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9네, 존경하고는 국민 여러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입니다.
00:16지난 후보자 지명 이후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00:22아무리 당에서 설명하고 반박해도 제대로 보도조차 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었으나
00:28청문회까지 성실하게 설명을 준비하자라는 인사청문준비단의 제안대로
00:34청문회에서 한 톨의 의혹이 남지 않을 수 있도록 청문회를 준비해왔습니다.
00:40그러나 오늘까지도 청문회 일정조차 정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00:44국민의힘의 생때가 근본 원인이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조차
00:49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경향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00:54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 역시 국민들께 소상히
01:00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하나하나 설명하고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01:07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평론가들과 기자분들께서
01:11제가 욕심이 많다고 비판하시는 것을 새겨들었습니다.
01:15제가 이 자리에 정말 욕심으로 서 있는가 지난 10여일간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01:20지난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01:27내 딸은 돌아오지 못해도 대한민국의 다른 딸들은 지키고 싶다라고 얘기하셨던
01:32교제살인사건 유가족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01:36워킹맘은 죄인인가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떠난 30대의 워킹맘과
01:40그와 꼭 닮은 현실 속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 주변의 유가 동지들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01:46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해줘서 고맙다고 덕분에 나이 드는 일이 두렵지 않다고
01:52저를 안아주었던 청년의 운기를 떠올렸습니다.
01:56비동의 가늠죄가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슴 아파하시던
02:01피해자분의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02:04저는 그리고 기본소득당은 작은 정당이지만 국민들의 삶을 바꿔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02:11그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자 주말과 연휴도 반납해가면서 단 하나의 의석으로 작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02:19의정활동을 하며 현장과 긴밀하게 호흡하고 당사자들의 곁에서 함께 일하는 국회의원이었듯
02:25당사자들의 곁에서 함께 일하는 장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02:30가장 포괄적이고 촘촘한 교제폭력 방지법을 만들어낸 실력으로
02:34여성들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02:38주변의 워킹맘, 워킹대디들과 호흡하고 일상을 나눠온 그 진심으로
02:43일과 돌봄을 함께하면서도 아이와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02:49생활동반자법을 헌정사상 최초로 발휘한 그 용기로
02:53모든 시민들이 외롭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02:5821세기도 4반세기가 지났습니다.
03:002030년까지 몇 년 남지 않은 지금
03:03모두를 위한 성평등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03:09모두의 성평등을 이루어 달라는 인사권자의 기대에 부응해
03:12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저의 역할을 다 하겠다는
03:15그 마음이 국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것이라 믿으며
03:19이 자리에 섰습니다.
03:20그러나 그런 비전과 포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03:24그리고 미디어에서는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03:27작은 정당의 현실을 비아냥거리면서
03:29억측과 악선동만 난무했습니다.
03:33법률이 정한 인사청문회조차 열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03:36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저에게 던져진 질문들에 대해서
03:40먼저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03:43의원직 겸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03:46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03:49김대중 정부 DJP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입니다.
03:53관례로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03:56더군다나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합니다.
04:00그런데 이런 의미를 확인하고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기도 전에
04:04민주당 대변인이 공개적인 입장이 게시되면서
04:07짜여진 프레임대로 굳어져 버린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04:11더군다나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04:14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4:16대표성의 문제는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04:20오히려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04:23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먹기로 사고되었던 것은 아닌지
04:26되돌아봐야 합니다.
04:28그게 아니라 원칙으로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갖는 부작용에 대해서
04:33입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는 주장이라면
04:36저는 그 논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04:39비례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든다는 것은
04:42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04:44국고보조금 때문이라는 주진우 나경원 의원 등의
04:47마타도어 역시 동의하지 못합니다.
04:50기본소득당은 지난 6년 동안 분기별로 900여만 원
04:54한 명의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국고보조금으로
04:56정당 운영 활동 잘 해왔습니다.
04:59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성장해왔습니다.
05:02지난 6년 동안 원내 정당이지만
05:04작은 정당이 아무리 정책 중심의 대안과 제안을 얘기해도
05:08큰 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05:10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석의 작은 원내 정당으로서
05:14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05:17책임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 활동을 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05:22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하는 인사권자의 결단에
05:26저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05:28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05:31차라리 이번에 의원직 대신에 장관직을 수행하고
05:34큰 정당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05:38저를 아끼시는 마음에 해주시는 말씀이지만
05:42저는 저 개인의 영달보다 모두의 존엄이라고 하는 꿈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05:46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05:49이재명 정부에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05:53지명을 수락한 것입니다.
