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00:07지금부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00:17최근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 등 일반주택 모두 매매, 전세, 월세 가격이 매우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00:30이는 22년부터 지속된 착공 부진에 따라 입주 물량은 감소했지만 높은 경제 성장률과 유동성 등으로 주택 소요가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00:44판단됩니다.
00:45주택 공급에는 장시간이 소요되어 수요와 시차가 존재하고 특히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과 일반주택의 공급 회복이 더딘 점은 이러한
01:02수급 불균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01:06이로 인해 청년,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집값 상승에 따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01:18이에 정부는 전월세 시장과 매매 시장의 동반 안정을 위해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01:31이번 공급 방안은 다섯 가지 측면에서 기존 대책과 차별됩니다.
01:38첫째, 공급 물량 확대뿐만이 아니라 공급 속도의 획기적인 혁신을 통해 정책 발표와 공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수급 불균형에 따른 집값
01:55불안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01:57둘째, 수년간 누적되어 온 민간 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규제 완화, 금융, 세제를 망라하여 전향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02:13셋째, 조기착공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단기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겠습니다.
02:29넷째, AI혁명 1인 가구 증가 등 시대 여건 변화에 따른 토지 이용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 건축 규제를 개편하겠습니다.
02:42이를 통해 토지와 건축문의 용도를 유연하게 전환하여 주택 공급의 탄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02:52마지막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습니다.
02:59결혼 페널티에서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 공급과 보편형 공공임대, 민간주도형 장기임대 공급을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자가 임차 수요를 지원하겠습니다.
03:16이와 같은 방향성 아래 사업 유형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구출대책 등 기존 대책의 이행력과 속도를 높이고 수도권에서 23만 호 이상의
03:31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한편 국민들이 부담 가능한 주거선택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3:42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3:48첫째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습니다.
03:55우선 공공택지의 최단기 착공 모델을 마련하겠습니다.
04:02인화가 보상 등 택지 조성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던 그 절차들을 병행 조기화하고 현장 지연 요인을 개선하여
04:14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04:24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지구의 착공 시기를 1, 2년 이상 앞당겨 8.9만 호를 조기 착공하겠습니다.
04:36다음으로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04:49이번에 입지를 공개한 서울 강서,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 3개 지구 2만 7천 호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며 3, 4년 내
05:00착공하겠습니다.
05:03나머지 7.3만 호 이상의 후보지도 조속히 발표할 예정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포함해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05:17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고도 제한이 완화된 3기 신도시 고향 창릉 등 기존 사업지구에서도 약 3,700호 규모를 추가
05:31공급할 계획입니다.
05:34상업용지 등 과다 계획되거나 방치된 비주택용지의 주택전환을 확대하겠습니다.
05:423기 신도시 1만 원을 포함해 총 3만 원을 30년까지 우선 착공할 예정이며 전환 물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05:57이와 함께 수요 변화에 맞춰 토지 용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재정비하겠습니다.
06:06민간에 매각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신속히 사업을 추진되도록 27년 착공분에 대해 미분양 매입 확약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06:19착공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LH가 택지를 조속히 회수하여 직접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06:31주택도시기금을 지방공사에 출제하여 지방공사의 임대주택 공급 여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06:40둘째, 주거수요가 많은 도심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06:47먼저 1월 29일 발표한 모든 부지를 30년 내 착공하겠습니다.
06:54강서군 부지 등 내년 3천호 착공을 시작으로 공급을 본격화할 예정이며
07:01태능시시, 과천경마장, 방첩사 등 주요 사업지들은 기존 시설 이전과 착공 시기를 앞당겨
07:1129년에 착공하겠습니다.
07:15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추진 속도를 높여 30년까지 수도권 23.4만호 착공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07:27신속히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한 혜택을 높이고
07:30현장 맞춤형 규제 개선과 사업장병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07:37먼저 신속한 착공을 위해 2주비 대출 개선, 공공기업 임대주택 인수 가격 추가 상향 등의 패키지 인센티브를 마련하겠습니다.
07:53아울러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와 같은 현장 건의 과제들을 전향적으로 개선하고
08:02국토분의 중재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갈등과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08:12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 임원 보상 페널티 체계 정비, 공공재개발 사업 처리기한제 도입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08:24주민 수료가 많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23년 이내에 중단되었던 신규 공모를 재개하였습니다.
08:35하반기 중 서울 1,1만호 규모의 후보지를 발표하고 수도권 2차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08:43아울러 현물보상권에 대한 양도세 특례 신설, 중도금 납부시기 조정 등을 통해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08:5230년까지 5.1만호 착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습니다.
09:01소규모 정비사업은 2주비 지원을 늘려 30년까지 2.2만호를 착공하겠습니다.
09:08특히 27년부터 기금 지원 대상을 소규모 재건축까지 확대하고
09:15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공공참여형 사업에 대해서는 조합방식보다 기금을 추가 지원한 한편
09:23위탁수수료도 국비 지원하여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09:30재개발, 재건축, 도심 복합사업 및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09:37서울의 장기 평균인 연 2.2만원보다 더 많은 3만원을 공급하겠습니다.
