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성착취 범죄조직 자경단의 총책인 김노관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00:07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00:15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00:17유네리 기자, 오늘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왔죠?
00:21네, 그렇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성착취 피해 범죄조직인 자경단의 총책 김노관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00:30대법원은 오늘 성착취물 제작가 강간든 혐의로 기소된 김노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00:39또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 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도 확정했습니다.
00:47앞서 2심 재판부는 반인권적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모방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00:57김노관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다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1:09김노관의 범죄 혐의도 다시 정리해볼까요?
01:12김노관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4년 5개월에 걸쳐서 텔레그램 범죄 조직 자경단을 운영하며 각종 성착취 범행을 벌였습니다.
01:23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해 신체 사진을 받아내고 2천여 개에 달하는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한편 다수의 강단을 저지른 혐의도 받습니다.
01:34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제명은 모두 27개, 이 가운데 유죄로 인정된 것만 25개에 달합니다.
01:42피해자는 대부분 아동과 미성년자로 무려 261명에 달하는데 국내에서 발생한 성착취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01:51당시 전도사라는 직함을 쓴 조직원들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가담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과
02:03징역 2년 6개월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02:07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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