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번에는 경찰청 출입하는 김다연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00:05어서 오십시오.
00:07물론 앞서서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우선 부경장에 대한 수사 상황부터 정리를 다시 해볼까요?
00:13전에 드렸듯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잠시 뒤 오후 2시 반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00:19구체적인 혐의명은 직무유기, 또 공전자 기록 위작 행사,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00:25쉽게 말해서 장미란 씨 사건을 포함해서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연락이 닿은 것처럼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인데요.
00:34앞서 경찰은 부경장을 긴급 체포했는데 법원이 긴급성 요건을 인정하지 않아서 석방이 됐습니다.
00:42소재가 확인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정식 영장을 통해서도 충분히 체포할 수 있다는 취지였던 걸로 해석이 되는데
00:49따라서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00:53오늘 구속심사에서 혐의 소명 정도, 증거인렬이나 도주 우려 등에 대한 판단이 정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01:02또 이와 별도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에 대한 부검도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01:07오전 11시쯤 마무리가 됐고요.
01:09정확한 신원, 또 사망 원인이 확인될 텐데 경찰은 아직까지는 범죄 혐의점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01:16네, 그리고 이제 부경장이 처리한 다른 사건들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01:21경찰이 이 다른 사건들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요?
01:25네, 장미란 씨 외에도 부경장이 사건을 허위 종결한 60대 남성의 사례가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01:31가족이 재신고한 뒤 실종 5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01:37부경장이 지난해부터 처리한 실종사건은 이 두 사건을 포함해서 300건 가까이 정확히는 29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01:46경찰은 이 사건들을 다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01:50점검 범위도 제주를 넘어서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01:5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 경찰청에 실종사건 처리 현황을 파악하라고 지시를 했고
02:01전국 단위 점검은 오는 11월까지 진행이 될 전망입니다.
02:05네, 그런데 이 부경장이 어떻게 혼자서 이런 식으로 사건을 종결을 할 수가 있었던 건가요?
02:12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처리할 때 당연히 담당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검토를 받습니다.
02:19문제는 전산상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에서 사건을 해제하는 건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혼자 할 수 있다는 건데요.
02:27유재성 청장 대행도 어제 국회에서 이번 사건이 개인의 일탈이냐 시스템의 문제냐라고 묻는 질문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02:38경찰청도 어제자로 본격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02:42부경장 개인뿐 아니라 지휘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인데요.
02:47오늘 오전에는 제주 서부경찰서 지휘라인 4명 전원을 대기발령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02:54전현직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이렇게 4명이 대상이었는데 최초 신고 이후에 인사로 서장이 교체가 됐거든요.
03:03그래서 전현직 서장 모두에게 지휘 책임을 물은 거고요.
03:07다만 대기발령은 징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입니다.
03:16개인과 시스템 복합적인 문제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03:21결국 경찰이 시스템을 손보기로 했는데 이 정도면 같은 그런 상황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03:29일단 경찰이 내놓은 대책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추려집니다.
03:34아까 언급드린 전산 시스템의 경우 관리자 승인 절차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03:39담당자가 해제를 요청하면 과장이나 팀장급 관리자가 입력 내용이랑 지난 보고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보고
03:47해제를 하면 최종적으로 사건이 해제가 되는 건데요.
03:51시스템 개편까지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03:56공백기가 있는 만큼 이제부터는 형사과장에게 시스템 상에서 해제를 할 때는
04:02별도로 서면 보고하도록 전국 경찰관서에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04:08그런데 담당자가 이 와중에 또 실종자와 통화했다거나 CCTV 확인했다고 허위 보고하면
04:14어떻게 걸러내냐는 의문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04:20경찰청을 출입하니까 지금 경찰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04:23장윤기 사건이 이은 대형 위기에 상당히 침체된 분위기입니다.
04:27버닝썬 사태 이후 조직 분위기가 이렇게 침울해진 건 처음이다 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04:34조심스럽지만 동시에 실종 업무의 특성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04:40내부 취재를 해보면 실종 수사 업무가 조직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선호 업무로 인식이 되는 듯 합니다.
04:48실제 위험 상황뿐 아니라 단순 미귀가나 연인이나 채권 관계 등을 이유로
04:54소재 확인을 시도하는 전화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04:57물론 이런 업무 환경이 허위 종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05:02정당화될 수도 없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05:05또 하나 취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가
05:08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경찰청장 대행 체제입니다.
05:12언제 교체될지 모르는 리더십에 힘이 실리기 어렵고
05:16따라서 일선의 긴장감도 떨어질 수 있다는 내부 지적이 나오는데요.
05:20이번 사안을 단순 기강 문제라고는 볼 수 없지만
05:242년 가까이 부재한 지휘체계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05:30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윤기 사건도 그랬고
05:33지금 이번 제주 실종 사건까지 연달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
05:37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5:42네 맞습니다.
05:43장윤기 사건은 피해자 부친이 경찰이고
05:45광주 지역 경찰관 유착, 수사 공정성이 문제였고
05:49제주 사건은 실종 신고에 대한 초동 대응,
05:53또 사건 관리 허점이 드러난 사안이었죠.
05:56사건의 성격은 다르지만
05:58일선에서 잘못된 사건 처리가 이뤄졌을 때
06:01상급자가 제때 발견하고 바로잡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06:05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06:06결국 핵심은 내부 통제인데
06:09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06:11최근 경찰의 기강 회의를 지적하며
06:13경찰 개혁기구 구상을 주문한 상태입니다.
06:17어쨌든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06:19좀 철저하게 시스템을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6:24지금까지 사회부 김다영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06:26잘 들었습니다.
06:2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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