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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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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지 2주 만이고,현 정부 들어 네 번째 장관 후보자 낙마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전해드린 대로 용 후보자, 오늘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관련 대응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딱 2주 만이더라고요. 이게 실기한 겁니까, 아니면 적절한 때 그만둔 겁니까?

[최창렬]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민주당에서도 만시지탄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8월 30일날 지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일단 여성이고 그리고 청년이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히 2030을 의식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진보 진영 내의 연대라고 할까요. 통합 이런 것들을 봤던 것 같은데 이게 지명되자마자 비례대표 의원인데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파만파 확산되기 시작했고, 특히 비례대표 의원들이 다 사퇴했던 건 아니에요. 장관으로 임명될 때. 특히 용혜인 의원의 경우에는 숱하게 나온 얘기라서 자꾸만 중언부언하기는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비례대표이기는 비례대표인데 위성정당의 비례대표였단 말이죠. 2020년도에는 더불어시민당의 후보였고 2024년도에는 더불어민주연합의 연합정당, 비례정당, 위성정당의 의원이었는데 사퇴 안 한다고 하니까 이게 불공정 문제, 특혜 문제. 가장 2030뿐만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마는 특히 젊은층, 청년들에게 가장 민감한 공정이라는 이슈가 개입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여타의 가족 정당이니, 그리고 특히 기본소득당의 의원으로 있어야 국고보조금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과거에 용혜인 의원은 국고보조금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게 여러 가지 겹치면서 초반부터 용혜인 의원에 대한,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대단히 안 좋았어요. 지난주만 해도 이미 민주당에서는 용혜인 후보는 포기한다, 그런 기류가 대단히 강했죠. 그런 게 감지가 되면서 자진사퇴를 하는 ...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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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선언했습니다.
00:05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지 2주 만이고, 현 정부 들어서 네 번째 장관 후보자 낙마입니다.
00:11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00:16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17안녕하세요.
00:18네, 전해드린 대로 용 후보자, 오늘 자진사퇴를 선언했습니다.
00:23관련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00:27떳떳하지 않은 것이 없기에 국민 앞에 하나하나 소명하고 싶었습니다.
00:33그러나 국민의힘은 끝내 인사청문회 일정 잡기를 거부했습니다.
00:38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00:45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00:49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합니다.
00:55이게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딱 2주 만이더라고요.
01:00이게 실기한 겁니까? 아니면 적절한 때 그만둔 겁니까?
01:03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01:05민주당에서도 만시지지탄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01:088월 30일 날 지명하고 난 다음에 일단 여성이고 청년이고
01:15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01:18특히 2030을 의식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진보 진영 내에 어떤 연대라고 할까요?
01:23통합 이런 것들을 봤던 것 같은데
01:26이게 지명되자마자 비례대표 의원인데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01:32일판 안파 확산되기 시작했고
01:36비례대표 의원들이 다 사퇴했던 건 아니에요.
01:38장관으로 임명될 때 특히 이제 이 김용혜인 의원의 경우는
01:43숱하게 나온 얘기라서 또 자꾸만 중헌보완하게 정말 그렇긴 합니다만
01:47비례대표긴 비례대표인데 위성정당의 비례대표였단 말이죠.
01:512020년도에는 더불어 시민당의 어떤 후보였고
01:562024년도에는 더불어민주연합
02:00연합정당, 비례정당, 위성정당의 의원이었는데
02:04사퇴 안 한다고 하니까
02:06이게 불공정 문제, 특혜 문제
02:08이게 가장 2030뿐만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02:11특히 젊은 층, 청년들에게 가장 민감한 공정이라는 이슈가
02:16이제 여기 개입이 된 거죠.
02:18그리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여타의 가족정당인이
02:21그리고 특히 기본소득당의 의원을 있어야 국거보좌금을 받는다고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02:26그런데 과거에 용혜인 의원은
02:28국거보좌금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단 말이죠.
02:31이런 게 여러 가지 겹치면서
02:33초반부터 용혜인 의원에 대한,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대단히 안 좋았어요.
02:39지난주만 해도 이미 민주당에서는 용혜인 후보는 포기한다.
02:45그런 기류가 대단히 강했죠.
02:47그런 게 감지가 되면서
02:49자진 사퇴를 한 게 맞다라는 여론이 많았고
02:52사실 저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02:54저는 그게 안 되면 지명 철회라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던 겁니다.
