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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는 23일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좋은 대안은 적극 수용하겠단 게 청와대 입장인데, 심상찮은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거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꼽히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에 서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로 예고된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대국민 토론회 일정을 전격 공개한 겁니다.

김 실장은 정부의 판단만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완성될 수 없다며,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우선 관계 부처가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과 금융, 세제 등 크게 세 개의 주제로 나눠 부문별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특히, 이를 토대로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구상인데, 가장 '뜨거운 감자'는 세금이 될 거로 보입니다.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던 이 대통령도 몽골 현지에서 SNS를 통해,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 또는 다주택의 적정 보유세를 화두로 던졌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8일, 취임 1년 기자회견) :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다만, 청와대는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채 이른바 '요식 행위'로 토론회를 활용하지 않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46%로, '긍정 평가'보다 20%p 높게 나타나는 등 부동산 민심 악화를 고려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 등 그동안 정부 내부적으로 진행되던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기로 한 것도 비슷한 이유로 풀이됩니다.

[김용범 / 청와대 정책실장 (지난달 24일) : 시뮬레이션은 수백 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이렇게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까지도 포함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청와대는 내 집 마련 부담과 전월세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토론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기자 : 최광현
영상편집 : 전주영
디...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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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00:04오는 23일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00:08좋은 대안은 적극 수용하겠다는 게 청와대 입장인데
00:11심상치 않은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00:15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00:19부동산 정책을 컨트롤타워로 꼽히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00:24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기관에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00:28이르면 이달 말로 예고된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00:33대국민 토론회 일정을 정격 공개한 겁니다.
00:36김 실장은 정부의 판단만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완성될 수 없다며
00:41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우선 관계부처가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00:47공급과 금융, 세제 등 크게 3개의 주제로 나눠
00:50부문별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00:54특히 이를 토대로 오는 23일엔
00:56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구상인데
01:00가장 뜨거운 감자는 세금이 될 걸로 보입니다.
01:04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던 이 대통령도
01:07몽골 현지에서 SNS를 통해
01:10실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 또는 다주택의 적정 보유세를 화두로 던졌습니다.
01:22다만 청와대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채 이른바 요식행위로 토론회를 활용하지 않고
01:28더 좋은 대안은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01:32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46%로
01:37긍정평가보다 20%포인트 높게 나타나는 등
01:40부동산 민심 악화를 고려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01:45보유세와 거래세 개편 등 그동안 정부 내부적으로 진행되던
01:49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을
01:50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기로 한 것도
01:53비슷한 이유로 풀이됩니다.
02:05청와대는 내 집 마련 부담과 전월세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02:10이번 토론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2:17YTN 정인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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