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엄벌' 이진관...특검·윤석열 엇갈린 반응 / YTN

'한덕수·박성재 엄벌' 이진관, 이번에도 '질책'
윤석열·명태균 '여론조사' 유죄…김건희는 무죄
윤, 선고 후 "사법부 미래 걱정"…변호인단 "항소"
김건희 특검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판결 선고"


이번 여론조사 사건 심리를 맡은 건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잇따라 높은 형량을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였습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이번에도 '엄벌'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도 내란 특검의 구형량을 훨씬 웃도는 형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

이번에도 이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혐의 내용과 사실관계가 같은 김건희 씨가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다르게,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 더 나아가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2021년 당시 홍준표 경선 후보와 윤 전 대통령이 치열하게 순위를 다투던 상황에서 명 씨의 여론조사가 유권자들과 당내 인식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며, 위험성이 큰 행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민주정치 발전에 대한 국민 기대를 저버린 건 물론, 재판에서의 태도도 납득하기 어려웠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 특별검사의 신문에 대해서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있으면 그걸 증거로 내세요'라고 되묻고, 그에 따라 진술할 내용을 결정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명 씨에 대해서도 법정에서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말을 남겼고, 변호인단은 곧장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명성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김건희 씨 사건과) 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한 이 사건에서 일부 유죄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김건희 특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비로소 국민 법 감정에 맞는 판결이 선고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최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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