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예정된 시간이 되어서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0:04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고요.
00:06인천 서해국 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
00:11제11차 고의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하겠습니다.
00:15오늘 제11차 고의 당정협의회에서 논의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00:21먼저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실적에 대한 결과입니다.
00:26당정은 명절기간 물가안정 및 민생부담 경감을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00:35당정은 추석을 앞두고 역대 최대 수준의 성수품 공급 확대 및 대규모 할인 지원 등을 통한 장바구니 물가안정 노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00:46후속 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00:49특히 작년 900억 원보다 2배 이상 대폭 늘린 1930억 원의 예산을 할인 지원에 투입하여
00:58농축산물 할인 한도를 없애고 할인 기간도 추석 연휴 이후까지 늘리는 만큼
01:03이번 명절은 국민들이 예년에 비해 더욱 확대된 할인 혜택을 제공받게 될 예정입니다.
01:11주요 품목 할인 현황은 배추, 무, 사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고등어, 오징어 등 할인율은 품목에 따라서 적용되게 됩니다.
01:24뿐만 아니라 명절기간 19대 성수품을 대상으로 총 18.5만 톤을 공급함으로써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01:33현재 9월 11일까지 농축산물은 총 16.3만 톤 중 7.2만 톤, 수산물은 2.2만 톤 중 2,723톤 공급을
01:46완료하였습니다.
01:48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 시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해서 현장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01:54번호표 키오스크 설치 확대 등을 추가하는 한편
01:57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상품권 조기 소진 우려 시 재배분 및 추가 투입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02:07당정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실효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02:11유통업계 등의 참여를 더욱 독려하는 한편
02:14추석 전 집중적인 가격 점검 및 현장 행보들을 통해
02:19대책에 현장 체감도 재고해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02:25다음으로 경찰 실종사건 관리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2:32당정은 제주 실종 은폐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실종사건 관리체계 개선 대책과
02:37실종 성인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02:43당정은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02:48실종수사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에
02:53실종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02:58또한 자살 위험 등 고위험 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03:02실종 아동 등과 같이 영장 없이 위치정보 추정 및 카드사용 내역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03:09실종 성인법 재정 등 입법 논의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03:17다음으로 중수청 개청 준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3:23당정은 중수청이 10월 2일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03:27인력, 예산, 청사, 시스템 구축 등 남은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03:37정부는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본청과 6개 지방청
03:42총 정원 2,874명을 확정하고
03:46관련 대통령령 재정을 완료하여 10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03:53특례 임용 신청자에 대해서는 9월 중 인사안을 마련하여 10월 2일 임용하고
03:59이와 병행하여 추가 특례 임용 및 외부 전문가 경력 채용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04:082027년도 중수청 예산안은 4,724억 원으로 편성하고
04:142026년도 검찰청 예산 잔액 중 중대범죄 수사 관련 예산을
04:2010월 2일 중수청으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04:259월 말까지 청사 내 필수 사무 공간을 조성하고
04:29경찰청 킥스를 개편하여 10월 2일 필수 기능을 우선 구현한 뒤
04:3412월까지 전체 기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04:40아울러 분야별 합동수사기구를 중수청 중심으로 운영하고
04:44공소청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04:52다음 공소청 개청 준비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04:57당정은 10월 2일 출범 예정인 공소청의 차질없는 출범을 위해
05:01개청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05:05당정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춘 직제 및 예산 편성
05:09하위법령 정비, 사건 이관, 킥스 기능 개선 등
05:14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05:19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05:25이를 위해 당정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05:28국회의 관계법률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는 한편
05:32하위법령, 직제 및 예산 등 출범 준비 과정에서도
05:37사회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05:40공소청이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05:46이와 관련하여 당정은
05:52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05:57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
06:05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기획관이라는
06:08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06:16마지막으로 4분기 중점 추진법안 입법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6:22당정은 국민주권정부 2년차 국정성과 창출과
06:25핵심 정책의 적기 입법을 위해
06:28메가특급법 등 중점법안의 연내 통과에
06:33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06:36또한 민생경제 관련 비쟁점법안은
06:39여야 협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고
06:42쟁점법안은 이견을 적극 수렴하고
06:45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06:47정기국회 내 처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06:51아울러 부처별 입법 활동을 점검 독려하고
06:56당정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07:02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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