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기존 공급 물량을 늘리고 또 착공 시기는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
00:09중입니다.
00:10여기에 그린벨트를 해제, 수도권 신규 택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요.
00:15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전월세 불안이 진정될지 주목됩니다.
00:19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우선 정부가 준비 중인 부동산 공급 대책 전망 전해주시죠.
00:26네, 정부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6시간 동안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00:33이르면 다음 주 예정된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세부 내용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는데요.
00:39올해 초 1, 2구 대책을 통해 공개한 수도권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구체화하고 최대 5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00:47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0:49앞서 정부는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노원구 테른골프장 등을 비롯해 수도권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00:59하지만 주민 반대와 지자체 이견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추가 대책을 준비 중인 모습입니다.
01:06이에 따라 공급 물량 확대와 더불어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금융 세제 지원책이 새롭게 담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1:13또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해 신규 공공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01:21특히 이 대통령이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않고 전환적 판단과 과감한 생각을 해달라고 주문한 만큼 타격적인 공급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01:30주목됩니다.
01:32그런데 이번 공급 대책만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01:40네 그렇습니다. 공급 계획이 발표되기도 전부터 지자체와의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01:46대표적으로 최근 군사보호구역 규제가 해제된 서울 용산 어린이종원의 경우 주택 용지로 활용하면 최대 7천 가구를 공급할 수 있지만
01:55서울시는 녹지 면적을 유지해야 한다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01:59또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과 수서 차량기지 등 강남권의 주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 역시
02:06과거에도 지자체와 주민 반대로 무산된 전적이 있는 만큼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02:11특히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주민협의와 각종 영향평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02:17단기간의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02:21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더 빠른 공급 대책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02:28용적률 상향 등의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2:35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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