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을 공개 칠책하면서 경찰개혁기구 마련을 주문했는데요.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경찰 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고 총리실에 주문을 했습니다. 10월이면 이제 거의 모든 사건을 경찰이 책임지게 되는데 이 대통령도 그 점을 염두에 둔 게 아닐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10월에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거고 경찰이 사실상 수사의 종결권을 갖는 거니까 경찰에게 막강한 권력이 부여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종결권이라는 건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 하는 건 물론이고 보완수사도 못하면서 이제 보완수사요구권은 남기는 남는데 보완수사요구권이라는 것도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7대 범죄에 대해서만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중수청이 수사하는 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경찰이 있더라도 장윤기 사건도 그렇고 장미란 씨 허위신고도 그렇고 경찰의 허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이건 사실 보완신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보완수사조차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합리적 의심, 우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경찰이 또 물리적 폭력도 갖고 있어요. 물리적 폭력이라는 게 일반적인 폭력이 아니라 물리력을 갖고 있는 병력이 있잖아요, 경찰은. 13만 병력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경찰이 초거대권력이 됐다. 그 부분을 지적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개혁기구에 대해서 고민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는데. 여야도 가리지 않고 연일 제주 실종 사건을 두고 경찰을 질타하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결이 다른 것이 민주당은 경찰 내부시스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수사권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825222939257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을 공개 칠책하면서 경찰개혁기구 마련을 주문했는데요.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경찰 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고 총리실에 주문을 했습니다. 10월이면 이제 거의 모든 사건을 경찰이 책임지게 되는데 이 대통령도 그 점을 염두에 둔 게 아닐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10월에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거고 경찰이 사실상 수사의 종결권을 갖는 거니까 경찰에게 막강한 권력이 부여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종결권이라는 건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 하는 건 물론이고 보완수사도 못하면서 이제 보완수사요구권은 남기는 남는데 보완수사요구권이라는 것도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7대 범죄에 대해서만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중수청이 수사하는 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경찰이 있더라도 장윤기 사건도 그렇고 장미란 씨 허위신고도 그렇고 경찰의 허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이건 사실 보완신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보완수사조차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합리적 의심, 우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경찰이 또 물리적 폭력도 갖고 있어요. 물리적 폭력이라는 게 일반적인 폭력이 아니라 물리력을 갖고 있는 병력이 있잖아요, 경찰은. 13만 병력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경찰이 초거대권력이 됐다. 그 부분을 지적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개혁기구에 대해서 고민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는데. 여야도 가리지 않고 연일 제주 실종 사건을 두고 경찰을 질타하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결이 다른 것이 민주당은 경찰 내부시스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수사권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825222939257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00:08어서 오십시오.
00:08안녕하십니까.
00:09안녕하십니까.
00:11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을 공개 질책하면서 경찰개혁기구 마련을 주문했는데요.
00:21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00:25경찰이 아마 국가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아요.
00:33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00:36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00:43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00:54경찰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총리실에 주문을 했습니다.
00:5910월이면 거의 모든 사건은 경찰이 책임지게 되는데
01:02이 대통령도 그 점을 좀 염두에 든 게 아닐까요?
01:05어떻게 보셨습니까?
01:0510월에는 공소총과 중소성이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01:08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거고
01:10경찰이 사실상 수사의 종결권을 갖는 거니까
01:14이건 경찰에게 막강한 권력이 권한이 부여되는 겁니다.
01:18사실상.
01:19경찰의 이 수사 종결권이라는 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01:24지금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01:26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는 건 물론이고
01:30보완수사도 못하면서 이제 보완수사 요구권은 남긴 남는데
01:34이 보완수사 요구권이라는 것도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01:38실태 범죄에 대해서만 있는 거예요.
01:40이 사건도 중소청이 수사를 하는 거라서
01:43이런 상황이라면 경찰이 지금 잇따라와서
01:46지금 장윤기 사건도 그렇고
01:47장윤기 사건도 그렇고
01:51경찰의 허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01:54이건 사실 보완신고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01:56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01:59보완수사조차 없어지면
02:00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 우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02:05그래서 경찰이 또 무리적 어떤 폭력도 갖고 있어요.