02:58그런데 이제 오늘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려웠겠죠.
03:01왜냐하면 청문회 날짜가 안 잡혔잖아요.
03:03김수근 후보자는 모레입니다만
03:05청문회 날짜가 안 잡혔는데
03:06계속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될 텐데
03:08감당이 어려웠을 거예요.
03:09아마 지금 여권의 지지율 자체가 하락 국면이기 때문에
03:11그래서 여권에서 이 뜻을 전달했고
03:15용혜인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거 아닙니까?
03:17본인이 내려놓은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03:20불과 3일 전만 하더라도 용혜인 후보자가 30분 넘도록 기자회견을 하면서
03:24하나하나 다 반박하고 설명을 했었는데
03:26분위기가 3일 만에 바뀌었네요.
03:28그렇습니다.
03:293일 전에 했던 긴급 기자회견
03:32이게 도화선이 된 것이죠.
03:36긴급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들은 그가 한 얘기, 문장, 말 이것을 본 게 아닙니다.
03:43그 당시에 태도, 눈빛, 표정을 주시를 한 것이죠.
03:48어느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03:50긴급 기자회견을 할 때 어떤 것을 의혹에 대한 소명을 할 때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03:55태도, 눈빛, 표정 어땠습니까?
03:59국민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04:01내가 뭘 잘못했느냐 하는 얘기.
04:03오늘도 떳떳한 게 떳떳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얘기로
04:08국민과 겨뤄보겠다 하는 얘기인데
04:11이른바 물귀신 작전이죠.
04:13여기에 민주당도 끌어들여가고
04:15대통령, 청와대, 국민의힘, 언론 모두 다 물귀신 작전으로 하고
04:21본인은 떳떳하다 하는 얘기.
04:23저는 여러 방송에서 저는 100%의 단원컨대 장관직을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04:34제가 정확히 그거 본 게 아니라
04:38국민 정서상 이거는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04:42그래서 잠시 후에 이게 나올 테지만
04:44민주당과 청와대에서도 이것은 그냥 갈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04:50여론조사에서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04:52서론조사에서.
04:53조사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60대 중후반 또 어떤 여론조사에는
04:5870%가 넘는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05:00부적절하다.
05:01이것은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05:05저는 단언컨대 장관직 수행할 가능성은 0%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한 것입니다.
05:12늦었지만 겨우 제자리를 찾아갔다라는 만시지탄이고요.
05:19내용상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끌고 돌아간 적반하장이었다.
05:25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05:26언급하신 대로 떳떳하지 않은 것이 없다.
05:28떳떳하다는 얘기인데
05:29국민의힘이 청문회 일정 잡기를 거부했다고 하면서 비판했거든요.
05:36청문회를 거쳤어야 됐다고 보십니까?
05:39청문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도 아마 장관직의 지명철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05:44제가 볼 때 며칠 전, 사흘 전만 해도 자진사태의 분위기는 전혀 안 느껴졌던 거죠.
05:49언론을 향해서 이성적이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니까
05:53정치인의 언어는 아니죠.
05:55언론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05:56아무래도 그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상황을 보겠다는 게
06:00청와대의 입장이었는데
06:02청문회를 거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된 거죠.
06:05청문회 날짜도 안 잡혔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갑니까?
06:08지지율도 계속 하락할 텐데.
06:09청문회가 의미 없었다고 봐요.
06:11청문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론이 호전될 리가 없는 거 아니었겠어요?
06:16지금 말씀처럼 여론조사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06:19용혜인 후보자는 본인이 떳떳하지 않은 게 없다고 생각하지 모르겠으나
06:24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겁니다.
06:26옳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1차적으로 중요한데
06:28보다 중요한 게 국민들의 인식이에요.
06:32국민들이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가의 문제인데
06:34이미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판단이 내려진 거죠.
06:39보수 진보 중도할 것이고 국민 일반에 있어서 말이죠.
06:43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6:45용 후보자가 국민의힘이 소수정당의 형편에 대해서 조롱하고
06:51폄하했다고 했거든요.
06:53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06:54본인이 느끼기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06:58국민의힘 당신들은 부자정당 아니냐.
07:01우리는 겨우겨우 내가 위성정당 통해서 원 내로 진입한 거기 때문에
07:0812억씩 받은 거다.
07:11차이가 너무나하기 때문에 우리 형편을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07:14국민들이 소수정당의 애환을 왜 모르겠습니까?
