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구조 난항...여야, 대법관 재제청·감사원 결과 두고 논쟁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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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어진 앵커, 백종규 앵커   ■ 출연 : 강 성 필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 기 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팔·티베트 대홍수로 연락이 두절된 우리국민 9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현지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여야는 청와대가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한 것과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뒤집은 데 대해첨예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이 어제 새벽에 네팔에 도착했는데 네팔 군 당국이 우리 헬기를 띄우지 못하게 했거든요. 시간을 많이 지체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그러니까 우리 구호팀이 현지에 도착을 해서 6대의 헬기를 확보해서 지금 수색작업에 나서려고 하는데 네팔 군 당국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둑처럼 내려오는 물이 고여서 자연 댐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또 힘을 받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떠밀려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호팀을 투입하는 것이 위험하다, 그래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네팔 당국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지 측과 조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들이 지금 실종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2015년 네팔 지진 때도 규모 7.8의 지진에도 저희가 긴급구호대를 파견한 바가 있고 23년 튀르키예 때도 118명이란 대규모 긴급구호단을 파견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저희 국민들이 8명이나 고립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저희가 표본 삼아서 하여튼 국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도 네팔 정부가 외국 구조팀 지원 필요없다, 어제까지는 그 입장이었는데 입장을 번복을 해서 수용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앞으로 빠르게 수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게 되네요.    [강성필]  네팔로서도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당황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이런 대...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829124830828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네팔, 티베트 대홍소로 연락이 도절된 우리 국민 9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지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00:08여야는 청와대가 대법관 제재청을 요구한 것과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뒤집은 데 대해 첨예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00:15관련 내용, 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기웅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알아보겠습니다.

00:20안녕하세요.

00:21안녕하세요.

00:21지금 우리 정부 합동 신속쟁팀이 어제 새벽에 네팔에 도착을 했는데, 네팔 군당국이 우리가 잡은 헬기를 띄우지 못하게 했거든요.

00:35시간을 많이 지체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00:37그러니까 우리 구호팀이 현지에 도착을 해서 6대의 헬기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수색작업에 나서려고 하는데,

00:44지금 네팔 군당국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가 피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00:50그러니까 지금 이 뚝처럼 내려오는 물이 고여서 자연 땜에 만들어졌는데,

00:57이게 또 힘을 받지 못하면 이게 추가적으로 또 떠밀려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01:01현재로서는 구호팀을 투입하는 것이 위험하다.

01:05그래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네팔 당국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01:10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지 측과 조율을 해서,

01:13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들이 지금 실종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는데,

01:17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지는 없지 않겠습니까?

01:20그리고 과거에 2015년 네팔 지진 때도 규모 7.8회 지진하셔도 저희가 긴급 구호대를 파견한 바가 있고,

01:27또 23년 트리키에도 118명이라는 대규모 긴급 구호대를 파견한 적이 있어요.

01:32그때도 저희 국민들이 8명이나 고립되어 있었거든요.

01:35그래서 그런 사례를 저희가 표본 삼아서,

01:38하여튼 국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

01:43이런 입장입니다.

01:44그래도 네팔 정부가 외국 구조팀 지원 필요 없다.

01:48어제까지는 그 입장이었는데, 또 입장을 번복을 해서 수용하겠다고 밝혔거든요.

01:53그러니까 조금 더 앞으로 빠르게 수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01:58그러니까 네팔로서도 사실 이런 자연 재해에 대해서 당황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02:03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지금 이런 대규모 홍수 사태가 일어났는데,

02:09여기에 대해서 네팔 자력으로 이 일을 해결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02:12그래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저희는 전 세계가 함께 동참해야 된다.

02:18그런 생각입니다.

02:19네, 이제 추가로 대한민국이 해외 공급 구호대 등을 파견하는 방침들을 좀 있어야 되는 건지,

02:26어떤 계획이 좀 있어야 되는지?

02:28우선적으로 합동 신속 대응팀이 있는데,

02:31현장에 아직 직접적으로 투입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02:34투입된 상황을 보고,

02:36무엇보다도 네팔 정부 입장에서는,

02:38이게 비가 와서 홍수가 온 게 아니라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해가지고,

02:43언제 어디서 소위 말해서 자연 때문이 붕괴돼가지고,

02:47제2의 홍수가 날 수 있는 만큼,

02:49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02:53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네팔만의 문제가 아니라,

02:56전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02:58각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마냥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03:04저희는 상황을 봤을 때,

03:06임명, 돈이 얼마나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03:10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정부의 책임인 만큼,

03:14저는 해외 긴급 구호대 파견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3:21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가 있지만,

03:24지금 소방관이 5명, 경찰관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03:27신속하게 지금 대한민국 해외 긴급 구호대 KDRT 급파해야 된다.

