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오늘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과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00:06네, 최대한 빠른 착공의 방점이 찍혀있다는 평가인데요.
00:09이 시간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3어서 오십시오.
00:14네, 안녕하세요.
00:15네, 정부가 23만 호 공급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00:19이 숫자는 크지만 사실 오늘 가시화된 건 한 2만 7천 호 정도인 것 같아요.
00:23장소와 규모가 확장된 건요. 어떻게 보셨어요?
00:26네, 맞습니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기존에 정부 출범 이후에 지난해 9월, 올해 1월에 발표했던 기존 공급 물량 외에
00:3423만 호 정도를 확대 공급하겠다라는 숫자는 나왔지만 실제로 어떤 주택을 어디에 공급하는지는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00:43그중에서 연내 10만 호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라는 부분이 또 별도로 언급이 됐는데
00:48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에서 2만 7천 호 정도 3곳에 신규 택지 조성하는 대상 지역만 확실하게 이번에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00:58대상 지역은 서울에서는 강서 쪽에 1,000 가구 정도 공급하는 소규모 물량밖에 포함되지는 않았고요.
01:06나머지는 경기권에서 남양주와 경기 광주 지역에 2만 5천 가구 정도의 공급 물량이 지금 발표된 상태입니다.
01:13마른 수건을 짠다라는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될지도 관심이 일부 포함이 됐어요.
01:22그런데 언급하신 것처럼 서울보다 서울 밖의 그린벨트가 더 많잖아요.
01:26이 부분이 아무래도 수도권에 땅이 없다 이런 방증이지 않을까요?
01:30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반대뿐만 아니라 정비 사업 쪽에 좀 더 주력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01:39하고 있는 것도 그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01:42이번에 발표된 대상 지역에서 그린벨트는 사실 남양주 와북 쪽에 공급된 2만 1천 가구 정도가 그린벨트 지역이고요.
01:51그동안 정부 대책 발표 전에 여러 가지로 언급이 됐었던 강남권의 4곡이나 3곡의 추가 공급, 송파 방이동 쪽이나 아니면 수서 역세권
02:01같은 데 추가적으로 짜투리 그린벨트 풀어야 된다.
02:03이런 내용들은 전혀 담기지 않았고 또 좀 약간 별도로 용산의 어린이 공원처럼 서울시와 이견이 있다고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도 전혀 담기지
02:12않아서
02:12사실은 이 발표를 들은 국민분들께서는 추가적으로 연내 신규 택지 발표하겠다라고 예고가 된 7만 3천 호 중에 이런 서울과 수도권 쪽
02:24근교의 그린벨트가 과연 포함될 것인지 어디가 어떻게 담길 것인지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2:31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 이런 소리 듣도록 공급 대책을 강부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또 결혼
02:38페널티를 없애야 된다 이 부분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02:42그래서 대출받을 때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이제 부부 합산 소득이 아니라 부부 중 한 명이 소득이 연 7천만 원
02:50이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대책이 나왔는데요.
02:53그럼 나머지 한 명이 3억 4억을 벌더라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02:58현재 발표된 내용만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03:03종전에 결혼 전에는 소득 기준 7천만 원 이하에 부합해서 보금자리론을 쓸 수 있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부부 합산 8,500만 원
03:13조건에서 초과가 되면서 못 쓰시게 된 분들을 위해서 페널티를 없앤다라는 조건 하에 한 명만이라도 그 소득 조건에 부합하면 일단 대출을
03:23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내용이 포함이 된 건데요.
03:25구체적으로 나머지 부부 한 명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언급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서
03:33나머지 한 명이 상당 수준의 고소득자라도 디딤돌이라든가 이런 보금자리론 대출이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03:45있습니다.
03:45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은 정부가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발표를 할 걸로 보여서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부분들은 좀
03:54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03:55알겠습니다. 향후에 또 추가되는 부분을 지켜봐야 되겠는데 금융지원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자면 지금 민간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좀 금융지원의
04:03유인책, 이주비대출이나 PF 지원 같은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효과로 이어질지 어떻게 보십니까?
04:10네 일단은 소규모 정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민간 일반주택 공급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업 대출 포함해서 기존의 PF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의 재정 규모를
04:20늘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04:22어느 정도 사업자들의 자금 조달 숨통은 트일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는 곳들의 PF 조달에 대해서는 위험성도 있고 조달을
04:33한다고 해서
04:34사업 공급이 원활하게 사업자들이 뛰어들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04:42다만 이주비대출이라든가 잔금대출처럼 이미 분양을 받았거나 공급을 진행했는데 대출 규제를 통해서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문제 지적이
04:53많았기 때문에
04:53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계부채 총량과 별도로 공급을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이번에 내용이 담겼습니다.
05:02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핀셋 대책도 나왔는데 현재 월세 수준으로 4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대책이 나왔거든요.
