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이견 분출...추가 입법 움직임도 / YTN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폐지하겠다며, 속도를 내던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잇따라 이견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자칫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일부 예외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오늘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텅 빈 국민의힘 의석을 뒤로 한 채 또다시 범여권 단독으로 문을 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계속됐습니다.

보완수사권은 박탈하되,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보완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위 여당 간사) :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증거라든가 다 전자화해서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다만 비공개회의에선 법사위원들 사이에도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이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사건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열어두자고 제안한 건데, 강경파 의원들은 '전면 폐지 원칙'을 고수하며 팽팽하게 맞선 거로 파악됐습니다.

보완수사 폐지에 대한 당내 신중론은 추가 입법 움직임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성폭력과 아동학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한해 검찰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고, 일부 민주당 법사위원들 역시 제한적 존치를 담은 개정안 발의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김남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애인·여성 등 형사 사건 피해자들이 수사 지연과 반복되는 진술 등으로 여러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여성시민사회단체의 존치 목소리도 커지는 가운데, 일부 당권 주자도 신중론에 가세했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사회적 약자 특히 성폭력 사건 이런 것에 국한해서라도 보완수사권은 놔두는 게 필요하겠다….]

민주당은 일단 추가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심사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입장을 다시 정리합니다.

잇따르는 이견 속 일부 격론도 예상되는데, 아직은 전면 폐지라는 큰 방향은 유지될 거란 관측이 우세...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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