03:32정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03:34네, 맞습니다.

03:35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03:36저희가 23년도에 트르키에서,

03:39118명의 대규모 긴급 구호단을 파견한 사례가 있습니다.

03:43저희가 이제 민간 부분에서도,

03:45NGO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03:47사실 전문적인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03:50정부로서는 최대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력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03:54우리 국민들을 구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03:58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04:00말씀하셨지만,

04:01이게 지금 재가 일어난 게,

04:03지금 빙하가 녹아가지고,

04:05이게 물이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04:06그런데 이게 V자 협곡에서 좁은 데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04:10단순히 물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04:12암석과 함께 내려왔다는 겁니다.

04:14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내려오는 물이,

04:16다 내려오지 못하고,

04:17자연적으로 호수를 이루고 있는데,

04:19이게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댐이 아니다 보니까,

04:22이게 또 붕괴가 되려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04:25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국에서 파견된 김국구호단과 함께 보조를 마쳐가지고,

04:30하여튼 저희 대응팀으로서는,

04:32좌국민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04:34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4:36네, 다른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4:39청와대가 결국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04:44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04:49그런데 조 대법원장은 특은 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04:52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5:18조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를 반려하자,

05:22송구하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05:27조 대법원장, 이 제재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05:32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의 선택권이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있다고 봅니다.

05:38첫 번째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재청을 받아들여서,

05:41후보자 추천인을 법원 조직법에 따라서 다시 구성을 한 다음에,

05:46거기에서 다시 후보자를 검증을 해서,

05:48다시 제청을 하는 과정을 겪을 수가 있겠죠.

05:51사실 그게 지금 저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5:57나머지 다른 하나는 소위 전문가들 매운맛이라고 하던데,

06:01조희대 대법원장이 권한적인 심판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6:05그런데 저는 이런 과정까지 겪게 하는 것은,

06:08사실 대법원장으로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이기 때문에,

06:13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6:15저희 민주당과 그리고 이재명 정부, 청와대가 봤을 때,

06:18조희대 대법원장의 지금까지 제청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두 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06:24그러니까 4명의 후보자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구성한 후보자 추천위에서,

06:29대통령에게 제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06:32그러면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그 4명 중에서,

06:36한 명을 합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06:38그 말은 뭐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추천된 그 4명이 다 하자가 없기 때문에,

06:43대통령에게 합의를 요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06:46그런데 대통령이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06:50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06:52이게 합의가 안 된 거예요.

06:53사실 이러한 상황은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06:57그러면 합의가 안 되면,

06:59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그냥 본인이 제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07:03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죠.

07:06그게 뭐냐, 법원 행정처장이 4명의 후보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07:11사퇴를 해줄 수 있냐라고 의견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07:14국민의힘과 야당은 의견을 물어봤다고 하는 건데,

07:18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이건 사퇴를 압박한 거예요.

07:21이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봅니다.

07:23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는 이 절차 중에서,

07:26명백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07:29저는 대통령께서 당연히 대법원장에게 제 제청을 하도록 요청한 것이 맞고,

07:34또 일부에서는 그러면 그냥 국회로 대통령이 넘겨가지고,

07:39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07:43그때 부동의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07:46국회의 동의 과정은, 인사청문회는,

07:49그 부의가 된 그 후보자의 개인에 대해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07:53자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하는 거지,

07:55그 앞단에 있었던 절차까지 따져보는 것은,

07:58저는 또 국회의 인사청문회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08:01그렇기 때문에 저는 늦었지만, 다시 돌아가서,

08:04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08:05저는 후보자 추천인을 다시 구성을 하고,

08:08거기에서 좋은 분을 추천을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08:11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명백한 삼권 분립이 부정한 거다,

08:16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하면서,

08:18손봉기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08:22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08:26어떻게 예상하십니까?

08:27잘못은 청와대가 했는데, 사법부에서는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빚은 부분에 대해서,

08:33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08:36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08:37헌법의 기초에서 국정이 운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08:41사법부의 판단도 그렇고요.

08:42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건 대통령도 아닙니다.

08:46상권 분립이라는 게 있죠.

