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내각 인선 후폭풍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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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틀 전 개각 때는 말이 없었는데, 어제 사의 표명했고, 오늘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배경이 뭘까요, 교수님?    [최창렬]  재경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을 사실상 저는 문책성 인사라고 봐요. 책임을 물은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관들이 승진 지명됐단 말이에요. 승진 기용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책임을 물으면서 경제정책, 부동산이나 세제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물으면서 정책의 기조는 유지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세제 관련 경제 정책 전반에 관련된 정책 최종 컨트롤타워는 정책실장이거든요, 청와대의. 컨트롤타워를 바꾸지 않으면서 쇄신이 되는 거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다시. 경질성 문책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원래 유임을 시켰던 거였잖아요. 여러 비판이 나오면서 거기에 반응한 거죠. 이건 긍정적으로 본다면 여론에 반응한 것이고 처음부터 차라리 유임을 시키지 않고 차라리 책임을 물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는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경질이라기보다도 어쨌든 교체하면 정책 전반에 대한 실패를 컨트롤타워를 교체하는 거니까 인정하는 폭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유임시켜서 가려고 했는데 비판적 여론이 많으니까 일단 사퇴시켰다라고 봅니다.      여론의 반응도 살폈고 사실상 경질이었다, 이렇게 보시네요. 최 위원님.    [김종혁]  이번 인사가 여러 가지로 어리둥절한 그런 인사였다는 평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김승원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이 두 사람은 이 사람들을 왜 임명했지라는 거였고. 세 번째는 그런데 왜 김용범 실장은 책임을 안 묻는 거지라는 것이었어요. 이 두 가지, 앞의 두 분은 아마 인사청...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01230024212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최창렬 용인대택임 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8안녕하세요.

00:08안녕하십니까.

00:10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00:14이틀 전 개각되는 말이 없었는데요.

00:16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오늘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00:21배경이 뭘까요, 교수님?

00:23재경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을 사실상 저는 문책서 인사라고 봐요.

00:28책임을 물은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관들이 승진, 지명됐단 말이에요.

00:34승진 기용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책임을 물으면서 경제정책, 부동산이나 세제 등

00:40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정책을 기존 유지하겠다.

00:43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세제 관련, 경제정책 전반에 관련된 정책의 최종 컨트롤타워는 정책실장이거든요, 청와대.

00:54컨트롤타워를 바꾸지 않으면서 쇄신이 되는 거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었어요.

01:00그러니까 바로 다시 경제성 인책이라고 인사를 봐요.

01:06저는 그렇게 봐요.

01:06왜냐하면 원래 유임을 시켰던 거였잖아요.

01:10여러 비판이 나오면서 거기에 반응한 거죠.

01:13이건 긍정적으로 본다면 여론에 반응한 것이고 일단 처음부터 차라리 유임을 시키지 않고 차라리 책임을 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01:22그런데 어쨌든 처음에는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만약에 경질이라기보다도 어쨌든 교체를 하면

01:28정책 전반에 대한 실패를 컨트롤타워를 교체하는 거니까 인정하는 폭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아마.

01:35그래서 유임을 시켜서 가려 했는데 비판적 여론이 많으니까 일단 사퇴시켰다라고 봅니다.

01:41여론의 반응도 살폈고 사실상 경질이었다, 이렇게 보시나요?

01:45최 교수님.

01:46이번 인사가 여러 가지로 어리둥절한 그런 인사였다는 평들이 많잖아요.

01:55대표적인 게 김승원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02:01이 두 사람은 이 사람들은 왜 임명했지라는 거였고

02:04세 번째는 그런데 왜 김영범 실장은 책임을 안 묻는 거지라는 것이었어요.

02:09그런데 이 두 가지, 앞에 두 부분은 아마 인사청문회니 이런 것들을 놔두고 있는데

02:15워낙 거센 비판 여론이 제기가 되니까 청와대가 화들짝 놀란 것 같아요.

02:22이렇게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02:25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김영범 실장에 대해서 문책성, 말이야 본인이 사표를 냈다고 하지만

02:32본인이 사표를 내려면 바로 전날 있었던 개각 때 같이 움직이면 되는 건데

02:38왜 하루 뒤에 사표를 냈다고 하겠어요.