07:18그렇지만 기본소득당과 다르게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런 소수정당이 있습니다.
07:27내마까지야 우리가 자세히 모르지만 일단 정의당 그리고 진보당
07:31제가 지역구를 맡고 있는 청주에서도 진보당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07:36그분들 보면 비록 원외정당이지만 꿋꿋하게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07:41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국고보조금, 편법 그리고 사무처 직원을
07:49어떻게 어떻게 해서 돈을 받게 한다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07:54그러니까 소수정당의 한계를 왜 국민들한테 그렇게 강조를 하는지
08:00그리고 소수정당의 한계 이런 것들이 지금 편법으로 여러 가지가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08:06그러니까 시도당의 그런 편법 운영 가서 봤더니 농장주의 비닐하우스더라 하는 얘기
08:13주소는 상관이 없다라고 또 반박을 용예인 측에서 합니다만
08:18그런 식의 편법 운영이 바로 불공정 사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08:242030 그리고 40대까지 등을 돌리는 요인이 됐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08:29이제 와서 얘기지만 만약에 용 후보자가 2주 전에 지명되자마자
08:36비례대표 의원직을 포기하고 장관직을 선택했다면 여론이 좀 달랐을까요?
08:41여론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08:42그야말로 의미 없는 얘기인데 이미 지난 얘기입니다만
08:45어쨌든 처음에 불을 지핀 게 의원직을 같이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였어요.
08:51대개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08:53그런데 의원직을 지역구 의원들은 하죠.
08:56겸임하죠.
08:56대한민국의 용행 후보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능해요.
09:01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겸임은 가능한 겁니다만
09:05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이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09:09위성정당이고 비례위성정당은 사실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09:12앞으로도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09:15선거가 이제 1년 7, 8개월 남았으니까 선거법도 손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09:20그렇다면 저는 이거 선거법의 위성비례정당을 어떻게 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09:24아무튼 그것과는 별개로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의원직을 유지해야 된다.
09:28그리고 특히 그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허보증을 받아야 된다.
09:33국민들이 볼 땐 이게 어투나투나한 얘기죠.
09:36자신이 속한 정당의 국허보증 때문에 나는 의원직을 유지하겠다.
09:39너무 자기 위주가 아니에요.
09:41그러다 보니까 불공정 특혜가 나왔기 때문에
09:43처음부터 저는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으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09:47그리고 방어할 논리도 있죠.
09:49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흥결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09:51장관으로 임명되는 사람들이 다르게 흥결이 완벽하다면 거의 없어요.
09:56전혀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09:57그래서 애당초 이 용인 후보자의 어떤 결격의 문제는
10:03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데서 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10:08정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 자격도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10:13이 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0:14자격이 없다.
10:15국회의원들이 국민들 편에 서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듬고 하는 게
10:20기본적으로 권력을 가진 입법기관의 구성원들이 할 일인데
10:25지금 용혜인 의원을 비롯해서 그가 속한 정당이 과연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려고 했느냐.
10:34글쎄요. 대표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0:38저분들이 주장을 하는 게 노워크, 예스머니.
10:42글쎄요. 저는 그거 보고 처음에 무슨 가짜뉴스겠지라고 했는데
10:46그게 진짜더군요.
10:48노워크, 일할 필요 없다, 예스머니.
10:51돈만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10:53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어나서 일하러 가면 된다 하는 게
10:58기본소득은 챙기고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11:02글쎄요. 21세기에 아무리 진보정당이라고 해도
11:08노동의 그런 필요성을 저렇게 전면 부정하고 또 돈은 밝힌다.
11:14예스머니가 뭡니까? 빨리 일어나라.
11:17지금 늦잠 잘 때가 아니다. 가서 기본소득 챙겨라라고 하는
11:20그 단순 명료한 슬로건에 저분들의 앞뒤가 다른
11:25이른바 내로남불이 담겨 있다. 그런 의무입니다.
11:28그러니까 그래서 위성정당이라는 그 편법, 아까 우리
11:34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에 걸쳐서 비례대표 한 것도
11:38사실은 국민 정서로 볼 때 이거 뭐지? 특혜하냐라고 생각을
11:42당연히 할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 불행의 씨앗이 된 거기 때문에
11:46국회의원 자격도 없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11:53매우 높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직 배지를 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11:59그러니까 장관 후보자로서 중도 사퇴를 하고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12:05유지를 하면서 다음 총선에 또다시 제기를 모색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12:12이제 이래서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12:14위성정당, 아바타정당 이런 것은 무슨 준연동형 비례대표
12:19이게 어느 선진국에서 이런 걸 씁니까?