02:09무리적 폭력이라는 게 무슨 일반적인 폭력이 아니라
02:11무리를 갖고 있는 병력이 있잖아요. 경찰은.
02:1513만 병력이 있기 때문에
02:16그야말로 이제 경찰이 초거대 권력이 됐다.
02:19그 부분을 지적한 거라고 봅니다.
02:21그래서 이제 경찰개혁기구에 대해서 고민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는데
02:26여야도 지금 가리지 않고
02:27연일 제주 실종사건을 두고 경찰을 질타를 하고 있는데
02:31그런데 조금 결이 다른 것이
02:32민주당은 경찰 내부 시스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02:37국민의힘은 수사권 조정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41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2:42이재명 대통령 말씀 드리면서 제가 떠오른 생각은
02:45병 주고 약 준다는 얘기 있잖아요.
02:48이게 무슨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02:51아니면 무슨 방화범이 소방관한테 불빨리 안 끈다고
02:54소리치는 거나 뭐 다르냐.
02:55이런 표현까지 쓰던데요.
02:57아니 지금 경찰을 완전히 비대한 권력
03:01괴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시스템을
03:03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한 거 아닙니까?
03:06그래 놓고서 이게 너무 비대해지니까
03:08그거를 또 견제하기 위한 것을
03:10개혁이라는 이름으로
03:11무슨 뭐 기구를 만들어서
03:14그걸 다시 견제하겠다.
03:16옥상옥 옥상옥.
03:18아니 그러면 경찰은
03:19검찰에 대해서는 검찰을 악마화해서
03:21경찰한테 다 넘겨라.
03:23그런데 경찰이 저렇게 계속 사고를 치면
03:26이제는 뭐
03:27민족파출소한테 그거 맡길 겁니까?
03:30이제 군한테 맡길 겁니까?
03:31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지.
03:34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무책임한
03:36그런 집권당의 태도다.
03:39그리고 저걸 지금 사고가 계속 터지니까
03:41뒷감당이 잘 안 되잖아요.
03:43그러니까 그 책임을 이제는
03:44경찰한테 또 넘겨요.
03:45그래서 니네가 알아서 쇄신안을 내놔.
03:48한병동 원내대표가 그러잖아요.
03:49경찰 스스로 근본적 쇄신책을 만들어내라.
03:53본인들이 저렇게 만들어놓은 다음에.
03:55그래서 굉장히 무책임한 정부다라고
03:58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04:00그런데 앞서 잠깐 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04:03이번 사건이 정식으로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04:07실종신고 단계에서 허위 종결된 그런 사안이잖아요.
04:10그래서 이 검찰 보안 사건이 있어도 막지 못했다라는
04:14그런 주장이 계속 나오거든요.
04:16어떻게 보셨어요?
04:17그거는요.
04:18예를 들어볼게요.
04:20지금 문제가 되는 게 경찰이 자체 종결을
04:23이번 경우에도 그 형사가, 담당 형사가
04:27자체 종결을 해버린 거잖아요.
04:29그래서 이 대안으로 이걸 보고를 해서
04:32이 보고 체계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도록
04:35이게 만약에 이거 왜 종결시키는 거야
04:37라는 걸 따져 물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04:40경찰과 검찰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04:43수사 보안권도 이게 지금 이 사건과
04:46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거지만
04:47경찰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04:50검찰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04:52지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나
04:54아니면 저 담당 형사가
04:57그냥 스스로 종결해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나
05:00다 똑같은 거잖아요, 구조가.
05:03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보안수사권과
05:06관계가 없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건
05:08형식적으로는 맞죠.
05:09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
05:12이거는 견제, 체계 밸런스가 안 되는 거잖아요.
05:17견제와 균형이 안 되는 이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05:20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형사 사건이나
05:23제주도 실종 사건이나 지금 수사 보안권이나
05:26견제받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에서
05:29똑같은 거죠.
05:30그러니까 견제 장치가 있어도 이런데
05:33견제 장치가 없어질 경우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05:37그렇게 보시는 것 같군요.
05:40어떻습니까?
05:40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로 실제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05:44보안수사권 폐지 재논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05:47그런데 이 사건이 아무래도 그러한 보안수사권
05:51다시 아주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05:56제한을 푸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어 왔잖아요.
