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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한 / 선관위 특별검사 지명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돼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등 여러 의혹에 대해 그 원인과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들께 그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국민적 요구에 따라 여야의 합의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특별검사의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먼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참정권을 직접적으로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하는 헌법상 중요한중추적인 기관입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 위해 선관위의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독립성은 견제와 감시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선관위 독립성 존중한다는 이유로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런 구조적 문제가 이번 사태와 채용비리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 발생과 확대 영향을 미친건 아닌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검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분명합니다. 정치적 고려 없이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수 있었던 문제였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의사결정과 관리가 이뤄졌는지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채용비리를 비롯하여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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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00:04저는 오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00:10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00:18이번 63선거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비롯한
00:23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등 여러 의혹에 대해
00:27그 원인과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들께 그 진상을 수상히 밝혀야 한다는
00:32국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00:36저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여야의 합의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00:42특별검사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00:46먼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00:49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직접적으로 보장하고
00:54공정한 선거관리를 하는 헌법상 중요한 중추적인 기관입니다.
01:01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선관위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01:06그러나 독립성은 견제와 감시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01:12그동안 선관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01:19그리고 그러한 구조적 문제가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채용비리를 비롯한
01:26여러가지 문제의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01:30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1:34이번 특별검사의 가장 중요한 책문은 분명합니다.
01:37정치적 고려 없이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01:41사실과 증거에 따라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01:46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01:49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경제였는지
01:53그 과정에서 어떠한 의사결정과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01:59또한 채용비리를 비롯하여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02:03법과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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