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소청·중수청 차질 없이...경찰 개혁 더 강력해야" / YTN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음 달 공수처와 중수청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막판 지원에 집중하는 한편, 논란이 됐던 공소청 내 '사법통제부'는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수사권을 넘겨받을 경찰을 향해서도 실종수사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3주 만에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국민 신뢰도 반전이 이뤄지도록 민생 개혁에 전력투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 자료 폭로를 정조준하며 검찰 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변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한동훈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는 불법 유출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쳐 정치검찰 종식의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도 민심 앞에 겸손하겠다고 나란히 고개를 숙이며 다음 달 출범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예산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성숙 / 국무총리 : 국민의 평가가 엄중할수록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할 일은 더 분명하게 하고….]

[강훈식 / 대통령비서실장 : 두 기관이 출범 첫날부터 차질 없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여….]

당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소청 직제안을 손보기로 했는데, 특히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심사하는 조직 이름은 '사법통제부'에서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법통제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민주당 강경파의 지적을 수용한 겁니다.

수사권을 넘겨받을 경찰을 향해서는 제주 실종사건 부실 처리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 청에 실종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보다도 강한 경찰 개혁을 예고하며, 부실 수사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자성이 필요하다는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김민석 대표는) 경찰 개혁이 적당히 이루어지고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지는 않겠다, 떠밀려서 개혁하면 경찰이 밀려날 것이다….]

당정은 이 밖에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1천930억 원을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투입하고, 성수품 18만5천 톤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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