05:59거기 명분과 빌미를 준 거예요.
06:02이게 사실 경찰 내부의 문제이긴 해요.
06:04이게 보세요.
06:04경찰 수사팀장이 보고를 실종 시국을 세 번 받고
06:07경찰 서장까지 보고를 안 했잖아요.
06:09그런데 이걸 검찰이 알기가 어렵죠.
06:12경찰 내부의 문제니까.
06:13그런데 우선 이거는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여부 문제를 떠나서
06:17보안수사권 폐지는 됐습니다만
06:19경찰이 문제가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06:21지금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06:23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06:26경찰이 워낙 인원이 많잖아요.
06:27제가 아까 13만 명 일반 병력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
06:31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06:33정말로 문제가 많이 생겨요.
06:35검찰은 과거에 2천 명이었으니까
06:37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06:39경찰과 검찰의 일도 다른 거예요.
06:40역할도 다르고 이런데
06:42경찰이 이번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06:44검찰 조직은 한 3,500명?
06:46전체적으로 검사가 2천 명 되는 거고 그런데
06:49기본적으로 실종 시국을 받고도 서장이 몰랐다.
06:52서장이 휴가 중이라서 보고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06:55그러니까 경찰이 완전 썩은 거예요.
06:56이 자체는.
06:58그런데 이런 데다가 지금 보안수사권
06:59이건 사실 보안수사권하고 지적 관련은 전혀 없죠.
07:02현재 보안수사권이 있잖아요.
07:03지금 아직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07:05그럼 애도 불가하고 지금 이런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어요.
07:07이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렇고
07:09지금 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
07:12비판적인 생각을 견제한 사람들이 볼 때는
07:14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07:16아니, 지금 보안수사권이 있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인데
07:18이거 견제가 없어지면
07:20여기 우리가 예상 못하는 게 너무 많이 생기는 거 아니냐.
07:23견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07:24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해서도
07:27보안사권이 일부는 좀 남는 것이 아니냐
07:30그런 기대도 있었는데
07:32어쨌든 그게 없는 상태로
07:34일단 개정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07:38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07:40검찰하고 경찰에 지금 수장이 없죠.
07:43이런 공백 장기화도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07:46검찰총장은 지금 1년이 넘었고요.
07:49경찰총장은 1년 8개월째 지금 대행체제가 되고 있습니다.
07:53경찰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역대 최대라고 그러는데
07:56임 씨 수장의 조직 장악력의 한계
07:58뭐 이런 것도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 말이죠.
08:01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08:0313만 경찰을 총괄, 지휘하는 경찰총장이
08:071년 8개월째 지금 없습니다.
08:09물론 그 이유는 전임 경찰총장이
08:13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기원과 관련이 있어서
08:16재판을 받게 되고 문제가 되고
08:18그러니까 이분들이 날아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08:20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1년 8개월을 비워놓는 게 말이 됩니까?
08:25그런데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08:27코드 인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08:29본인들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르고 고르고 고르려고 하는데
08:32지금 경찰 내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08:35질질 끌다가 지금 이 꼴을 한 거 아닙니까?
08:39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런 지적이 나오니까
08:42당장 청와대에서도 인사가 늦어서 송구하다.
08:45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08:48아니 무슨 소 잃고 나서 외양감 고치는 겁니까?
08:52뭘 어쩌자는 건지.
08:55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헐피 타면 지금 장관들 깨시잖아요.
09:01뭘 잘못한다, 뭘 잘못한다.
09:02깨시고 계신데 경찰총장이나 빨리 임명을 하시면서
09:06그런 지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09:08그러니까 지금 정성호 장관까지 지금 사표가 수리되는 바람에
09:12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지금 다 없는 상황이거든요.
09:17이건 정부가 비판받을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봐요.
09:21가장 중요한 수사기관, 권력기관들이 아마 사법기관들인데
09:25지금 법무부 장관까지 그렇게 공석이 되면
09:27경찰, 검찰, 법무부 어떻게 보면 초유까지는 제가 다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09:33이건 어떻게든 직위를 빨리 보충해야 되는 거죠.
09:37충원을 해야 되는데.