08:47그리고 대법관을 어떻게 합니까?

08:50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국회가 동의를 하고,

08:53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08:55대통령이 임명권이요.

08:59대법원장의 제청권에 앞설 수 없습니다.

09:01무게감에 더 있을 수 없습니다.

09:03그런데 참 이상한 게 대통령실도 그렇고,

09:06민주당도 그렇고, 상권 분립에 대한 상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09:09선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상위에 있지 않습니다.

09:14이재명 대통령이 올 초에 그런 좀 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09:18국민주권 얘기하니까 내가 선출됐기 때문에 대법안에 위에 있다고 하는데,

09:22정확하게 상권불립,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09:29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때 법의 지배가 있고요.

09:32법에 의한 지배가 있습니다.

09:34법의 지배가 뭐냐? 헌법이 권력을 어떻게 보면 규정하는 겁니다.

09:40누르는 겁니다.

09:41그런데 법에 의한 지배는 권력자가 법을 이용해서 본인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09:47조의대 대법원장이 변협의 축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09:52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는 법의 정신이 소중하다 얘기했습니다.

09:58지금의 이재명 정부는 유시민 작가가 얘기를 했죠.

10:02왕정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0:04다른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은 피고인입니다.

10:07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을 재판하는, 심판하는 판사를 본인 입맛대로 선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10:1514명에서 26명으로 대법관도 민주당이 늘린다는 법까지 통과시켰습니다.

10:20임기 중에는 22명을 임명하는데,

10:23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만 이렇게 픽해서

10:27사실상 알바뀌을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것들은

10:31국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10:36조의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그러니까 내일 월요일로 예정된

10:40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

10:43이러면서 불출석 의견서를 어제 제출을 했습니다.

10:47재청권 행사에 관해서 증언하도록 하는 것이

10:51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0:55민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10:56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10:57저는 조의대 대법원장께서 당연히 국회 법사위에 나오는 게 불편할 겁니다.

11:01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11:04두 가지인데요.

11:05첫 번째는 좋습니다.

11:07삼권분립,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죠.

11:09우리 헌법에 있는 겁니다.

11:11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추천한다고 하니까

11:15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 뭐라 했습니까?

11:18거부권 행사한다고 그랬어요.

11:20그때 국민의힘이 뭐라 그랬어요?

11:21대통령, 이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겁니다.

11:25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11:26그때 안 했잖아요.

11:28그런데 이제 와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서

11:30삼권분립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11:33두 번째로 이건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11:36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1:37법원 행정처장이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지명을 두고

11:42합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후보자 4명, 본인들이 검증하고 추천했는데

11:46그 4명한테 전화해서 사퇴하라고 전하는 것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11:51그러니까 국민의힘 구성원 중에서 그 누구도 제 앞에서는

11:54그 의견을 밝히질 않아요.

11:56잘못한 겁니까? 잘못하지 않은 겁니까?

11:58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12:00떳떳한 건지.

12:01저는 그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에 대법관 제청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게 맞다.

12:07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2:07법사위는 또 한덕수 전 총리랑 이상미 전 행화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임미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해부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현안

12:18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12:19이에 대해서 조위대 대법원장이 이거는 지금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반한다 이렇게도 말을 했더라고요.

12:29사법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헌법과 법률의 기초에서 증거를 기준을 해서 양심에 따라 재판한 부분에 있어서 간나라 배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12:40겁니다.

12:41기본적으로 입법 권력이 사법부 수장을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12:46노골적으로 4인 회동설이라는 가짜뉴스를 통해서 겁박하고 그다음에 탄핵한다고 했죠.

12:514인 회동설 관련해서 가짜뉴스 관련해서 책임지는 면이 있습니까?

12:56무엇보다도 저는 지금의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13:03윤석열 정부 때 대법원장과 조금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조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죠.

13:10하지만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나온 게 없습니다.

13:15그런데 마땅한 인사가 아니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율이 이뤄진 겁니다.

13:21결과적으로.

13:22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13:24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피고인이 아닙니다.

13:27본인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부터 뭔가 심판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13:33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요.

13:35부인할 수 없는 피고인입니다.

13:375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13:40그렇다면 누가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 수 있겠습니까?

13:44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이거는 진짜 오현나무에서 갓근 고초매면 안 된다고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13:53그럼 더더욱 재청권과 국회의 동의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 관련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특정 임무를 하지 않으면 재재청하겠다.

