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여부에 따라 관세를 차등 적용하는 반도체 관세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00:07현실화하면 국내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요.
00:11관련 내용 포함한 국제정세,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00:16안녕하십니까?
00:17오늘 새벽에 들어온 내용인데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 표적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00:21그러니까 미국에서 안 만들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00:26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발언입니다.
00:29아주 타겟되고 신중한 관세부가 정책을 하겠다라는 건데
00:34이게 전례가 있는 게 미국의 의약품 생산입니다.
00:37첨단 의약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면제해주고 깎아주고 내려주겠다라는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본 거죠.
00:46그래서 반도체 투자를 하면 관세를 낮춰주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관세를 높이겠다.
00:54여기 지금 TSMC, 미국의 애리조나에 투자를 하고 있죠.
00:59대만의 TSMC가 2,650억 달러라는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요.
01:05그다음에 마이크론도 한 2,500억 달러 투자를 하는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인 공동 합의문에서 한국의 투자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데
01:17합의가 잘 안 되죠.
01:18미국은 여전히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공장에 투자를 하라는 얘기인데
01:23한국 입장에서는 경제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쪽에 투자를 한다.
01:29그래서 투자가 늦어지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 호남권에 800조 원의 투자 계획이 발표되니까
01:36아마 미국 측에서는 좀 더 강수를 두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01:43하지만 경제계에선 그 많은 반도체를 실제로 다 사가는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01:48실제로는 관세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미국의 속내는 뭘까요?
01:54양면이죠. 투자를 이끄는 무조건 투자를 해야지 관세를 낮춘다.
01:59사실은 이 관세는 모든 물품에 적용을 하겠다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에
02:04이거 투자 안 하면 모든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겠죠.
02:11한편으로는 또 어느 정도 미국과의 협력이 이게 불가피한 거 아니겠느냐.
02:18그러면서 이제 타이완의 TSMC 사례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02:22한 300억 달러 추가 투자가 있다.
02:25그런데 한국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 투자가 없기 때문에
02:30이 문제는 상당히 한국을 타겟팅한 그런 전략으로 해석이 됩니다.
02:36지금 미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반도체 자체뿐만 아니라
02:40반도체가 들어가는 여러 완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
02:45이렇게 되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02:49사실은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전자제품이 없죠.
02:53지금 스마트폰, 인터넷 각종 기기 등이 들었는데
02:57만약에 한국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투자를 안 하면
03:02미국 측에서 우리 전자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03:07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03:10우리로서는 이걸 수용하기도 그렇고
03:13또 그렇다고 이걸 완전히 거부하기도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03:19중동 상황도 보겠습니다.
03:22지금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재개된 직후에
03:25사실 미국 국채라든지 일본 국채라든지 계속해서 치솟았는데
03:29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03:34지금 판세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03:3630일 만에 다시 주고받았습니다. 미사일을.
03:40일단 미국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03:46미국 측 발표에 따르면 탱크 포 탱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03:50탱크라는 것은 유조선이죠.
03:52이란이 유조선을 공격을 했습니다.
03:56그리고 요르단에 있는 미 기지를 공격을 했죠.
04:00그러자 미국 측에서 이에는 맞대응을 한 거죠.
04:05그래서 또 이란 측 소유의 유조선 두 척을 공격을 함으로써
04:10양측이 지금 한 방씩 주고받은 상황입니다.
04:14이게 결코 좋은 증세가 아니죠.
04:18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고심은 하고 있는 겁니다.
04:21왜냐하면 11월 3일 중간 선거를 앞두고
04:24다시 한 번 이란과의 확전이 일어난다면
04:28이거는 선거 필패로 이어진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04:32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04:35그러니까 이란에서 공격을 하지 않으면
04:38미국도 공격을 어느 정도 자제하겠다는 로우키로 간다.
04:43그래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도
04:44이란 전쟁이 미국 신문의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나오지 않도록
04:50관리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데
04:52또 이란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지 않으면
04:56그것도 또 미국 어떤 정책이 실패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05:01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05:05그게 바로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05:07이란에서는 미국 측이 이란의 한 결혼식장에 폭격을 가해서
05:11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05:12이렇게 맹비단을 하고 있습니다.
05:14미국에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05:16전에 초등학교 오폭 사고도 있었잖아요.
05:19이번에도 좀 진실 공방으로 번지게 되는 걸까요?
05:21미 중부사령부가 일단은 부인을 했습니다.
05:25그런데 이게 요즘은 SNS에 동영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05:29부인하고 인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05:334명이 사망을 했고 50여 명의 하객이
05:36닥친 영상들이 이미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05:40미군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공격했다기보다는
05:43목표물을 조준한 과정에서 뭔가 에라가 있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죠.
05:48미 중부사령부도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조사를 해보겠다라는
05:52아무래도 결혼식장을 공격하는 건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05:56인도적 측면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06:01일단은 미국의 입장이 좀 궁색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06:06이런 가운데 미국에 대한 사이버 테러도
06:09지금 이란의 소행으로 추측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06:13이란은 지금 군사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06:16비대칭 전력을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6:17미국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될까요?