09:38개각하고 같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09:40글쎄요. 이제 뭐 하겠죠.
09:41안 할 수가 없는 건데 너무 오랫동안 공석이 있기 때문에
09:44야당으로서 그런 비판할 수밖에 없죠.
09:46야당, 여당을 떠나서 일단 이거는 비판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9:50알겠습니다.
09:53민주당 이야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09:55이 대통령이 오늘 저녁에 민주당 지도부하고 만찬을 하고
10:00당정청은 하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10:03친청계 최고위원들 포함해가지고 민주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을 했는데
10:08오늘 그림입니다.
10:10김민석 대표하고 한병도 원내대표를 양쪽에 두고
10:15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10:18오늘 모두 발언도 오늘 들어봤는데
10:21실질적으로 오늘 만찬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10:23이런 얘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10:25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10:28어쨌든 우리 당, 정, 청이 하나가 돼야 된다.
10:31이런 얘기를 했겠죠.
10:33지금 보면 19일 날 김민석, 정, 청래, 송영길
10:36제 대표 경선에 나섰던 분들을 함께 전역을 했고
10:41그리고 이제 한 엿새 만에 오늘
10:42엿새 만에 다시 민주당 지도부를
10:45쉽게 얘기하면 친청계까지 포함해서 만났고
10:48그다음에 28일인가요?
10:50사흘 뒤에는 또 의원 전체, 민주당 의원 전체를 만나겠다.
10:54그때 이제 오찬.
10:55네, 오찬을 하겠다.
10:56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지금 대통령 다급한 거예요.
10:59지금 보면 대통령 얼굴 표정이 제일 안 좋으시잖아요.
11:02만찬장에서 보면 김민석 후보 대표는 옆에 가는데 웃으면서 가는데 대통령 얼굴이 좀 굳어있어요.
11:09지지도 계속 떨어지고 있지.
11:11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11:13그러니까 지지도도 떨어지는데 내부의 분란까지 계속 불거지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지죠.
11:20힘들어지니까 일단 내 지지도 올리기 전에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11:26당과 정 간의 갈등, 청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11:32다독거리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1:36이렇게 서둘러서 연쇄적으로 식사 정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11:41기념 촬영 장면 보셨습니다마는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친청계 최고위원들 다 포함이 되고요.
11:50청와대에서도 강훈식 비서실장, 김현진 제일부속실장까지 오늘 같이 한자리에 했고
11:57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11:59지금 전당대회가 끝나는 지 며칠 안 됐잖아요.
12:0227일에 끝났으니까.
12:04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전당대회 끝나고 지도부가 구성됐는데
12:07최민희 의원의 발언도 좀 반박이 있었고
12:10지명지 최고위원에 관련된 거.
12:12또 정청래 전 대표죠.
12:14정청래 전 대표가 전당대회 패배 이후에 한 얘기가 있어요.
12:19사리가 나와서 참라고 혼났단 말이죠.
12:21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12:22오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한번 잠깐 볼까요?
12:26민주당은 당정청의 하나다.
12:28그리고 대통령은 민주당의 피어난 꽃이다.
12:31그러니까 하나다라는 뜻이죠.
12:33다른 점을 찾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을 갈 것이고
12:36같은 점을 찾아내면 우에 있는 형제라는 말에서.
12:38저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권력구조가 대단히 독특해요.
12:42당정협조라는 체제가 있다고요.
12:44미국 정치에서 당정협조 이런 거 별로 없어요.
12:46당과 백악관이 같이 간다 이런 거 없다고요.
12:50대통령제에서의 우리나라의 정당의 모습은 사실 좀 약간 기이해요.
12:54이게 내각제가 정당의 기율이 대단히 강해요.
12:57기성력도 강하고.
12:58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내각제제 요소가 많죠.
13:02우리나라에.
13:03국회의원이 장관한 대통령제는 별로 없어요.
13:06내각제가 하는 거죠.
13:07내각과 의회가 융합되는 게 내각제니까.
13:09아무튼 그런데 현재 우리 한국의 권력구조가 그런 상황인데 또 집권당은 정당으로서 말이죠.
13:15국회의 일각이에요.
13:16국회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서로 아까 체크 앤 밸런스 얘기 나왔습니다만
13:20견제와 균형을 하는 체제가 대통령제거든요.