12:22그러니까 이번에 용의인 사퇴를 기반으로 이것을 계기로
12:27이른바 정치, 구조, 또 국회 진입의 그런 설정, 노선 이런 것들을
12:36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12:39이런 말씀드립니다.
12:40오늘 용 후보자가 사퇴 선언을 한 시점을 보면
12:45고위 당정 협의회 열리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거든요.
12:48실제로 용 후보자가 여권에서, 여당에서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했고
12:55김민석 대표 측에서도 사퇴 권유했다는 점을 확인해줬습니다.
12:59그러면 김민석 대표가 소위 총대를 맸다고 봐야 됩니까?
13:03저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13:05그 얘기들을 많이들 하던데 청와대가 얘기를 하든
13:08민주당의 여당의 대표 얘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13:11단일 청와대가 얘기하면 부담스러웠을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닌데
13:14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13:16그게 아주 사실 말하면 미세한 정치공학 같은 건데
13:19여론이 약화되고 국민 여론이 싫다는 건 실현하면 돼요.
13:23그게 당대표 얘기를 하든 당일 다른 사람이 얘기하든
13:26청와대 다른 수석이 얘기하든 대통령이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13:29그게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해서 지명 처리가 부담스러웠다
13:32이런 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문법이긴 한데
13:34지금 이번에 상황에서는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13:37대개 총대를 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13:39여당의 대표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3:42인사를 왜 청와대가 하는데 왜 당대표가 나섰냐 이런 거를 또 얘기하는 것 같은데
13:45저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13:47어쨌든 국민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게
13:50글쎄요 입증이라는 표현이 많은지 모르겠으나
13:53많은 여론조사에서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13:55그게 확증이 된 건데
13:58그거 당대표가 얘기해야 돼요.
13:59누구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4:00그럼 그대로 놔둬요.
14:02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14:03의원직 사퇴할 용의가 있냐를 물어봤어야 돼요.
14:06지역구 의원이 아니니까.
14:08비례대표이고 비례대표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했고
14:11위성경당이 그렇다면 당연히 물어봤어요.
14:13물어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14:16물어봤는데 저 의원직 사퇴 안 하겠습니다.
14:17그러면 아마 저 지명 안 했을 것 같은데
14:20모르겠습니다.
14:20내부 과정을 모르겠는데
14:22아무튼 이 상황이 이렇게 왔으니까
14:24저는 당대표가 얘기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14:26이게 누가 얘기했느냐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14:29저는.
14:29그러면 여당 당대표가 개입한 것이
14:34이재명 대통령 부담을 덜어준 것인가
14:36아니면 인선 실패라는 점이 부각된 것인가
14:38어떤 관점에서 보십니까.
14:39저는 두 가지 요인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14:42후자 앵커께서 말씀하신 후자
14:44오히려 더 지명을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14:49원재론을 더 부각시켰다라는 측면이
14:51아마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보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14:55어떻게 인선이 된 겁니까.
14:5820대, 30대 이른바 민주당의 등을 돌리고 있는
15:02젊은 세대를 한번 잡아보자.
15:04또 하나 더 있죠.
15:06지금까지 내가 좌파를 너무 안 챙겼다.
15:09앞으로 좌파를 많이 챙기겠다.
15:11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15:12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15:14그러니까 민주당보다도 더 왼쪽에 있는
15:17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을 선택을 한 것이죠.
15:21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고른 인선이기 때문에
15:25아마 청와대 인사수석실이라든가
15:28또 처음부터 문제가 불꽂어도
15:30이거 대통령이 직접 고른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15:33처음부터 반대 목소리가 안 나온 이유가
15:36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15:37저는 지금 용혜인 사태에 대해서
15:40김민석 당대표가 저렇게
15:43글쎄요.
15:44글쎄요.
15:44깃발을 들고 나왔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만
15:47이것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 당연한 것입니다.
15:49용혜인이라는 기름통을 들고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는
15:53그런 것들은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15:55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생각을 하서라도
16:00본인이 이렇게 내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인데요.
16:04글쎄요.
16:05이것은 당대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16:08대통령의 짐이 조금 덜었다.
16:11그런 면도 있죠.
