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거 고독사' 비극에 뒤늦게...정부, '돌봄 공백' 전수조사 / YTN

YTN은 지난주 20대 가장이 '동거 고독사' 한 지적장애인 가족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이들처럼 돌봄 공백에 있는 장애인 가구를 찾아내기 위한 전수조사에 뒤늦게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기자]
20대 지적장애인 남성 A 씨는 지난달 6일 숨진 지 며칠이 지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함께 사는 어머니와 남동생도 장애가 심해 사망했다는 걸 몰랐습니다.

동생의 사기 피해 호소, 서로를 돌보지 못하는 성인 장애인 가족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도 YTN 연속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가 뒤늦게 장애인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공적 돌봄'에서 소외된 가정들이 더 있는지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그간 장애인 복지체계는 개인의 장애 정도에 따른 필요성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주로 복지부가 맡았지만, 가구 구성과 주소지 정보는 행정안전부가 따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A 씨 가족처럼 생계급여가 별거하는 비장애인 아버지에게 지급되거나 실제 위기보다 턱없이 부족한 관리를 받는 걸 막지 못한 겁니다.

복지부는 행안부와 협업으로 행정정보를 연계해 돌봄에서 소외된 가구들을 추려낸다는 방침입니다.

주민등록상 한 주소에 발달장애인이 2명 이상 살고 있거나, 65살 이상 고령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그러고 나선 지금 복지체계 안에서 이들이 받아야 할 공적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선별된 가구는 지자체가 직접 방문해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줄 계획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돌봄 받지 못하는 가정에서 벌어진 비극,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조금 더 일찍 관심 가졌다면 피했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영상편집 : 정진현
디자인 : 정민정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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