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중대범죄 13살부터 처벌 제안...이 대통령 "1년은 미약, 추가 토론" / YTN

강력·중대범죄 촉법 연령 14세→13세 하향 제안
법무부 "특정한 범죄만 강하게 처벌…법리상 문제"
이 대통령 "중대범죄 1살만 하향 미약하지 않나"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앞서 진행된 사회적 협의체에선 강력·중대 범죄에 한해 13살부터 처벌하자는 결론이 도출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의 경우 1년 하향은 미약한 것 아니냐면서도 예민한 사안인 만큼 국민 여론을 더 수렴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전문가, 시민 협의체가 내린 결론은 촉법소년 연령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절충안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13살부터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원민경 / 성평등가족부 장관 : 강력·중대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되 협의체에서 제시한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더 강경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의 46.7%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을, 30%는 일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유지는 17%에 그쳤습니다.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지난해 촉법소년 경찰 검거는 2만천여 건으로 5년 전보다 2.2배 늘었고, 세부적으로 폭력 2.8배, 강간과 추행 1.98배, 절도 1.97배 등 강력범죄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려 아예 법원 심리가 개시되지 않았거나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가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보다 더 많았습니다.

법무부는 강력, 중대범죄를 분류해 처벌하는 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번에도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촉법소년은 생물학적으로 일률적으로 책임능력을 결정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하향하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만 낮추는 건 미약하지 않느냐며 연령 하향폭과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추가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낮추긴 낮춰야 될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 낮출 거냐, 전면적으로 낮출 거냐, 모든 범죄에 낮출거냐. 1년 낮출 거냐, 2년 낮출 거냐. 이 범위 내에서 다음에 한번 또 토론을 한 번 해보고, 그 사이에 우리 국민 의견도 한 번 수렴을 또 한 번 해보시... (중략)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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