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만큼 책임 강화"...이 대통령, 경찰 개혁 기구 구상 지시 / YTN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기강해이와 무책임을 지적하며 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큰 권력을 가지게 되는 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찰의 기강 해이와 무책임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애초 관련 내용이 모두발언에 계획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장미란 씨 사건을 비롯한 여러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서 초동수사와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직접 발언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관 가운데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게 될 수 있다며 국민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개혁을 위한 별도 기구의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지고,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선 직원의 잘못을 그 직원을 문책하는 것만으로 끝낸다면 지휘 책임이 왜 필요하겠느냐며, 지휘 라인 엄정 문책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5월 '장윤기 사건'에 이어 경찰의 잇따른 부실 대응 논란 속, 거대해진 권한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거듭 주문한 만큼, 앞으로 총리실을 중심으로 고강도 경찰 개혁 방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김광현
영상편집 : 전주영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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