14:03이렇게 하는 것들은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맞습니다.

14:07그런데 제가 반론 좀 드리면 자꾸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피고인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난 대선을

14:19불복한다는 것밖에 해석이 안 돼요.

14:21말도 안 되는 겁니다.

14:23대통령 인기 끝나면 재판은 재개될 거니까요.

14:25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4:27다만 조의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그러면 또 이런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14:3112월 4일 날 계엄이 해제됐습니다.

14:34아침에 조의대 대법원장에게 출근을 합니다.

14:36기자들이 대법원장에게 물어봅니다.

14:38지난 계엄 해제 불법적인 비상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14:43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14:46국민의힘에서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에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14:51그리고 지금도 국민의힘 내에서도 계엄이 잘못됐다, 불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4:57그리고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잘못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15:01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법관이라는 대법원장이 불법적인 비상겸에 대해서

15:07군인이 총 차고 창문 깨고 헬그 타고 내려와서 국회를 침범했는데

15:11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판단을 못하고 절차를 따져봐야 된다?

15:15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장으로서는 이미 그때 신뢰를 잃었고

15:19또 그 이후에 대법관을 이렇게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15:22스스로 구성한 후보추천의를 통해서 결함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5:28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15:30저희가 앞서서 우리 외교부 신속대응팀이 소방관이 5명뿐이라

15:36더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15:38신속대응팀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15:42지금 외교부 1명, 그리고 소방청에서 8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이

15:49네팔 현지로 추가 파견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인천에서 출발할 것이다,

15:56이렇게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15:58관련 내용 좀 더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16:02지금 청와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례 없는 대법과 후보자 서변 제청,

16:11이걸 지금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16:17제가 볼 때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16:20이게 6개월 동안 제청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16:24제청을 못한 이유가 뭐냐면 딱 특정 이물에 대해서 원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16:29김민규 판사라고, 그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16:32남편이 헌법재판관입니다.

16:34그렇다면 최고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쪽에서 부부가 같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16:39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고요.

16:41또 하나는 물론 진보적인 성향을 잇는 우리법 연구의 출신이라 한 부분도 그렇지만

16:46다 떠나서 대장동 관련해서 판결을 1심에서 유죄를 했는데

16:512심, 본인이 재판을 할 때 무죄를 했습니다.

16:55그리고 노골적으로 청와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6:58새로 4명을 추천하다는 게 아니라

17:02나머지 3명, 이미 추천된 3명 중에 1명을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17:06그렇다면 딱 꼬집은 겁니다. 딱 그냥 알바퀴를 하는 겁니다.

17:11이런 식의 방법이 어디 있으며 또 하나 말씀드린 거

17:13그렇다면 조율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17:16그 조율이 관례라고 하니까 해야겠죠.

17:18그런데 법원 행정처장 말에 따르면 뭡니까?

17:23대통령에게 만나자고 했는데 대통령이 만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17:26그런데 시간을 계속 지체할 수 없어요.

17:29그리고 민주당에서는 6개월이 지체되면서

17:32그렇게 제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시킨다고 했습니다.

17:35제가 만약에 대법원장이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7:39뭔가 조율을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은 피하고

17:42그다음에 뭔가 안 한다고 탄핵은 시키고

17:45그 부분이 있고요.

17:46그리고 또 하나 이게 조율과 협의

17:49아름다운 말이죠.

17:51그렇지만 청와대에서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

17:53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17:54조율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17:57그리고 어제 제가 경악스러운 청와대의 어떤 발표를 봤는데

18:02어떻게 대통령의 임명권이

18:07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한다

18:11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18:12어떻게 뒷받침합니까?

18:14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18:17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과

18:20민주당이 상권분립과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해서

18:23어떻게 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삐뚤어진 시각이

18:27노골적으로 드러난 반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8:30이런 가운데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18:34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18:3742%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8:41새롭게 지도부가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18:44동반 하락하고 있는데

18:45어떤 요인들이 주로 작용했다고 보시나요?

18:49일단 많은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18:55하락세에 있는 건 맞습니다.

18:57그런데 제가 아쉬운 건 뭐냐 하면

18:59많은 여론조사가 있는데 어떤 여론조사들은

19:02많이 편향돼 있다는 거예요.

19:04제가 어떤 여론조사,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19:0730%대로 나온 여론조사 질문지를 보니까

19:10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19:15이걸 물어봐요.