02:41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개각에 대한 그런 뭐랄까

02:47책임?

02:47후유증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문책 이사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02:53비슷하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02:55사실상 경질이었다, 문책성이었다.

02:58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오늘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를 낮추려던 방안도 철회하고 다시 유턴을 했습니다.

03:07이건 어떻게 읽으십니까?

03:08이것도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자 개별적인 사유가 많이 있는 거가 제기됐던 거예요.

03:17일일적으로 비거주 1주택이라 해서 이걸 투기로 보면 안 된다는 여론이 많았잖아요.

03:23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나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일리가 있다고 본 거예요.

03:27그러니까 공제액을 처음에 했던 대로 다시 원상복구시킨 거죠.

03:31저는 이건 의미가 있다고 봐요.

03:33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나오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또 긍정적 평가도 있을 수가 있는데

03:38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비판적인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게 오히려 잘못된 거죠.

03:44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03:46그러면서 볼 때 이거는 이 부분도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03:51세제 문제니까.

03:52공제액 문제라서 이 문제가 굉장히 예민해요.

03:55그리고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부동산 문제는 다른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03:59세금 문제라는 게 부동산 세제 이런 것들이 계층, 지역, 세대으로 다 이해관계가 달라요.

04:06이해관계를 다 만족시키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아요.

04:09어쨌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장 그래도 많이 모이는 지점.

04:13그걸 정책으로 택하는 건데.

04:15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정부안이 완벽할 수가 없다.

04:19국회 지적을 대승적으로 검토하자.

04:22이런 얘기를 그런 취지로 한 거거든요.

04:24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원상복구한 거에요.

04:26공제액을 다시 낮추던 걸 다시 올린 거죠.

04:30그래서 저 부분은 부동산 문제라는 게

04:32그런데 이것도 비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04:34너무 혼선이 있는 거 아니냐.

04:36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04:38또 밀어붙이면 또 일관성이 없다는 측면이

04:41일관성이 있는 건 좋은데

04:42국민의 말을 안 듣는다.

04:43이렇게 또 반응할 거라고요.

04:45그러니까 이 부분은 불가파면이 있다.

04:47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을 수용해서

04:49저는 삐고주 인주택자에 대한 원상복구를 한 것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04:54알겠습니다.

04:55그런데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라든가

04:58주식시장에서는 레버리지 ETF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05:01마침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하겠다.

05:06이렇게 벼르고 있어서 사실 이렇게 성사될 가능성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05:10글쎄요.

05:10여당이 다수당이니까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05:16그러나 사실 김용범 실장의 레버리지 ETF뿐만이 아니라

05:20그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연금을 도대체 어떻게 이용했느냐

05:25이런 부분도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어요.

05:27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05:28국민연금을 언제 어떻게 투입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익과 손실을 보고 있는지

05:33이런 것들을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05:35원래 18.5%인가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05:40그걸 28.5%로 이 정권 들어와서 올려놨어요.

05:43그러면서 대통령이 집 팔아서 주식 사라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05:47완전히 이런 붐을 만들어놨다가 지금 이게 투기판이냐

05:52전 세계적으로 투기판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으니까요.

05:55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6:00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안이 완벽할 수 없다 아까 보여줬지만

06:03국회의 지적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06:07아니 누가 완벽하라고 그랬습니까?

06:10그게 아니고 제발 너무 엉터리로 하지는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06:15많은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06:17그 부송단 정책 같은 것들은 밀어붙이신 거 아니에요.

06:21그래서 이 동태가 나갔고 결국은 피해를 고스란히

06:26집주인뿐만이 아니라 세입자들 이런 분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놓은 건데

06:31이제 와서 그런 정책을 쓴 다음에

06:33무슨 정책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06:38그래서 저는 김용범 실장이 이번에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06:43레버리지 ETF 그다음에 세제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6:48이렇게 해서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가 오늘 있었고

06:52이틀 전에 있었던 개각 관련해서는 두 명의 뇌관이 존재합니다.

