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탁 의혹 중심에 있는 코로나19 신약의 특허가 여전히 법적으로 유효한 상태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00:10특허 신청 서류에는 문제가 된 거짓 실험 보고서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00:16박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00:21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청탁 의혹 핵심은 식물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주도한 강모씨가 브로커 양모씨와 김 후보자를 통해 식약처의 신약 임상시험을
00:34빠르게 승인받으려 한 시도입니다.
00:52강씨는 문제의 신약으로 일찌감치 특허까지 등록했는데 이때 제출했던 햄스터 허위실험 보고서는 이후에 1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의 핵심 근거로 쓰였습니다.
01:05그런데 1심 판결 이후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도 신약의 특허 지위가 법적으로 여전히 유효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1:14YTN이 지식재산처 시스템을 확인해보니 강씨 등을 발명자로 2020년 9월에 출원한 해당 신약 특허 등록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01:26특허 출원 당시에 제출된 보고서엔 코로나19에 감염된 햄스터로 실험한 결과서가 도표와 그래프까지 활용해가며 고스란히 담겼는데 법원이 앞서 거짓으로 판단한 기록들입니다.
01:39특허 업무를 소관하는 지식재산처는 조만간 강씨에 대한 2심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1:51당사자인 강씨는 한 라디오에 나와 유죄로 판단한 법원의 역량을 지적하며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01:59학습적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법원에서 판단한다는 자체가 저는 논문입니다.
02:07약물 치료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2:14판단 부분에 기대할 것을 요청을 했어요.
02:18하지만 법원은 판결문에서 강씨가 진짜 실험을 진행한 것처럼 거짓 사실을 기재했고 또 햄스터가 사망했거나 상태가 위중한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를 숨겼다며
02:31범행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02:34강씨와 양씨는 지난해 5월과 지난 6월에도 치료제 관련 특허를 함께 등록하며 여전히 교류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2:43이런 가운데 서울 모 대학 교수였던 강씨는 대학에서 중징계를 받고 교수직을 사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2:51YTN 박희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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