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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 첫 공판 종료
1심, 징역 7년 선고…금품수수 혐의 모두 유죄 인정
1심 "그림·명품 장신구 등 몰수…6,480만 원 추징"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 씨가 공천 대가로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의 위작 여부를 두고 한때 공방이 오갔는데, 변호인 측이 요구한 감정 신청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 일정이 오늘부터 본격화됐죠?

[기자]
오늘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 씨의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은 조금 전 종료됐습니다.

김 씨는 영부인 시절 각종 인사와 이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을 대가로 받은 이른바 '나토 3종 세트' 장신구를 비롯해 명품 시계와 가방, 이우환 화백 그림 등 3억 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압수한 그림과 명품 목걸이 등 장신구, 디올 파우치 등의 몰수와 6,480만 원 추징도 명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구체적인 현안 청탁 여부와 이우환 화백 그림의 진품 감정이 쟁점이 됐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금품을 대가로 한 구체적인 현안 청탁은 없었고 친분에 따른 막연한 기대감이나 의례적인 교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로 신중하지 못한 처신은 반성한다면서도 1심의 징역 7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우환 화백 그림이 위작일 가능성이 크다며 감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작이라 판명되면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감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증인 신문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로봇 개 사업가로부터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가 구매대행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대가성을 중점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입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1심 재판도 열렸죠?

[기자]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 (중략)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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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00:07김 씨가 공천 대가로 받은 이원화백 그림의 위장 여부를 두고 한때 공방이 오갔는데 변호인 측이 요구한 감정 신청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00:16않았습니다.
00:17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00:19유네리 기자,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 일정 오늘부터 본격화했죠?
00:24네, 오늘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 씨의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은 조금 전 종료됐습니다.
00:33김 씨는 영부인 시절 각종 인사와 이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0:421심 재판부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맞사위 인사 청탁을 대가로 받은 이른바 나토 3종 세트 장신구를 비롯해
00:51명품 시계와 가방, 이웃 화백 그림 등 3억 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00:59압수한 그림과 명품 목걸이 등 장신구, 또 디올 파우치 등의 몰수와 6,480만 원 추징도 명했습니다.
01:07오늘 재판에선 구체적인 현안 청탁 여부와 이웃 화백 그림의 진품 감정이 쟁점이 됐습니다.
01:14김 씨 측 변호인은 금품을 대가로 한 구체적인 현안 청탁은 없었고, 신분에 따른 막역한 기대감이나 의례적인 교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01:24대통령 배우자로 신중하지 못한 처신은 반성한다면서도 1심의 징역 7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호소했습니다.
01:32또 이와 함께 이웃 화백 그림이 위작일 가능성이 크다며 감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1:39재판부는 위작이 판명되면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감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01:49이후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로봇계 사업수과로부터 받은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가 구매대행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01:59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대가성을 중점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말했습니다.
02:04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결론을 종결할 계획입니다.
02:12김태효 전 국관보실 1차장의 1심 재판도 열렸죠?
02:17네, 주요 우방국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차장의 첫 재판도 같은 날 열렸습니다.
02:26김 전 차장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기회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의도와 배경을 알았고,
02:35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조권도 없었다며 혐의가 정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02:42반면 특검 측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을 때까지 내란 행위가 이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02:50이 기간 이어진 김 전 차장의 지시 행위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02:59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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