06:58그중에 한 명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를 두고

07:05범여권에서도 지금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7:07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07:11다음 순번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간 두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07:18그런데 이제 용혜인 의원이 해명을 한 것 보면

07:22다음 순번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07:26반칙을 해서 의석을 얻어서 원내정당이 됐는데

07:30그 반칙으로 얻은 것은 너무 소중한 나의 것이고

07:33거기 나아가서 장관직까지 내가 더 해야겠다.

07:36그런데 내가 반칙을 해서 얻게 된 페널티를 국민들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07:41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07:45박선원 최고의원 그리고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 목소리 들으셨는데

07:50여권에서도 지금 용혜인 후보자 사퇴 요구 목소리가 나옵니다.

07:53용혜인 의원 이 문제가 굉장히 뇌관이 될 수밖에 없게 됐어요.

07:57지금 처음에 일단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청년이고 여성이고

08:02아무튼 용혜인 의원이 소수자라든지 여성들의 어떤 약자의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08:09의미가 있다고 봤는데

08:10이게 비례대표인데 이게 위성 정의당 케이스를 두 번 됐단 말이죠.

08:15이게 장단점이 존대해요.

08:17아까 제가 말씀드린 약간 표피적인 그러면서 볼 때는 의미가 있는데

08:20현실 정치로 들어오면 말이죠.

08:23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의 말이 저는 맞다고 봐요.

08:26왜냐하면 이게 그냥 비례대표 정상적인 비례대표라면

08:30그냥 사퇴하면 정당의 기본소득당의 후순위가 의원이 되는 거예요.

08:35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08:37우리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08:38원래 연동력 비례대표제라는 게 독일 제도인데

08:40그걸 하자니 여야가 뭔가가 이해관계가 안 맞아요.

08:44그래서 거기서 이해관계가 일치가 돼서 준연동력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는데

08:48그것도 모자에서 했던 게 뭡니까?

08:50여야가 똑같이.

08:52그게 위성 정당이에요.

08:53위성이라는 말이 그게 대단히 부정적인 단어 아니에요.

08:56위성.

08:56하고 위성국가 얘기하듯이.

08:59꼼수인 거예요.

08:59불법은 아닌데 편법인 거예요.

09:01그래서 일단 이분이 국회의원이 두 번이 됐어요.

09:03한 번도 아니고.

09:05비례위성정당으로 해서 말이죠.

09:07그런데 이분의 장관직을 수락을 했는데

09:10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관례로 되어 있는데

09:12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09:13국회법이나 어디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만

09:15그런데 이걸 사퇴하지 않고 만약 사퇴하면 원예정당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09:20그럼 장관을 수락하지 말았어야죠.

09:22정말 그렇게 자기가 속한 정당을 생각한다면

09:25왜냐하면 만약에 본인이 그만두면 다른 사이 승계를 하게 돼요.

09:29기본소득당 의원이 아니고.

09:30그러니까 민주당.

09:30지금 순번으로 하면 민주당이군요.

09:32그렇죠.

09:33왜냐하면 그때 비례연합정당에서 그 케이스로 빼지다는 거였거든요.

09:37그러니까 기본소득당 의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09:39그러다 보니까 기본소득당이 원예가 되니까 안 된다는 이유를 펴는데

09:42언뜻 듣기에는 말이 맞지만 다 떠나서 공정하지 않게 보여요.

09:47이건 정치적 이슈로 다 써 보자.

09:49사회적 이슈로 이게 전환되는 순간이라고요.

09:52그러니까 박선원 최고위원 이야기는 다음 순번 있다.

09:55왜 없냐.

09:56있죠. 있는 거죠.

09:56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09:58장혜영 전 의원은 반칙을 해서 의석을 얻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10:03그러니까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기회에 지금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도 함께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10:11그러니까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하고 대표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10:16그런데 이분이 기본소득당으로 의원이 된 게 아니에요.

10:21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완전히 꼼수.

10:24이게 민주당이 공수처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다른 야당들과 야합을 해서 만들어놓은 아주 기괴한 제도잖아요.

10:35그리고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해놓고서 4년 뒤에 그걸 또 밀어붙여서 지난번 선거 때도.

10:40그래서 만들어낸 건데 그 민주당 표를 얻어서 비례대표가 됐어요.

10:46그다음에 이분이 얘기하시니까 두 번이나 됐습니다.

10:48그것도.