19:16그리고 질문 자체의 타이틀이

19:21한미군사동맹의 심각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19:23그러니까 질문의 시작 자체가 부정적인 전제를 깔고

19:27시작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19:30이런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겠습니까?

19:33바로 전화 끊습니다.

19:34그렇기 때문에 저는 편향되어 있는 여론조사도

19:37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갤럽이라든지

19:40리얼미터라든지 MBS라는 정기적으로 오랫동안

19:44조사를 해왔던 그런 여론조사를 신뢰를 해야 되고

19:47또 거기에서도 우리가 추이를 잘 살펴봐야 된다.

19:51그런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19:54부정적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19:56부동산 정책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19:59주식의 변동성인 것 같아요.

20:01아무래도 단일 종목 ETF 영향도 큰 것 같습니다.

20:04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가 대통령의

20:07국정 지지율을 상당히 끌어올렸던 그 이유입니다.

20:09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

20:12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고

20:15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지지율은

20:18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0그런데 부동산이라든지 주가라든지 이 문제는요.

20:23하루 이틀 만에 좋아지기는 어려운 겁니다.

20:26시장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20:27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주가는요.

20:30코스피 5천이었습니다.

20:32지금 금요일날 보니까 한 6,900 정도 되더라고요.

20:34그럼 사실 이미 목표치는 달성한 겁니다.

20:36그런데 이미 우리 국민의 눈높이가 올라간 거죠.

20:40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민주당이 당내의 갈등보다는

20:44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20:47이런 말씀 드립니다.

20:49지금 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20:52이 갤럽 조사에서 최저치였는데

20:54또 민주당도 올해 들어서 최저치 지금 10개월 만에 30%대를 기록을 했어요.

21:01아무래도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는데 컨벤션 효과가 많이 상세됐다고 없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21:09전당대회 기간 동안에는 이른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어떤 표심이 과표집됩니다.

21:16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전당대회 이후에 민주당이 더 극단적으로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21:26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 탄력성이 제로라고 봅니다.

21:31반등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요.

21:34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국민이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21:39이재명 정부는 국정기조를 바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21:43본인들이 하고 있는 걸 잘하고 있다고 마이웨이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21:47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법관 임명 관련해서 제재청을 대법원자한테 요구하는 이 부분이 어떤 의미냐면

21:56우리가 많이 다뤘던 공소 취소 있지 않습니까?

22:00그리고 연임개혁, 그리고 대법관을 본인이 알받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어져 있습니다.

22:06개별적인 사안이 아닙니다.

22:07결국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재판 자체를 없애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거든요.

22:13어떻게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22:16그리고 재판 재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대선에 대한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2:22방송 3사가 출구조사를 지난해 대선 당일날 했습니다.

22:26재판이 진행돼야 된다.

22:28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63.9%였고요.

22:36재판이 중단돼야 된다는 게 26%가 되지 않았습니다.

22:39그렇기 때문에 연임 중에 대통령 재판이 중지돼야 된다.

22:45이거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사법부를 겁박했기 때문에

22:49개별 재판부가 지금 추우지정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형식적 논리에 빠져 있고요.

22:54저는 지주율이 내려가고 국민들이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고 누구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이 간단한 원칙에 의하면 재판을 진행하는

23:04게 그게 정의로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3:07정부 여당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니까요.

23:11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연찬회와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23:16그런데 국민의힘 워크숍이죠.

23:19거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왔습니다.

23:21지도부 중심 일치 단결 이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요.

23:24박 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 자체가 적절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상황인데

23:31국민의힘 일각에선 전직 대통령 탄핵을 재평가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23:37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23:38그러니까 장동영 대표 체제에서 지난 1년 동안 결국에는 내란 옹호정당이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 이가 이런 거에 있는 거예요.

23:46결국에는 우리가 예를 든다면 이 다 큰 아들들이 그 집안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니까 엄마 부른 거예요.

23:53그런데 엄마가 집에 다시 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딱히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23:59그래서 저는 이미 탄핵까지 당해서 감옥까지 다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불러가지고

24:09뚜렷한 메시지도 제대로 없는 이런 강연을 듣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국민의힘이 얼마나 난맥상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4:19저는 국민의힘의 지금 난관은 지금 국민의힘 현역들이 해결을 해야지

24:25전직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뭘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24:28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좀 반성을 해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24:34네. 지금 조금 전에 김기흥 대변인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재판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여론조사는

24:40저희가 조금 더 알아보고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3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4:44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24:48감사합니다.

24:4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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