16:12이게 사태가 길면 길수록 사실은
16:15제가 석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6:18그런데 2주 만에 스톱이 되고
16:21바로 김승원 후보자에게 초점이 높여가기 때문에
16:24이제 여기서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이 되기 때문인데
16:28앞으로의 전개 과정이
16:31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화살로 돌아올 수가 있다.
16:35이것은 여전히 상전하고 있다.
16:37이런 말씀 드립니다.
16:39이번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6:41장관 후보직에서 낙마한 인사
16:45용 후보자까지 4명이 됐는데
16:47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16:494명이 좀 많다는 평가도 있고
16:51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16:54그 정도 할 수 있다는 지적은 말이 안 된 지적이죠.
16:56그게 지난 정부와 비교하는 것도 역시 의미가 없는 거고
16:59어쨌든 4명이잖아요.
17:01이진숙 후보자
17:02여기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17:04강선우, 이해원, 용의 4명이에요.
17:07집권 지금 2년 차 초반인데
17:09적은 숫자라고 할 수 없죠.
17:11그런데 이게 지금 숫자가 지난 정권 때 몇 명이냐
17:14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17:16여야 막론하고 말이죠.
17:20인사총문회에 지명되는
17:21이 후보자들의 검증이 대단히 부실하다라는 건
17:24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17:25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7:26현재 비례대표 의원인데
17:28의원직 사퇴 여부를 물어봤는지
17:30안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7:31가장 기초적인 상황이거든요.
17:34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속된 말로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17:3714일 동안 거의 말이죠.
17:38대한민국이.
17:38그래서 이거는 좀 보다도 면밀하게
17:41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17:42그런데 이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를 많이 지적합니다만
17:46이게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17:47인사총문회가 도입된 게 2000년도예요.
17:50김대중 정부 때 도입되고 난 다음에
17:51벌써 26년이 됐어요.
17:52그리고 나서 인사총문회 대상이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17:55공직자들이 고위공직자로 계속 확대되어 왔는데
17:57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어떻게
18:00인사검증회 관련 문제
18:02인사총문 관련 정국
18:03이 문제가 점점 꼬여요.
18:05정권이 진행되고 진행되고
18:07그럴수록 더욱 더 정교해지고
18:09뭔가 시스템화가 되고 말이죠.
18:10이게 제도화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18:12점점 이 청문회로 해서 정치가 대단히 꼬이는
18:15일단 여당은 여권의 후보를 옹호하기 바쁘고
18:20야당은 공격하기 바쁘고
18:22이건 뭐 어느 정권이냐 똑같아요.
18:24막론하고 내로난부이나 다 넣었을 것도 없어요.
18:26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18:28뭔가 정말 이전 시스템을 고칠 때가 됐어요.
18:31미국 예를 많이 듣는데
18:32흠결, 가장 기본적인 흠결이 있는 후보자들은
18:35일단 아예 지명을 하지 말아야 돼요.
18:37그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18:38제가 청와대 안 써서 그걸 모르겠는데
18:40그렇지 않고 이렇게 고위공직자들
18:42현재 의원들이 돼.
18:44의원 불파가 있었잖아요.
18:45의원 불파가 깨졌어요 일단.
18:47그렇다면 이거 뭔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단히 구멍이 났다.
18:50그래서 이번 차제에 비례대표, 위성비례대표 문제
18:54그 문제도 좀 들여다보고 정치개혁 차원에서
18:56그리고 인사 문제도 말이죠.
18:59인사 수석도 있고 다 있지 않아서
19:00비서실장도 있고 있는데
19:01이게 왜 문제가 생기는 건지를
19:03정말 제로베이스에서 여야 진영을 떠나서
19:06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08최 교수님 아주 거시적인 측면에서
19:09정치공학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19:12그럼 이번 문제의 경우
19:13인사 시스템이 벌써 4명 후보자가 낙마하게 됐는데
19:17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19:19결국에는 대통령이 무한 책임을 져야죠.
19:21제가 말씀드립니다만
19:23글쎄요.
19:24시중에서는 저 네 분이 오늘 또 화제가 됐는데
19:27앞글자를 따가지고
19:28이강이용
19:29다음에는 또 이 시성을 갖고 있는 분이
19:32또 낙마를 할 거냐라고 하는
19:33그런 시중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19:36지금 인사가
19:38지지율을 회복을 위한
19:40만사가 아니라
19:41망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19:45이거는 뭐
19:45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무슨 반사익을
19:48얻어서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
19:51국가를 위해서
19:53새가 좌우 날개가 건강해야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9:56그런데 지금 국가를 위해서라도
19:59이재명 정부가 저렇게 안 하기를
20:01제가 사실은 바라고 있습니다만
20:05인사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20:08파행을 겪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20:11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20:13당연히 무한 책임을 져야 되고요.