09:46LH 매입임대사업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토지, 건물, 지득세 감면을
09:5227년 70%, 28년 50%로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09:59건설사업자에게 토지양도시 양도세를 15% 감면하는 등
10:05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도심 공급 물량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10:13또한 매입가격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원칙으로 하되
10:19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공사비 상승분을 27년까지 착공시의 15%,
10:2628년은 10%까지 반영할 수 있는 원가법을 병행하여
10:32조기착공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10:36도심 내 저의용 부지를 활용한 공급도 활성화하겠습니다.
10:41서울 강서구 구공항고 등 학교용지 1,400호와
10:47강남 LH서울지역본부 등 공공기관 수도권사무소 450호를 활용해서
10:54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10:58향후에도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11:04셋째, 민간부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금융세제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11:11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11:14공공에서 직접 브릿지론을 대출해주는 1조 원 규모의 앵커리치 사업을
11:20하반기부터 본격 착수하여 주택사업에 70% 이상을 투자하고
11:2727년에는 4천억 규모의 수도권 주택 전용 앵커리치를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
11:38금융비용 절감도 지원하겠습니다.
11:40서울 경기에서 27년 내 착공 시 PF 대출 이자를 1%, 1%포인트, 28년 착공 시 0.5%포인트를 재정 보조하고
11:53공공 PF 보증 수수료를 30% 인하하면서 보증 발급 후 3개월 내 착공 시 10%포인트를 추가 인하하는 등
12:04인센티브를 통해 신속한 착공을 유도하겠습니다.
12:09아울러 단기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7년까지 수도권에서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경우에
12:20기반시설 기부채납 의무비율을 완화하고 주거시설 개발 부담금도 감면하겠습니다.
12:30위축된 일반주택 공급 생태계를 조속하게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
12:37지난 5월 26일 마련한 일반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9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12:46근본에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건축면적 상향, 층수 제한 및 일조기제 완화, 기금 대출 확대 등
12:55지원 사항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12:59신축 일반주택 매입 시 주택수 제외특례도 당초 27년에서 28년까지 연장하겠습니다.
13:11도심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도 합리화하겠습니다.
13:16추상복합의 주거 비율을 100% 미만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13:22시도 간에도 준공업지역 대체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3:29급변하는 AI 시대에 맞춰 주거와 업무 시설의 균형 방안을 마련하고
13:35민간 비주거용지의 주거용지 전환 모델과 용도지역 체계 등 발전 방향도
13:42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13:45넷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55혼인신고 후 부부소득을 합산할 경우 정책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소위 결혼 페널티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14:06아울러 청년들이 적은 초기 비용으로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14:13공공분양의 약 15%를 지분정립형 또는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14:21금년 4분기부터 분양에 착수하겠습니다.
14:28보포령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여
14:31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고 부담 가능한 주택에서
14:35오래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14:4020년 이상 운영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모델을 도입하고
14:45맞춤형 장기 모기지 상품을 출시하여
14:49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촉진하겠습니다.
14:54또한 청년보평형 전세임대제도를 신설하고
14:59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특화주택을 공급하는 등
15:04수요층에 맞춰 포용적인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15:09집주인 세입자 상생을 위한 전월세 안심식탁 사업도
15:14연내 시범 추진하겠습니다.
15:17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15:22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15:27보완할 수 있는 범정부 특별주택공급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15:35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여
15:40주택공급 이행상황 점검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15:45국토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신속공급혁신단을 설치하여
15:51지방정부와 함께 현장 애로요인을 적극 해소하는 등
15:56공급현장을 밀착 관리하겠습니다.
16:01이번 공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6:04타우노 미팅 간담회 대국민 토론을 통해서
16:08많은 국민들과 사업주체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16:12국민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16:16국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급기반을
16:21무엇보다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6:25국토교통부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16:29공공이 해야 할 일은 신속하게 이행하고
16:32민간이 자라는 분야는 과감하게 뒷받침함으로써
16:37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16:40충분히 그리고 적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46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16:50주거안정을 꼭 실현하겠습니다.
16:54고맙습니다.
16:57이어서 금융위원장의 프리핑이 있겠습니다.
17:03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역원입니다.
17:08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17:12투기적 대출 수요를 차단하고
17:14한정된 금융 자원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17:18가계 대출을 일관되게 관리해 왔습니다.
17:22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기대가 이어지는 등
17:26위험요인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17:31총력 대응을 위해 근본 종합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7:37공급 측면에서는 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17:42수요 측면에서는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되
17:46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는 세심하게 배려하는 방안입니다.
17:52정부가 세 차례 부동산 대토론회를 통해 들은 국민들의 목소리도 같았습니다.
17:59금융을 통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더 확실히 관리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18:05아울러 실제로 집을 짓는 곳과 실수요자에게는
18:10금융이 보다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18:14이에 투기로 가는 돈은 더 촘촘히 관리하고
18:18주택 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금융은 더 힘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18:24첫째,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데 금융이 앞장서겠습니다.
18:28이를 위해 금융의 힘을 주택 공급 확대와 착공, 촉진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8:36사업성이 있는 주택 사업에는 PF 보증과 민간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해
18:43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신속히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8:48PF 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 공급 규모를 올해 23조 원,
18:53내년에는 33조 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18:58보증 수수료 인하와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통해
19:02금융 지원의 속도와 공급 효과를 함께 높이겠습니다.
19:08민간금융권의 역할...
19:10흥믹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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