13:24내각제하고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13:25내각제라는 건 내각과 의회가 융합되는 것이고
13:27대통령제라는 것은 의회와 행정부 내각이 벽을 쌓는 거예요.
13:32기본적으로.
13:33견제 균형하라는 얘기예요.
13:34한 부처가 권력 독점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당협조가 안 돼도 안 돼요.
13:40이걸 어떻게 잘 조절하는 게 이게 정치력이거든요.
13:42그렇다고 마냥 무조건 긴장과 견제로 간다?
13:45이건 말이 안 돼요.
13:46왜냐하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집권당의 후보로서 당선된 거 아니겠어요?
13:51이게 이른바 정당의 책임 정치인데
13:54정당이 견제 균형을 유지한다고 해서 계속 국정협조에서 입법 공조가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14:00이런 상태에서 지금 대단히 제가 말이 끊겼는데
14:02정청혜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14:06이것도 이슈나 어떤 입법 사항이 왔을 때 정책적인 문제가 있을 때
14:10약간 예배될 수 있다고요.
14:12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여러 우려를 하는 거죠.
14:14그러니까 연세적으로 만찬 놓고 오찬 놓고 하는 게 아닌가.
14:17이제 9월 정기국회도 앞두고 있고
14:19또 그래서 국정과제 입법, 당청 협력 방안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을 텐데
14:25이렇게 대통령도 당청은 하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14:29유시민 작가가 오늘 등장을 했습니다. 다시.
14:32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서 독서를 또 쏟아냈는데
14:35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4:41대통령이 여당의 당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집어넣어서 당선시키려고 하는 거는
14:46이건 왕정 또는 귀족정으로 가는 거예요.
14:48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이에요.
14:54그것도 굉장히 오만한 권력자예요.
14:56소통하고 교감하고 본감을 이루는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15:04유시민 작가가 정말 오랜만에 다시 유튜브에 등장을 해서
15:09이번에는 왕정, 오만한 권력자, 또 윤석열 정부와 비슷한 점이 많다.
15:16이렇게까지 오늘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5:19저보다 훨씬 더 세게 비판하시더라고요.
15:22유시민 작가의 비판 중에서 대통령이 상당히 무리를 하고 있다.
15:26오만한 권력자라는 것은 야당으로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15:30왜냐하면 공소 취소 특검을 만들어서 본인에게 제기된 다섯 가지 공소를
15:35다 특검에게 권한을 줘서 취소시키겠다고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나
15:40그다음에 무슨 중임제 개헌을 국민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15:45이런 식의 얘기들이 대통령 주변에서 나오는 것
15:48이런 것들 모두가 다 대단히 오만하다라고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5:53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의외고
15:57그다음에 과연 유시민 작가가 저런 말을 할 자격은 있으신가?
16:02이런 생각이 들어요.
16:04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아주 나는 어용정치인을 자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6:12문재인 정부를 싸고 도셨잖아요.
16:15그때 보면 일단 조국 사태에 대해서 터졌을 때
16:19조국 씨를 얼마나 궤변을 앞세우면서 변론을 하셨습니까?
16:25그리고 또 일본 불매운동이 벌어졌을 때
16:28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 펼쳐졌을 때
16:32최저임금 17%인가 갑작스럽게 올렸을 때
16:36임대차 3법 만들어서 집주인뿐만이 아니라
16:41전세, 월세 하는 분들에서 피눈물 날 때
16:45그리고 원전 없애겠다고 난리를 칠 때
16:48이런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정책
16:50그리고 그런 것들을 밀어붙이는 오만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16:54한마디라도 하셨냐고요.
16:57거기에 대해서 그냥 오히려 박수치면서
16:59그거를 변호하느라고 급급하셨던 거 아닙니까?
17:02그러니까 그랬던 유시민 씨가
17:05이제 와서 무슨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는 생각
17:09전혀 하고 있지 않지만
17:10거기에 대고 무슨 오만한 권력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17:15본인이 비호했던 그 오만한 권력에 대한
17:18그런 반성은 어디 갔는지
17:20그걸 먼저 묻고 싶고요.
17:21좀 심해요.