10:49두 번 비례대표를 하고 난 다음에 30살부터 시작해서.

10:53지금 주장하는 것은 제가 사퇴를 하면 기본소득당이 원회정당이 되기 때문에 양해해달라.

11:01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11:02국민이 왜 그걸 양해해야 됩니까?

11:04아니 국민이 왜 자기들 세금을 내가면서 기본소득당이 원회정당이 되든 원내정당이 되든 그게 국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1:13국민을 위해서 뭘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길래 그 정당을 위해서 국민들이 그걸 양해를 해줘야 되는지.

11:20지금 같으면 기본소득당에 연간 11억 원이 지원이 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11:25그리고 용혜인 의원 본인도 국회의원 한 명이 되면 돈이 몇 십억이 들어가요.

11:31본인에 대한 세비도 마찬가지지만 그다음에 9명이나 되는 보좌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11:38그리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특전들이 주어지잖아요.

11:41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놓치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11:44그리고 본인이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장관이 되면 장관이 되면 또 엄청난 본인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11:54그럼 도대체가 무슨 주어진 특권들을 다 누리겠다고 얘기하면 기본소득당이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뛰겠다고 기본소득당 만들어진 거

12:05아닙니까?

12:06그런데 보면 본인들은 그냥 온갖 특혜를 다 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12:10지금 안철수 의원의 워딩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가족소득당이다.

12:16이 얘기는 또 기본소득당의 당직자 남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12:21그래서 가족소득당 이 얘기도 나옵니다.

12:23저는 그거는 이 문제하고는 조금 본질적인 문제 아니라고 봐요.

12:26지적할 수 있는 얘기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에서 자꾸 곁가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12:33원래 그렇잖아요.

12:34인사 문제가 불거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요.

12:36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면 아까 우리가 방금 대화 나눈 위성정당의 제도적 문제점, 그리고 용혜인 의원의 태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묻힐

12:45수가 있죠, 오히려.

12:46저는 이 부분보다는 아까 지금 보좌진 얘기도 했습니다만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용혜인 의원의 이런 태도가 정치적인 것에서 제가 사회적 이슈로

12:57전환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12:59저는 오늘 개강이라서 학교 오랜만에 갔는데 학생이 이걸 질문하더라고요, 남학생이.

13:04깜짝 놀랐어요.

13:05남학생이.

13:05이게 말이 됩니까?

13:07요선이 이러더라니까, 저한테.

13:08이게 생각보다 그 학생이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들이 볼 때 대단히 공정치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13:18제가 여러 답변을 해주긴 했는데, 오랜 시간.

13:21이 학생이 볼 때는 제가 그 학생이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왜 그렇게 비례대표를 두 번이나 하고 또 위성정당으로 했는데

13:29장문도 하고 의원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13:31그렇군요.

13:32그게 공정의 문제예요, 가장 의미한 게.

13:33성별 갈등을 해소할 적임자냐, 그리고 과연 공정하냐.

13:38이게 이제 젊은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한테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여성계에서까지 전문성 논란도 나오고 해서 가장 혼란한 정문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13:48제2의 조국 사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13:52그러니까 너무나 본인이 외쳐왔던 공정, 평등, 이런 것의 가치에 정면 반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떻게 경계될지

14:04궁금한데.

14:05아마 이번 개각에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와 더불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14:15용혜인 후보자와 더불어서 또 다른 대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논란인데요.

14:22여기서는 또 공소취소 논란이 같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14:26국민의힘에서는 김승원 후보자는 지금 지명철의 0순위를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31김승원 후보자와 김승원 의원이 공소취소를 강하게 주장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14:36아마 그리고 공소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 이른바 공소취소 모임인가요?

14:41있잖아요. 공추모.

14:42공추모, 공동대표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14:44그런데 요즘 이 모임이 활발하게 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14:48그러니까 당연히 야당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부분은 조금 구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14:53공소취소라는 게 지금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소를 특검이, 공소 업무를 유지할 수 있다,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15:00그게 이른바 이제 사실상 공소취소 아니냐라고 비판했던 거 아니에요?

15:03야당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4월에 발의했던 거.

15:06그런데 5월에 처리하려다가 그게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지방선가도 보류되어 있는 상태예요.