20:14김승원 후보자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20:17까도 까도 알면 알수록
20:20김승원 후보자가 잘 된 인선이다라고
20:22먼저 얘기를 뱉었지 않습니까?
20:25그런데 글쎄요.
20:26저는 김승원 후보자도
20:28이제 용혜인 후보가 일단락이 된 상태에서
20:31앞으로의 집중 포화
20:32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20:34그리고 또 다른 아마 팩트가
20:36더 두세 가지만 나오면
20:38저분도 장관직으로
20:41장관 자리에 앉을 가능성
20:44저는 별로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47김승원 후보자 얘기하기 전에
20:49두 분 모두 초반부터 말씀해 주셨으니까
20:52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기 때문에
20:56이번 용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20:58이게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21:00짧게 두 분 의견 좀 들어볼까요?
21:02뭐 일단 이 용혜인 후보자 요인은 사라진 거니까
21:06용혜인 후보자 때문에 떨어지는 지지율은 막을 수 있겠죠.
21:10저는 근본적으로 막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21:12김승원 후보자의 경우는 좀 봐야 될 거고
21:14또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21:18그 기자회견한테 어떤 메시지를 발신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22예를 들어서 공소추소 문제라든지
21:24특히 개헌에 관련된 연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21:27아주 예민한 문제 아니에요?
21:28이런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중요하고
21:32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혜인 후보자가
21:35어쨌든 여론에 따라서 여론의 악화에 반응한 거니까
21:39저는 그거는 어쨌든 지지율 하락 요인을 덜었다고 보는데
21:42아무튼 앞으로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
21:45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행태들
21:47그리고 부동산 문제, 민생 문제
21:48이런 것들이 같이 결부돼서 판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1:52김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21:53글쎄요. 저는 첩첩산중으로 봅니다.
21:57산 너머 산이죠.
21:58이제 용혜인이라는 중간 정도의 산을
22:01지금 겨우겨우 이렇게 중도 낙마로 넘은 상황인데
22:06일국의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만큼은
22:10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22:14국민 정서입니다.
22:15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 봐서
22:18말씀드린 대로 김승원 후보가
22:20첩첩산중의 더 큰 산을 넘기에는
22:23지금 쉽지가 않을 것이다.
22:24용혜인 후보의 중도 낙마로
22:27아마 이렇게 더 급속히 떨어지는 속도는 조금
22:31다음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22:35김승원 후보자라는 화약고가 더 있기 때문에
22:38저는 여론조사의 하향세
22:42이것은 막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22:46오히려 김승원 화약고가 더 크게 터지면 더 급속히 떨어져서
22:52앞으로의 지금 30%까지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22:5720%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23:00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23:0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3:07민주당 김동하 의원이 오늘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을 해서
23:11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아까 출석하는 것 전해드렸는데
23:18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23:22이 점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23:25저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예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23:28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23:29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동훈 의원이 공무상 비밀 누설로
23:35어떤 법률적인 불이익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23:38지금 이제 세 가지 혐의로 고발을 했잖아요.
23:40공무상 비밀 누설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3:44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이 세 가지 법률 위반 혐의를 고발을 했는데
23:49개인정보보호법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3:51여러 가지 나왔던 문자라든지 어떤 내용도 계좌라든지
23:54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23:57그러나 이제 공공기록물관리법 같은 경우도 이게 공개한 게
24:03이게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냐의 문제인데
24:06이 부분도 나중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24:10그런데 저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는 드러볼 필요가 있는데
24:13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이 부분은
24:18한동훈 의원에게 그렇게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
24:20결국은 이게 이제 지금 공개를 한, 제보한 사람이
24:25이게 나왔죠.
24:27조모치라고 제가 보도에서 봤는데
24:28그분이 과연 이제 오히려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거는
24:32그 당시에 공직자로 있었거나 현재 공직자가
24:36징수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서
24:39조 씨에게 이런 게 해당하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4:42현재로서는 김동하 의원이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이 됐기 때문에
24:45아마 한동훈 의원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4:50예, 일요일이지만 오늘 경찰은 김동하 의원을 불러서
24:56지금까지 조사가 끝났다는 소식이 아직 들려오지 않아서
24:59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25:01어떻게 보셨습니까?