05:56다음은 기본소득당과 관련된 보도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06:01먼저 보조금 수령을 위해 유령시도당을 창당했다는
06:04최근 보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6:06김정재 위원장님께서 3선 의원으로 오래 활동하셨지만
06:09당직 경험이 많지 않으신지
06:11정당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가에 대한 이해는
06:15조금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06:16우선 시도당을 불어 창당하고
06:19사무실을 둔다고 보조금이 더 나오지 않습니다.
06:24각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06:27해당 보도에서는 각 시도당에 1.5억을 교부했다며
06:31마치 혈세가 들어간 것처럼 다루는데
06:33이것은 당이 정한 절차에 따라
06:35국고보조금 외의 당비를 시도당에 교부한 것으로
06:39명백한 오보입니다.
06:42기본소득당도 번듯한 사무실, 대로변에, 역세권에 두고 싶습니다.
06:47하지만 형편이 안 됩니다.
06:49한 언론사가 수일제 광고처럼 홍보해주고 있는 농장
06:53수십 년 전에 귀농해서 살고 있는 우리 당 충남도당 위원장의 자택입니다.
06:58법률상 시도당은 반드시 사무소 주소를 두어야 하고
07:02유일한 상근자이자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위원장의 자택을
07:06사무소 주소로 둔 것뿐입니다.
07:08선관위 신고미 수리도 마친 사항이고
07:11선관위가 실사를 나오기도 했습니다.
07:14당연히 허위 등록이 아니고 정당법상 위법도 아닙니다.
07:19유령시도당이라는 말은 부당합니다.
07:211년에 수백억씩 국고보조금을 받는 교섭단체들처럼
07:25전국의 건물 보유하고 자산소득도 벌어들여야
07:29정당으로서 정치할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까?
07:33나경원 의원의 위성정당 국고보조금 끊자는 제안
07:36저는 동의합니다.
07:38위성정당 만든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07:40모두 끊어야 공정이지요.
07:43기본소득당은 창당부터 지금까지
07:45기득권 정당만 배불리는 현재의 국고보조금 제도 개혁하자라고
07:49주장하는 정당입니다.
07:52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게 모두에게 요구합니다.
07:55이번 정치개혁에서 국고보조금 개혁도 함께 합시다.
07:59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폐지하지 못하겠으면
08:02적어도 원내정당 말고 원외정당들도
08:05국민들이 선택한 만큼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08:08전국선거 득표율만큼 국고보조금 지원합시다.
08:12그래야 정치도 바뀝니다.
08:15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08:17수백억씩 국고보조금 받으면서
08:19내란수계에 문지기 역할을 했던 정당이
08:22기본소득당 보고 기생충정당이라고 하면
08:25그게 사실이 됩니까?
08:271년 총수입의 35.7%를 국고보조금에 의지하고 있는
08:31국민의힘과
08:331년 총수입의 단지 1.6%만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받으면서
08:38당원들의 당비로 자립해온 기본소득당 중에
08:41도대체 누가 기생충정당입니까?
08:44저를 비롯한 당원들의 애정과 헌신이 모여
08:48법과 제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본소득당에 대해서
08:51아니면 말고식에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08:56측근에게 노무자문과 공보물 제작을 몰아줬다는
08:59채널A와 세계일보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09:03기본소득당은 노동법을 준수하고자 노무 업무 대행과 자문을 위해서
09:07노무법인과 월 10에서 20만원 수준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09:13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월 1, 20만원 수준의 노무 자문 및 대행 수수료 계약
09:18이게 일값 몰아주기입니까?
09:21오히려 노무법인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정당의 업무를 대신 수행해 준다면
09:26그것이 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09:29측근업체에 선거 공보물 비용 3억을 지급했다는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09:33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이 터지면서
09:37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09:40공보물을 출력하기 위해 윤전기를 돌려야 하는 기름값뿐만 아니라
09:44전국의 읍, 면, 동해, 비례 공보물을 날라야 하는 운송비가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09:52선거보조금만 230억 원을 넘게 받는 교섭단체들과 다르게
09:55선거보조금 3,900만 원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기본소득당입니다.
10:00그 외에는 당원들의 당비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10:04지난 지방선거 기본소득당 비례 공보물 받아보신 국민들께서는 기억하실 겁니다.
10:10A4용지 수십 장 공보물 사이에 영화 티켓 사이즈만한 기본소득당 공보물 말입니다.