15:12그거는 이제 다른 의원이 발의했습니다만.

15:14그런데 이 김승원 후보 지명자가 워낙 공소취소를 강하게 주장해 왔기 때문에

15:19법무부 장관이 만약 되면 검찰총장을 구체적인 사건에서 지휘할 수 있단 말이에요.

15:25검찰을 지휘해서 공소취소하게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31그런데 저는 그거는 의원일 때 주장과 법무부 장관일 때 주장은 다를 수 있어요.

15:35그런데 그건 그때 가서 보자.

15:36아직은 천문회 때 입장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15:39김승원 후보가 정말 그렇게 할 건지.

15:40저는 그건 어렵다고 봐요.

15:41그게 공소취소가 잘 되겠어요?

15:43이렇게 지금 가뜩이나 4월에도 민주당도 그래서 발의하고 추진하려 하다가 보류했던 건데

15:48저는 그래도 김승원 지명자가 그런 전상을 모일 리가 없다고 봐요.

15:53의원일 때와 장관될 때는 당연히 달라야 될 것 같은데.

15:56그래서 저는 야당의 비판도 할 수 있는 비판이에요.

15:591, 2는 합의적 의심이고 우려인데 그게 단정적으로 볼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16:04공소취소 이야기 계속 나오다가 오늘 갑자기 그것과 연결되는 한 지점이 하나가 갑자기 툭 나왔는데

16:11조국 전 대표가 여권 내부에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16:16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 대통령이 임기 후에 2심 유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16:23좀 뜬금없기도 했었는데 갑자기 이런 언급이 왜 나왔을까요?

16:29일종의 전쟁 선포라고 보여집니다.

16:31전쟁 선포.

16:31지난번에 명청대전으로 그때 왜 우리가 문조털래 이후 이런 약간의 멸칭이 들어간

16:38그런 한쪽 편과 그다음에 뉴 이재명 이 양쪽이 맞붙었던 거 아닙니까?

16:44그 대표적인 게 김민석과 정청래 이런 분들이었는데 거기에 조국 씨도 참전을 하고 있는 거죠.

16:51참전을 하면서 이번 인사 개각을 계기로 해서 민심이 굉장히 돌아선다라는 것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17:00그러면서 일종의 경고.

17:02이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 편탄치 않을 것이다.

17:07편탄치 않을 것이다.

17:08라는 식의 어떤 경고 사인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17:11저거는 사실 야당도 내기 힘든 그런 발언이거든요.

17:14그런 걸로 볼 때는 아예 대놓고 나는 다른 길을 걷겠다라는 식의 어떤 선언같이 들립니다.

17:23그러니까 굉장히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썼는데 공소 취소를 하려면

17:28공소 취소를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장문의 글을 썼단 말이에요.

17:33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려면 긴밀하게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했다?

17:39조국 이분이 지금 교수라면 학자라면 아무 이유가 없어요.

17:44정치인이란 말이에요.

17:45정치인의 발언은 이게 맞느냐 틀리냐에 따라서 어떤 정치적 의도가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17:50정치적 발언이잖아요, 여러분.

17:51정치인의 발언이니까.

17:53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17:55이거는 본사에 따라서 일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틀린다고 볼 수도 있어요.

17:59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전혀 법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18:01할 수 있는 말이에요.

18:02상당히 가능성도 있는 얘기이긴 한데 이 얘기를 한 거는 조국 전 대표가 다른 데다도 이런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18:09김정일 최고위원의 말씀처럼.

18:11이건 어쨌든 간에 지금 뭔가 긴장관계가 있어요.

18:14지금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김민석 대표가 되면서 정치인의 대표 때와는 다른 거 아니에요.

18:18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경고가 될 수도 있고

18:21여러 가지 일단은 통합이라는 문제, 진보지역 내에서의 통합.

18:25조국 혁신당 의원도 청와대 수사로 들어갔잖아요, 이혜민 의원이.

18:29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혁신당과의 여러 가지 긴장관계를 저는 대변하는 얘기다.

18:35단지 법률적으로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18:37알겠습니다.

18:38조언의 형식을 빌어서 최고위원님은 전쟁을 선포했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18:43정치적인 경고를 한 것이다.

18:46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18:49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18:5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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