태훈 한영대 국제대학원 겸임 교수,
28:23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28:26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8:27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