25:02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고소고발전이 난무할 겁니다.
25:05지금 김승원 후보자의 의혹, 물론 청문회가 내일 모레 있습니다만
25:11아마 서로 치고받는 난타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25:15이게 영등포 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대로 다 지금 일어나가 돼 있단 말이에요.
25:22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사를 할 수 있는 분이 30여 명이 채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25:28지금 이른바 민주당에서 한동훈 의원을 고소고발한 것,
25:33또 한동훈 의원이 또 역고소고발을 한 게 몇 건이 지금 됩니다.
25:37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만 해도 4, 5건 이상인데요.
25:41지금 이 영등포 지능범죄수사대에 다 여기에 몰리면
25:45글쎄요, 저는 국감 끝날 때까지 이게 대국민들의 중간 보고까지 할 수도 없는
25:53그런 상태인데요.
25:5610월 2일이죠.
25:58이제 검찰이, 검찰청이 없어지고 경찰이 모든 수사를 과중하는 업무를 떠맡게 되는데
26:05글쎄요, 이것까지 가면 저는 우려가 됩니다.
26:08아마 국감 끝날 때까지 뭐가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6:13현실적으로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6:15또 공익신고자보호법 이걸로 얘기를 했는데요.
26:18이게 지금 보호법 30조에 보면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26:22공익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도하면
26:26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26:31바로 지금 이 조모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26:36국민권익위의 인정이 지금 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6:40그렇다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상, 신원 이런 것들이 다 보호가 되는데
26:44바로 박소는 그 최고가 이것을 공개를 사실상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를 한 상황이 된 거니까요.
26:53이것은 오히려 유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려다가
26:58바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는 역공을 받을 불법적인 그런 언행을 한 것으로
27:07저는 대단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7:11지금 이렇게 서로 최고받기 식으로 하면 글쎄요.
27:15신체적인 실체의 규명 이것은 상당 부분 늦어질 수가 있다.
27:20유출 문제만 해도 이게 바로 한동훈 위원한테 검찰에서 직접적으로 간 거는
27:26수사하면 금방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27:29제3, 그 경로가 2명, 3명 이렇게 되면 상당하게 유출 문제도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요.
27:38이거 점점 점점 경찰로 일어나면 사실 규명이 매우 늦어질 수 있다.
27:46이렇게 조심스럽게 일치게 됩니다.
27:47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의 박선원 최고위원이
27:51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을 제보한 인물의 일정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27:57한동훈 의원 아주 강하게 반발했는데 공개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28:02정보공사요?
28:03지금 이 상황이 김승원 후보자의 여러 통화 내역들
28:072021년도 10월 6일부터 8일까지 또 10월 12일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28:14한동훈 의원발 녹취가 나오면서 일파만파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28:19민주당으로서는 한동훈 의원의 공개가 대단히 부담스럽죠.
28:23그러니까 일단 조은호 씨도 신호에 나왔는데 이건 법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예요.
28:28그런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이 부분도 그래요.
28:31한동훈 의원의 어떤 여러 가지 공개로 인해서 문제가 계속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데
28:36기본적으로 지금 2024년도 12월 달에 불법 청탁 문제가 없다.
28:43기소가 유예된 거예요.
28:44그러니까 불법 청탁 문제가 없어요.
28:47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차원이 그거죠.
28:52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불법은 아닙니다만 불법은 아니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기 있느냐의 문제는
28:58더 다른 층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29:00제가 볼 때.
29:01세 번째는 과연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 이 사안들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고 있을까.
29:06아까 제가 영예인 후보자의 경우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29:08인사청문회라는 건 말이죠.
29:10불법 여부를 밝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29:13수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29:14청문회라는 게.
29:15대단히 정치적인 행위거든요.
29:17그렇다면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게 계속 나오면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계속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될 것이냐.
29:24아니면 긍정이 될 것이냐.
29:26이게 문제거든요.
29:27지금 이제 서로 고발 고소전이 난무하게 되고 또 특정인이 공개가 되고 이런 것들.
29:31이건 정확히 이게 올바르냐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민주당으로서도
29:36이 한동훈 의원의 이런 부분을 그냥 마냥 놔둘 수는 없었을 거예요.