17:23시점도 상당히 교묘했던 게
17:25오늘 지도부하고 만찬이 있었던
17:27하루 전에 저런 발언을 해서
17:28약간 죄를 뿌린 거 아니야?
17:31약간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17:32그 맺는데
17:32이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17:34재건축론
17:36어물점 얘기도 하고
17:37필패론도 얘기하고
17:39또 이전에 또다시 정청래 전 대표 얘기입니다만
17:43전당대회 기간 중에 그 얘기 했잖아요.
17:45권력은 짧다.
17:47정권은 짧다.
17:48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17:49굳이 뭐 문재인 여권
17:51오만하다 뭐 이런 얘기 할 계좌는 지금 아닌 것 같고
17:53현재로서는
17:54기본적으로 유시민 작가가 비평가니까
17:57평론가로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17:59그리고 뭐 여권 내에서도 정부가 비판할 수 있죠.
18:02비평의 영향이니까.
18:04그런데 문제는
18:04이게 아주 가까운 예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18:07지금 당정청 관계를 아까 얘기하고 있고
18:09그리고 이제 내일 만났는데
18:11오늘 이 재를 뿌린 거 아니냐
18:12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8:14왕정 또는 귀족종으로 가는 거예요?
18:16이랬단 말이죠.
18:17왕정하고 귀족종하고 지금 너무 달라요.
18:20어쨌든 지금 54%인가요?
18:21지금 김민석 대표가 이긴 게?
18:23그렇죠. 54대 46.
18:2554대 어떤 50% 넘었단 말이죠.
18:27선호 투표로 갔습니다만
18:28그런데 아무튼 당원들 선택한 거예요.
18:31물론 당원들 중에서 대통령이 이른바
18:33픽했다고 얘기하는 거
18:34이 픽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당원도 있을 것이고
18:37오히려 반대로
18:38그렇게 해서 또 역으로 또 정청대 후보를 찍을 수도 있어요.
18:43그러니까 이거는
18:43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말이죠.
18:45대통령의 당무 영향력
18:48흔히 당무 개입이라고 얘기하는 거
18:49당무 개입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18:53당무 영향력을 우려할 수 있죠.
18:55비평의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18:57그런데 문제는 이걸 왕정 귀족종으로 간다고 얘기하고
19:00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자의 모습이다
19:02라는 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19:05그 권력하고 다른 권력이에요.
19:07이 권력은.
19:07그러니까 완전히 만기치질환으로 자주 유지한다
19:11그런 의미로 들리거든요.
19:12민주적인 정당성보다는 민주적 정당성으로 뽑힌 대통령이지만
19:16과도하게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19:19이 문장 자체는.
19:20그런 의도를 얘기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19:22따라서 당원이 선택한 대표인데
19:24대통령의 영향력 때문에 선택된 것처럼
19:27그렇게 오해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19:29이거는 비판
19:30제가 비평가로서 비판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19:33비평가의 비판 측은 논리가 좀 비약된 면이 있다라는
19:36그래서 지금은 이제 민주당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9:39친명계에서 특히 이제 격앙된 방향이 나왔는데
19:42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19:44이 대통령을 흔들어서 내란 세력의 집권을 돕겠다면
19:47커밍아웃하고 그 길로 가시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19:52한민수 최고위원은 약간 좀 결이 달랐는데
19:56비평가로서 본인 생각을 얘기한 것이고
19:59유작가의 판단일 뿐이고 나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20:04여기는 전적으로라는 말이 빠져가지고
20:06약간 이제 좀 온도차가 있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20:11친천계이고 또 친명계가 지금 완전히 갈려 있잖아요.
20:15사실상 뭐 선거가 끝나면 이게 봉합될 것이다.
20:18한동안 허니문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지만
20:22보면 그 이후에 전개되는 사태를 보면
20:24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서로에 대한 적개심이 크구나.
20:29그리고 분열이 심각하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33그래서 저게 아마 유시민 씨가 계속 그럴 것 같아요.
20:37계속 그럴 것 같고
20:38계속 그럴까요?
20:39정청래 후보 정청래계도 여전히 계속
20:44첫 번째 최고위원 지명하는데도 투표에도 표결에도 참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20:50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이 갈등은 지금부터 오히려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다.