05:12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비아파트라면 빌라 같은 걸 말할 텐데
05:16네 맞습니다. 지금 청년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 부분이라든가 반전세나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조금 규모를 늘려주는 보안책들이 3종 핀셋으로 나온 상황인데
05:27그중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보금자리론과는 조금 다르게
05:34비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대출을 2억 원까지 받아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품을 새로 신설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05:43규모가 좀 되는 이 대출 상품이 신설되면서 청년들이 아파트 같은 조금 더 고급 주택이나 비싼 주택으로 가기 전에
05:53좀 디딤돌 사다리로 쓸 수 있는 주택 마련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있는 반면
05:58아파트를 살 수 있는 보금자리론이라든가 기존 대출을 조금 더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06:05니즈를 가지고 있던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비아파트로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06:11좀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06:15그래서 비아파트라든가 아파트 전반적으로 개인이 주택 유형이라든가 지역을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06:23주거의 자유보장을 위해서는 금융상품의 이런 한정적인 상품 유형 규정이라든가
06:29이런 것들이 조금 더 검토돼야 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06:33그런데 이 4억 이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06:37그러니까 아파트 조금 더 보태면 아파트 전세를 살거나 그럴 수 있는 가격인 것 같은데
06:41그렇다면 오히려 비아파트에서 매매를 해서 살아라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인지
06:47아파트 수요를 돌리는 것인지 이런 정책일까요?
06:51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공급이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는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고
06:56정부가 이번에 공급 대책으로 내놓은 택지 조달 같은 경우에도
07:00사실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사업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07:04좀 더 공급 양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비아파트 쪽에서 수요를 좀 분산하려는 의지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07:12아무리 미래소득이 있지만 청년층들이 좀 너무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07:17여전히 좀 경계하는 시선도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07:22네. 그리고 정부가 다세대 다가구 건축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07:26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07:30네. 지금 아파트는 사실 짓는 데만 3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07:33조금 빨리 실질적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빌라나 연립 다세대,
07:39혹은 오피스텔 같은 상품들을 조금 빠르게 중간책으로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07:44특히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축 면적을 조금 여유롭게 늘린다든가
07:50아니면 다세대의 층수를 4층까지 조금 확대를 해준다든가
07:55혹은 1조나 층수 같은 것들의 기존 건축 규제를 좀 완화를 해서
08:00사업성을 높임으로써 공급을 좀 조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08:04아파트 공급까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08:06빨리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쪽에서의 공급 조달 방법으로써
08:11제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08:13네. 저희가 이제 대출 이야기를 하는 때
08:14보금자리론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8:17청년의 핀셋형 지원 같은 거, 4억이나 비아파트 대출 같은 것들
08:21대출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08:23총량 규제에 대한 부분 때문에 보폭을 맞추는 건지
08:261.5% 총량 증가율을 3%로 올리는 내용이 또 새롭게 나왔더라고요.
08:32네. 아무래도 이번에 무주택 신혼부부들이라든가
08:35청년주택 마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출 지원들을
08:39조금 확대하는 내용들이 담겼기 때문에
08:41연초 종전에 가계부채 총량 관리 수치보다는
08:46한 두 배 정도 지금 여력이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08:50이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자금 조달 대출이 좀 필요하신
08:53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고요.
08:56동시에는 저희가 이제 가계부채는 계속 관리가 요원한 상황에서
09:01아무리 이제 청년이나 무주택자 지원이지만
09:04가계부채를 늘리고 이번에 또 PF 보증 확대 같은
09:09사업자금 조달 부분에 대해서도 유동성 확대 내용들이 담겼기 때문에
09:13리스크 관리는 조금 신중하게 좀 더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지적도
09:18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09:19네. 요즘 뭐 대출을 받기 힘들어서 대출 가능한 은행에
09:23오픈런한다 이렇게 웃지 못할 슬픈 현실도 있는데요.
09:26좀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09:28그리고 최근에 이제 분양 취소된 물량들
09:31현금 부자들이 줍줍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09:33미분양 아파트를 이제 LH가 매입해서 공공임대하는 방안이 나왔더라고요.
09:38그럼 이제 현금 부자들의 줍줍은 없어지는 걸까요?
09:41아마 서울 수도권의 주요 민간 분양에서 잔여 물량이 나온다면
09:46현재 발표 내용으로는 LH가 우선 매입을 해서
09:50보편형 공공임대 같은 것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방안이 담겼기 때문에
09:55종전보다는 상당히 물량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00지방이나 지역 시장에서의 미분양은 여전히 우선순위 줍줍이나
10:05이런 것들로 공급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10:07인기가 높은 서울 지역에서는 매입 임대 방식 보편형 공공임대로 풀린다면
10:12과거처럼 줍줍을 통해서 청약 공급을 받으시기는 좀 어려워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19알겠습니다.
10:20앞으로도 또 추가적인 어떤 대책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10:23지금까지 김교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10:26고맙습니다.
10:2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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