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기본 기능을 못해 투기를 유발하고 있다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00:08이른바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논의에 대해서는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추가 논의를 제안했는데요.
00:16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18홍민기 기자, 먼저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부터 전해주시죠.
00:22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주재한 국료회의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동산 사전토론회를 앞두고 주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00:31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보고를 받은 뒤 형평성 있는 조세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주택 분야는 조세 제도가 많이
00:40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00:42이렇게 공제해주고 저렇게 빼주는 등 제도를 너무 많이 변형해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이것이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어버렸다고
00:51말했습니다.
00:52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1차 목표는 부동산 세제를 통해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이 아닌 세제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01:00오늘 국무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의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참석했는데요.
01:06부동산 관련 발언을 신청했지만 회의를 진행하는 한성숙 국무총리는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며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01:13이 대통령은 이어 오 시장에게 서울시 재건축 진행 상황과 공급 물량 부족 이유 등도 보고서에 넣어 제출해달라고 당부했고 오 시장은
01:24짧게 들어있다고 답했습니다.
01:26오 시장은 회의 마무리 중 발언 기회를 다시 얻고 서울시 주택 행정에 관해 이야기하려 했지만 이 대통령은 나중에 하자며 제지했습니다.
01:34네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논의됐죠?
01:43네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진행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 공론화 결과를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01:50원민경 장관은 강력 중대 반복 범죄에 대해서만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촉법소년 기준을 한 살 낮추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01:59설명했습니다.
02:00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연령 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02:06다만 일률적으로 두세 살씩 낮추는 건 너무 과하고 논의한다면 한 살 정도로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02:13그러면서도 촉법소년님을 이용해 중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기준을 한 살만 낮추는 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02:21이 대통령은 오늘 최종 결정은 내리지 말고 다음에 토론을 또 한 번 하자며 국민 의견 수렴과 여론조사도 제안했습니다.
02:29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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