20:56이제 시작이다.
20:57저는 이게 변수가 있다고 보는 게
20:58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에요.
21:01그렇죠.
21:01이게 변수입니다.
21:02대통령의 지지율이 견고하면
21:04신청계나 유시민 작가의 저 말이 명분을 얻을 수가 없어요.
21:08제가 볼 때 이건 비난이에요.
21:10비판이라기보다도
21:10제가 비평의 영역에서 비판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만
21:13이건 비판이라기보다는
21:15권력투쟁에서 이기기 위한
21:16좀 심하게 말하면
21:17여권 내부의 균열을 가지고 와서
21:20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21:21균열을 가지고 와서 지지율이 하락하면
21:23뭔가 이 권력투쟁에서 우위에선
21:25저는 그런 나름의 정략적인 발언 아닌가
21:28라고 생각이 들어요.
21:29제 생각에는.
21:30그렇게 순수하게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21:31다시 말해서 지금 저 얘기는 이미
21:34여권 내에서 권력투쟁이 시작됐다.
21:37이미 그건 보였던 거 아니겠어요.
21:39그런데 거기에 유시민 작가가
21:41그냥 평범한 평론가가 아니라
21:43영향력을 가진
21:45사실상 정치적인 평론가로서
21:47자신의 진영, 진영 내 진영이죠.
21:50진영의 우위를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발언이다라고
21:53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1:54알겠습니다.
21:55대통령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21:57유 작가가 오늘 이 대통령이 3자를 볼 수도 있다.
22:0130%대로도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서
22:03민주당에서는 유 작가가 무당이냐
22:06이런 얘기도 오늘 나오고 그랬습니다.
22:09바라는 얘기 같잖아요.
22:10그러니까 비난이라는 게 비판이라기보다는
22:13비난에 가깝다고 말씀을 제가 그래서 드린 겁니다.
22:15오늘 국민의힘 얘기
22:18국민의힘 얘기라기보다도
22:20오늘 한동훈 의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2:23한동훈 의원하고
22:24장동혁 대표가요.
22:26오늘 오후 한 행사장에서 만났습니다.
22:29올 초에 한 의원이
22:32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이후
22:34두 사람이 한 장소에서 만난 것이
22:36이번이 처음이었죠.
22:38그래서 사진 기자들도
22:41아주 노리고 찍은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22:44표정이 참 재밌습니다.
22:47어떻게 보셨습니까?
22:49뭐 그냥 두 사람 다 종마음
22:52밉겠죠, 서로가.
22:55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22:55그걸로 인상을 쓰고 만날 수는 없잖아요.
22:59적절한 미소를 적절하게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23:03그런데 저게 그냥 마음의 속으로 나는 표정은 아닐 것이다.
23:07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여러 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23:11장동혁 대표가 국회에 나오지 않고
23:12본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던 것이 여러 번 있었고.
23:15의총은 상관없죠.
23:18그러니까요.
23:18올해 들어서 공식적으로 두 사람이 한 자리에서
23:21한 샷으로 찍힌 게 처음이라서
23:24재밌는 장면이었고.
23:25장동혁 대표가 일단 이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23:29장 대표가 지금 당을 강화하고
23:32자기가 장악하기 위해서 저는 장악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23:34우리 김정은 지선 최고는 지금 비장동혁계죠.
23:39맞습니까?
23:40아시면서.
23:41그러니까 그렇게 여쭤보는 건데
23:44비장동혁계를 저는 억압하기 위한
23:46제가 억압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는데
23:48그래서 당의 위원장도 교체하려 하고
23:50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23:51징계 정책이 이미 지금 다 얘기 나왔던 것인데
23:53저 상황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만난 거예요.
23:58이 장면이 대단히 정말 어색한 건 당연하고
24:01극과 우위 만났다.
24:03정말 같은 야권이잖아요.
24:06야권인데 전혀 같은 야권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죠.
