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배경에는
00:04청와대와 후임 인선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00:10불편한 기류 속에 반년 가까이 이어온 대법관 공백 사태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00:17계속해서 윤혜리 기자입니다.
00:22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00:28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 추천 몫이 정해져 있는 헌법재판관과 달리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이 필요한데
00:36그간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독대해 사전에 조율된 인선을 제청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로 여겨졌습니다.
00:44하지만 이번에는 일정 조율마저 불발됐습니다.
00:48두 분이 만나서 합의한 이후에 서면으로 보냅니다.
00:52그런데 두 분이 만난 합의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00:57관례를 깨고 서면 제청이라는 강수를 둔 건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01:08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제청 대상으로 추린 후보자는 모두 4명.
01:13청와대는 여성 법조인이자 진보 성향인 김민기 판사를 염두에 뒀지만 남편이 이재명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으로
01:23아내가 관여한 사건을 남편이 심리하게 될 수도 있는 이해충돌 우려가 내부적으로 제기됐습니다.
01:30중앙 선관위원을 겸하는 박순영 판사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관이 관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01:39윤성식 판사는 지난 2월 추첨을 통해 내란전담 재판부를 맡게 돼 제청이 어려워졌습니다.
01:46결국 남은 후보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최종합이 없이 고유 권한인 재청권을 행사하되
01:55가장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임무를 선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02:00반년 가까이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에 재청 절차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명분도 서면 재청을 강행한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02:09여권에서 사법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안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02:17이 대통령이 재청을 수용하더라도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02:24YTN 윤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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