29:41문제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 양치에 격돌하고 있는 이 문제가 지금 국민의힘 보다 한동훈 의원들 민주당의 싸움인 것 같아요.
29:49지금 현재 구도 자체가.
29:50그다음에 국민의힘도 거기에 개입이 돼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문제를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29:57제가 그러면서 볼 때 지금 어쨌든 김승원 후보자가 양 씨와 통한 여러 가지 내용들 이게 과연 공익 민원으로 합당했던 것이냐.
30:06불법이라는 건 아니고 불법이 아니라고 검찰이 판단을 내렸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과연 사익을 바탕으로 한 사적 이익이나 사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은
30:17아니지.
30:18이게 청문회 때 논란이 될 거예요.
30:19아마 그 부분을 김승원 후보자가 물론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졌다 하더라도 국민들 앞에 청문회에서 소상이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0:29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한동훈 의원의 자료를 두고서 검찰에 협력자가 없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30:40그러면서 검찰 잔당 세력의 연속적인 내란 행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30:46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47글쎄요. 그게 이제 2024년 8월에 나온 기소계획서.
30:51이것은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검찰의 대검이라든가 법무장관 이렇게 아주 핵심 수뇌부들만 보고가 되는 자료가 어떻게 들어갔느냐.
31:03그러니까 검찰에 내부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란 잔당 척결도 얘기를 하는데 언제까지 내란 내란 얘기를 해야 됩니까?
31:12이제 본인도 지겹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31:16여기까지도 내란 잔당까지 얘기를 하니까요.
31:19지방선거 끝나면 내란 얘기가 더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본인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31:25글쎄요.
31:27김민석 당대표가 한동훈 의원의 자격정지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31:32이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31:34지금 현재 정당법이라든가 국회법에서 자격정지 그래서 이걸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 본인들의 의석만으로도 가능하게끔 법을 바꾼다는 게
31:46아마 본인들이 무리수라는 걸 알 겁니다.
31:49그러니까 저렇게 당대표까지 나서서 또 박선원 최고위까지 나서고 총리실 과장까지 또 사찰론 안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31:59글쎄요. 본인들 뜻과하고는 관계없이 한동훈 의원의 정치적인 체급을 훨씬 더 키워주는 그런 뜻하지 않은 효과만 발생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32:11있고요.
32:12민주당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실체적인 그런 팩트에 주력을 하고 저렇게 인심 공격이라든가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집중 공격하는 그런 전략에서 벗어나기를
32:25바랍니다.
32:25네. 모레. 15일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용 후보자가 사퇴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김승원 후보자에게 공세를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32:39인사청문회에서 어떤 게 가장 쟁점이 되고 그게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짧게 두 분.
32:44쟁점은 지금 수탁에 다 나왔어요.
32:46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이 청탁이 불법은 아니라고 검찰이 판단했지만 이게 완전한 공익민원이었느냐 이 문제가 쟁점이 될
32:58거예요.
32:59그 외에 여러 가지도 있어요.
33:00위장전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역시 이 청탁이 과연 어떠한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냐의 문제.
33:07그리고 이게 바람직한 거냐.
33:08그리고 법무장관으로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될 거고 제가 볼 땐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는 아마 청문회 이후에 임명이
33:16될 겁니다.
33:17아마 임명이 되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또 별개의 차원인데.
33:21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공세하는 것과 별개로 과연 청문회 때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33:28그날 끝나고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33:30이 불법 청탁은 지금까지 얘기를 많이 했고요.
33:35바로 이 자리에서 지난주도 불법의 성격이 있다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33:41이제 청문회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더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문제가 아마 본 궤대에 오를 것입니다.
33:49자녀 위장전입 분당의 서현초등학교 서현중학교에 살지도 않으면서 그쪽으로 가서 좋은 학군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33:57본인도 인정을 하는 건데요.
33:58이게 바로 교육 문제는 부동산과 군대와 더불어 3대 국민들의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34:06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질 것이고요.
34:10또 아내가 운영하는 복지기관의 아들의 근태 논리까지 있습니다.
34:16바로 이런 것들이 왜 용혜인 후보도 그렇고 다 가족을 저렇게 경제적인 그런 전선에 내모는지.
34:25바로 이게 아빠 찬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34:27바로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더 민감하게 작용할 바로 교육 문제, 아빠 찬스, 불공정 이런 것들이 청문회에서 달궈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34:37보고 있습니다.
34:38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죠.
34:40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었습니다.
34:4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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