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직 상실형' 선고..."사필귀정" vs "천만 시민 선택 뒤흔들어" / YTN

민주, 오세훈 '시장직 상실형' 선고에 "사필귀정"
"선거제도 훼손 범죄…오세훈, 겸허히 죄 인정해야"
국민의힘 "법리와 증거보다 정치적 파장 우선 고려"
"천만 시민 선택 흔든 사법부…여당무죄·야당유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여야 표정은 극명히 나뉘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적·법적 책임을 다하라며 항소 포기와 시장직 사퇴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뒤흔들었다며,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을 띄웠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 결과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치브로커에게 의뢰한 여론조사를 활용하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선거범죄'라며, 오 시장을 향해 더는 구차한 변명은 말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선고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하며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일관해왔습니다.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꿈을 아이러니하게 오 시장이 이뤄준 격이 됐다고 비꼬면서 속죄의 길은 항소 포기와 시장직 사퇴밖에 없다고 압박 수위도 거듭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지난 6·3 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뛰었던 의원들도 잇단 메시지를 내고,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 때 아쉬운 결과다,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은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리와 증거보다, 정치적 파장을 우선 고려한 판결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천만 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 재판에서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한 셈이라며, 또 한 번 '여당 무죄·야당 유죄'의 기준이 적용됐다고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특히 전적으로 명태균 씨 진술에만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상급심 판단에서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박빙 승부 끝에 어렵사리 지켜...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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