06:20상당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6:23전투력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06:26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비전투력 게임인데
06:29그게 사이버전이고 지금 이란 연계 해커들이 움직이겠다.
06:34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지금 공세를 시작한 게
06:38상수도, 전력, 에너지, 즉 미국의 기초 SOC,
06:43인프라망을 해커들이 공격을 하는데
06:47당장 미국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06:51그래도 이란이 이걸 확대한다면
06:54미국이 땅이 넓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07:00미국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죠.
07:02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07:05호르무즈 해업의 명칭을 트럼프 해업으로 바꿀까
07:08이런 언급을 하기도 하고요.
07:10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얼굴을 넣은 금빛 동전 판매가 시작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07:15본인의 얼굴과 이름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쓰는 걸 정말 좋아하는 것 같네요.
07:20네, 네이밍 첸지가 아주 본인의 브랜드죠.
07:23지금까지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꾸고
07:27온타리오 호수를 또 아메리카 호수로 바꾸고
07:31그런 상황에서 이란에 있는 바다 호르무즈 해업까지
07:35미국 해업으로 바꾼다라는 그런 행정서명에 지금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07:42호르무즈 해업 관련해서 베선트 재무장관이
07:452년 내에 쓸모없는 곳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7:49어떻게 보십니까?
07:50그 발언 이면에는 여전히 호르무즈 해업이
07:52미국이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한 불만이죠.
07:55물론 홍해 쪽으로 파이프라인을 내륙으로 해서
08:00호르무즈 해업으로 수송하던 기름을
08:03결국은 홍해 쪽으로 돌려서 하면
08:06이란이 더 이상은 통제할 수 없다.
08:09그렇기 때문에 2년 정도면 공사가 끝나고
08:12그러면 쓸모없다라는 해역이 된다는 표현인데
08:15글쎄요, 그게 뭐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08:18아직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8:20이란 전 수렁 속에 트럼프 대통령,
08:22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한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08:26지금 미 백악관도 김정은과 조건 없는 대화가 열려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8:31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08:33네,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08:35심지어 평양을 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열려있죠.
08:38존 벌튼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08:42특히 왜 평양에 주목하냐면
08:45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때 회담이 결렬되면서
08:49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08:52기차 타고 66시간 왔는데
08:55내가 비행기로 평양에 데려다주고 가겠다.
08:58그 표현이 있었거든요.
09:01다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당시 노딜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09:05전제 조건 없는, 그 얘기는 결국 북한 비핵화는 없다.
09:09그렇기 때문에 핵 보유를 인정하라.
09:11즉 57개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한 핵을 인정하는
09:16그런 협상이라면 할 수 있고
09:19이제는 홈그라운드로 불러들여도
09:21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갈 기세거든요.
09:24정말 회담에 진심인 것 같아요.
09:27중간 선거를 앞두고 사진 찍기용 정상회담이
09:31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9:35그런데 김정은은 장고 중인 것 같습니다.
09:37특별한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09:41일단 조건 없는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굉장히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09:48스토클롬 대사관이나 뉴욕 채널 등에서 물 밑으로 소통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9:56다만 이제 시기적인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전에 깜짝 회담을 요는
10:0410월 옥터버 서프라이즈를 해야지만 미국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잡을 수 있거든요.
10:11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김정은은 서두를 이유가 없다.
10:16내가 회담을 결정한다.
10:17그러면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10:21그 11월 18일부터 또 중국 심천 선전에서 에이펙 회의가 열리죠.
10:27그래서 뭐 가기 전에 내가 아시아권에서 한번 만나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10:32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최대한 미국의 애를 태우는 전략
10:37그것이 더 많은 것을 양보받을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43앞서 미국의 반도체 관세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10:47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지원을 거부했다면서
10:50한국을 향한 불만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10:54우리 정부는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10:56세 가지 원인인 것 같습니다.
10:57일단은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한국이 빨리 안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11:03두 번째는 김정은과의 회담에 대해서 많은 한국의 우려가 나오니까
11:08그런 한국 패싱을 또 이렇게 약간 잠재우는 듯한 발언도 있을 것 같습니다.
11:13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과 현재 대화가 막혀 있으니까
11:17워싱턴과 소통을 밀접하게 신속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11:23그래서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관세 현안부터 좀 빨리 해결하고
11:28그다음에 미국과 북한 간의 회담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
11:33즉 북한의 핵 보유가 인정되고 한국의 안보가 불안해지는 상황에 대해서
11:38어떻게 보완책을 마련할 것인지
11:40이게 워싱턴과 빨리 좀 소통을 더 많이 해야 될 과제라고 보입니다.
11:44반도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라는 조언해 주셨습니다.
11:48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다 석좌 교수와 국제정세 짚어봤습니다.
11:51고맙습니다.
11:52감사합니다.
11:53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