24:09그런 정면에서 웃음도 참 어색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24:12오늘 이렇게 일간지 행사장에서 만난 모습이었고
24:15제가 아까 한동훈 의원이 주인공이라고 한 것이
24:18한동훈 의원이 오늘은 오세훈 시장하고도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24:23두 사람도 이제 한 자리에서 만날까 아닐까
24:26만날 수 있을까 그런 적이 많았었는데
24:28오늘 국회에서 만났는데
24:30국회에서 두 사람이
24:33한동훈 의원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4:36공당이 사당화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24:40전권 폭주를 견제할 수 없을 것이다.
24:42라고 그랬고요.
24:43오세훈 시장은 당협위원장 재선출 추진에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혀서
24:48장두혁 대표 압박 흐름에 두 사람이 같이 동조하는 분위기
24:54이런 것들이 연출이 됐어요.
24:56오늘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나요?
24:58이게 무슨 의도를 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25:01예를 들면 지금 세미나는 김기현 의원이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것이어서
25:06저 자리에는 원래 유승민 그리고 이준석 대표까지
25:13오느냐 안 오느냐 네 명이 다 만나는 거 아니냐
25:16이런 것들이 상당히 언론에 관심이었어요.
25:18그런데 두 분은 여러 가지 개인 일로 해서 못 나온다 해서
25:21오세훈 그리고 한동훈 두 분만 만났는데
25:24어떻게 보면 이 두 분은 온건 보수 진영에서는
25:30두 사람이 앞으로 보수를 끌어가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25:37그리고 실제로 지난번 63 지방선거에서 한동훈과 오세훈이 생환해 옴으로써
25:43사실 국민의힘 지지도가 쫙 올랐었어요 한동안.
25:46그러다가 다시 장도혁 대표가 돌아오면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던 건데
25:51저는 저런 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5:55그래서 서로들 합리적이고 뭐랄까 온건한
26:00그리고 개혁적인 보수 재건을 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져야지
26:05그래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6:10그러니까요.
26:10이후로 징계위가 계속 열렸고
26:13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사법 리스크가 또 한 번 불거져서
26:17장도혁 대표가 다시 한 번 당권파가 다시 일어서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26:23저는 저의 바람인데
26:25지금 이제 비장동혁 세력의 접점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26:30반드시 있어요.
26:31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시장과의 접점이 있죠.
26:34저 장면은 제가 볼 때 아직은 반장동혁의 연대가 구심점이 약해요.
26:40구심점이 거의 없어요.
26:41그러니까 중진대의 목소리라든지
26:42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징계정치다 장애정치다
26:46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도 당내서도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26:49중진들이나 대안과 미래 등 소장 개혁파.
26:52그런데 이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만한 그릇이 없는 거예요.
26:56장동혁 대표를 막아내기 위해서 퇴출시키기 위해서
27:01이미 일주일이 됐어요.
27:02이제 쇄신단을 발표한다는 거 아닙니까?
27:04저는 우리 한국정책 블랙 코미디라고 봐요.
27:06장동혁 대표가 무슨 쇄신을 합니까?
27:09본인이 물러나는 게 쇄신의 첫발이에요.
27:10아니 세상이 지방선거에 이렇게 참패를 했는데
27:13참패라는 대표가 아까 정당의 책임정치 말씀드렸는데
27:18정당의 대표가 그렇게 완벽하게 졌는데 안 나간다?
27:22그런 정당은 책임정치에서 제외되는 거기 때문에
27:25지금 오세훈이 뭡니까?
27:28지금 한동훈 의원 이런 분이 만나서
27:30그 구심을 형성해야 돼.
27:31당장은 연대가 가능하잖아요.
27:32나중에 생각이야 향후진로는 다르다 하더라도.
27:35그런데 그게 어떤 표출이 안 돼서
27:37그게 대단히 안타깝다.
27:38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계속 더욱더 강화하는 거예요.
27:40근거 없는 자신감이니까 계속 당혁의정도 교체하고
27:43당연히 내 뜻대로 간다.
27:45서신을 발표한다.
27:47블랙 코미디가 되든 말든 이런 상황 아닙니까?
27:49대단히 안타깝고 끊임없이 블랙 코미디가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7:52알겠습니다.
27:52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내일이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27:57거기서는 과연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28:00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당원 중심 정당 계속 강조했었는데
28:04그것과 관련해서는 또 징계위 관련해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28:08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8:12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28:16두 분 고맙습니다.
28:17감사합니다.
28:17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