10:18지방선거 때 전국을 다니며 선거운동을 할 때 만난 한 어르신은
10:21저에게 그 공보물 보니 불쌍하더라 라고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10:26큰 정당들의 경우 공보물 인쇄 중도금으로만 19억을 지출하기도 하고
10:32거대 정당이 아니었던 국민의당 경우에도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10:37공보에 15억, 배송에 1억 2천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10:42기본소득당의 공약을 충분히 국민들께 전달하면서도
10:46지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공보물의 가격과 납기 등을
10:50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 적법한 계약이 선거일값 몰아주기입니까?
10:56그 가격에 전국 비례공보물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11:00저에게 알려주십시오.
11:02제가 당비 납부 1.9억을 통해서 3,600만 원을 꼼수로 절세했다는
11:07동아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1:11언론인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11:13제가 7년 동안 6억 남짓한 당비를 납부했습니다.
11:18그 중에 저의 소득으로 납부한 부분이 3억가량입니다.
11:22제가 당비 3억을 납부하고 3,600만 원을 절세하는 것보다는
11:25그냥 제가 그 3억을 갖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11:30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11:33더 좋은 정치활동에 쓰고자 했습니다.
11:36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 받았습니다.
11:39여기에 어떤 꼼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11:41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의혹 제기는 지양해야 합니다.
11:47심지어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당원들의 헌신까지 모욕받고 있습니다.
11:512022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후보로 출마했던 청년 후보가
11:56공천 대가로 당에 후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12:00해당 당원은 기본소득당의 창당 멤버로서
12:02우리 당의 성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고 활동해온 당원입니다.
12:07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때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12:12종이값을 비롯한 기름값 등등이 지속적으로 오르던 상황이었고
12:17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연달아서 치러야 하는 입장에서
12:21많은 당원들이 특별당비 납부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12:24저 역시 그 해 2022년에 적지 않은 금액의 당비를 납부했습니다.
12:29당시 기본소득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12:32광역비례선거와 광역단체장 5곳 집중 전략을 세우고
12:36출마자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12:38당선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12:41정당의 광역단체장 후보자의 헌신에 대해서
12:45공천 대가라니 가당치도 않습니다.
12:48특별당비 내면 출마시켜줄 테니
12:51기본소득당의 광역단체장 후보로 출마해라
12:54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언론인 여러분들
12:57출마하시겠습니까?
13:00여성정치발전비와 정책연구소 운영에 대한 보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3:05TV조선에서 보도한 여성정치발전비가
13:07지출총액 대비 최하위라는 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11현행 법상 여성정치발전비는 국고보조금 대비 10%를 지출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13:19당연히 국고보조금의 의존률이 높을수록
13:22전체 지출총액 대비 지출 비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13:26기본소득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3:28전체 재정 중에 당비의 비중이 국고보조금 비중보다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13:33전체 지출 대비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13:37기본소득당은 매해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여성정치발전비를 지출하였고
13:43성평등 관련한 사업비가 모자란 경우 일반당비 재원으로 지출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3:50전화주신 기자님께 이런 사정을 다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13:53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비튼 악의적 주장에 대해서
13:57아무리 이렇게 반박하고 반박 자료를 내도
14:00저희의 주장은 동등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4:03심지어는 국고보조금으로 기본소득당이 시민단체에 월세를 지원했다라는
14:09한국일보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14:10이게 도대체 가능하기나 한 일입니까?
14:15기본소득정책연구소는 해당 단체와 실제로 여의도 소재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14:20관련 법에 따라 전대차 계약을 맺고
14:23관리비를 포함한 전체 임차 비용의 30%가량인 월 35만원을 연구소가 부담했으며
14:29실제로 사용하는 업무 공간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겁니다.
14:34이와 관련해서 증빙할 수 있는 계약 및 지출 관련 자료가 있고
14:38보도 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대차 계약서까지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14:42이런 사실관계의 정정은 동등한 수준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4:48한 번 의혹 보도가 나가버리면
14:50그 이후에는 아무리 반박해도 의혹이 사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14:54이 외에도 관계기관의 안내에 따라 목적과 조건에 맞게 신청하여 사용된
15:00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서도
15:02다른 정당에선 이런 보조금을 받은 사례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15:06당연합니다.
15:08큰 정당들은 고용의 규모가 이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5:13관계기관에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미 답했습니다.
15:17하지만 일단 논란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15:20세금 이중수혜라는 낙인을 찍어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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